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3 no.3 (통권 97호) (2023년 12월) 5건
1.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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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7,700원
2.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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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청소년,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정서와 학업의 관계, 학업적 정서조절 방법을 분석하였다. 문 헌분석 후 보호관찰청소년 6명과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하였다.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은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학업상황에 무관심하거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충동성으로 학업상황을 회피하기 쉬워,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들이 학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 무기력감, 실패감 등의 부 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성취감,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관찰청 소년은 열악한 지지체계와 학업환경으로 인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학업시간에 자신의 정서를 알아 차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체득화한다면, 학업 상황에서 자아인식이 변화되고 이는 재 비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개입 방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목표설정, 학습전략 부족의 귀인, 정서조절, 작은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도 자는 정서인식, 초점전환, 행동수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고, 수강명령 시간을 활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 영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적 정서조 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청소년 활동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600원
3.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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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퇴소한 ‘소년원 퇴원생’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들이 퇴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년원 안 팎에서 각종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년원 퇴원생의 약 20%가 재범을 통해 다시금 소년원에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소년원 퇴원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방안에 대해 교정복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 범죄와 소년원에 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분위기를 퇴원생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 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기숙형 훈련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양한 기관들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 활용이 요구된다. 넷째,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년원 퇴원생에게 사회적 지 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법적 제도가 구체화되어 야 한다.
5,800원
4.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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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 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 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 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 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 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 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 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7,000원
5.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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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 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 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 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대상 범죄와 범죄예 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 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7,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