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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보장 정의에 대한 추적 : 북한의 공식사전을 중심으로 KCI 등재

Tracking Definitions of Social Securit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Official Dictionary of North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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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여 개념적 정의에 대한 통시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용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등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사전을 분 석기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보장(제)의 ① 적용 대상, ② 급여, ③ 재정, ④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학을 추적하면 1985년을 기준으 로 양분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이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둘째, 이 시기 북한은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급여 종류의 구체적 진술이 나타난다. 셋째, 재정은 기존의 1970년대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넷째, 전달체계는 모든 시기에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별도의 언급이 부재하였다. 다섯째, 실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급여가 전 기간에 걸쳐 부재하였다. 반면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1985년까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정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대비하여 설명과 진술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소극적 진술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극적인 진술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 2002년까지 사실상의 큰 내용 변화가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의 보편 성의 경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국가공로자의 우대로 대표된다. 특수성의 경우 북한 은‘사회보장’과‘사회보장제’에 대해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혜를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iachronic dynamics of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terms related North Korean social welfare by approaching with historical narrative method. In this study, the terms to be analyzed ar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system' etc.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official dictionary of North Korea as an analyzer. Accordingly, this study was followed up chronologically with period division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based on the dictionary of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ynamics of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n be divided based on 1985 with tracing focusing on coverage, benefits, finances, and delivery system. The major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is year, the grace and consideration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ere both emphasized. Second, in this period, North Korea shows specific statements of universalism of the coverage and kinds of benefits. Third, finances were almost the same as those of the 1970s. Fourth, the delivery system did not have a separate reference except for protection of the facility at all times. Fifth, direct benefits related to unemployment protection were absent throughout the period. On the other hand, with a content-oriented approach, North Korea showed progressive development until 1985 over the passage of time and then stagnated. Also, North Korea, looking at the specifics of explanations and statements in response to the passage of time, showed passive statements of the 1950s developed into active statements. However, from 1985 until 2002, there is no substantial change in content. In addition, the universality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pecia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ppeared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The universality of the socialist system is represented by the universalism of the coverage and the preference of the people of national merits. In case of specialty, North Korea emphasized the sincerity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s rulers for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1950년대~1970년대
Ⅲ. 1980년대~1990년대
Ⅳ. 2000년대 이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철수(신한대학교) | Lee Chul soo (Shinha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