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학에서의 융합교육의 전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심층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Q표본 38개를 선정 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현장전문가, 융합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23명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 석하여 3개 요인으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49.24%를 설명한다. 3개 요인은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에서의 강조점, 시기성을 핵심 요인으로 하여 총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 재상(요인1)에 따라 디지로그형과 학습자주도형, 교육에서의 초점(요인2) 에 따라 핵심역량강조형과 교육방안강조형, 시기성(요인3)에 따라 융합교 육보류형과 융합교육현재실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학에서의 ICT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유형을 밝혔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화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사회복지 조직의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해 필요한 새 로운 경영가치 체계의 필요성을 고민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가치를 통해 사회복지 경영의 새로운 변화를 돕고자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ESG 개념, 관련 운영 사업에 대한 조사, ESG에 대한 인식도,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조건, 사회복지 조직이 ESG를 적용해야 하는 이 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GI를 추가 진행하고 최종 합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관이 적용할 수 있는 ESG에 대한 개념과 지표 그리고 전략을 선정 하였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ESG 관련 사업과 내부 전략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ESG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 적용 모델을 가치적 실천 모델(A), 사업적 적용 모델 (B), 전략적 실천모델(C)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ESG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7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전세계적으로 보기드문 급속한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 면적인 사회서비스 제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울보다 1.4배 넓은 소농·도시형인 포천시에 거주 하는 재가노인의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는 먼저 육체적으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섭취이고 다음으로는 사회관계를 통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로 나타났다. 이에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노인복지센터는 2004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수행하면서 집안에 서 적용 가능한 현관문 개폐와 노인 움직임 감지 등 IOT(Internet Of Things)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화사업인 ‘재가노인 건강기능강화를 위한 맞춤형영양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 한명이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직접 전달, 설명하는 ‘대면그룹 7명’ 과 수행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재가노인이 일대일 재택대면매칭에 추가하여 ICT를 기반으로 원격화상 을 통해 조리사와 실시간 동시접속 하는 ‘비대면그룹 10명’으로 구분하였다. 8개월 동안 총17명의 대상자에게 음식요리와 섭취를 통해 ‘노인의 영양상태 간이조사’, ‘영양이 노인의 정서· 심리에 미치는 상관관계’ 설문조사와 인바디/혈압측정 등으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재가노 인의 건강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고려하는 활동적 노후 및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는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공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여가복지 입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성을 탐색하고, 공간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센터의 최적 입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여러 입지 시나리오에 따라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공간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최적 입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계획 및 정책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uses the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to create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for foodservice programs in senior welfare centers. The study evaluates these programs in South Korean senior welfare centers from financial, customer, learning and growth, and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s. Thirty-five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through the Delphi study used for the survey study nationwide, and 115 were collected. Thirty elderly welfare centers participated in on-site evaluation by the expert. The results of the survey study, 81.4, indicate overall favorable performance, with social workers scoring slightly lower than dietitians and directors. On-site evaluations showed better performance, 84.4, compared to the survey study. The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on-site evaluation, and the score was 20.9, which was 3.1 points higher than 17.8 from the survey study (p<0.001).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cluding adopting nutrition management programs, defining roles for dietitians and cooks, enhancing food sanitation regulation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dditional recommendations involve recruiting nutrition personnel, collaborating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tegrating centers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enhancing the foodservice in elderly welfare centers to improve the nutrition and well-being of the elderly popula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used by a wide range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emergencies like fires, confusion can arise as these individuals try to evacuate. Evacuation simulation results have shown that utilizing evacuation systems based on specific evacuation scenarios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time required for evacuation compared to general evacuation procedures. By anticipating potential fires based on changes in social and facility environments,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vacuation systems, thus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dividuals during emergencies. In conclus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serve a large number of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on performance-based desig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acility, and to continuously develop and train for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that align with changing facility environments.

South Korea, one of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known for consuming dog meat, is experiencing a gradual decline in its consumption, and it is expected to be eradicated soon as there is no influx of new consumers. However, the cultural aspect of dog meat consumption is strong as it is deeply rooted in social traditions, and there is inadequate agreement on banning it leg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laws related to dog meat and how it is currently managed. It also scrutinizes the animal welfare and food safety aspects of the process of dog meat breeding and distribution. The current legal management system for dog meat is inadequate, which poses risks in terms of food safety. In addition, the dogs used for food consumption are exposed to coarse environments from an animal welfare perspective. Until dog meat consumption is naturally eradicated, establishing a temporary hygiene management system to ensure food safety and improve animal welfare could be one solution.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사회 복지 서비스 사례 연구에 관련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양한 ICT 융복합 복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의료이미지 분석, 심장초음파, 뇌신경 분야, 디지털병리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사례 별로 적용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내 외 공공 의료 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 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출생증명,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건강 기록 암호화 기술 및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사회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기술적 한계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본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의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 증하였다.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업무요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직무 환경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조절변수로 하 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충북, 경남의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총 47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및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 구 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행정적 지원에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보호자 관계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짐을 확인했다.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 공급과 국내 원유를 통한 백색시유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균형대체모형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생산자잉여는 125.7~141.0 십억 원이 증가하나 122.4~137.3 십억 원의 소비자잉여가 감소하여 대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급식시장의 소비자들인 학생들의 후생이 156.0~157.5 십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종합하면 총 후생 증가분은 1,560~1,575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 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 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 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 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 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 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내러티브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청각장애인 선교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교회 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청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를 차별의 조건이 아니라 이해의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선교와 관련된 접근은 청각장애인을 수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하나인 농문화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 면, 이들은 또 다른 언어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선교적 접근은 청각장애인을 사회환경적 구조로 인해 ‘할 수 없다’는 대상(객체)의 입장에서 삶의 주체(당사자)로서 접근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그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교적 실천은 선택이 아닌 연대적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의 사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해 갖 는 효과성과 만족도는 정부에 대한 복지의식으로 귀결됨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사회활 동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의식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 45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 여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의식의 정책평가는 높은 것으로 참여효과가 높을수록 복지의 식의 성장과 분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참여 만족도는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지만 참여효과는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노인은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 할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성공적 노후에 이바지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정책과 제도 및 수 행기관의 다각도의 연구와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