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1호 (p.7-30)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of Youth and It’s Improvement Discussion : Focusing on OECD Countries
키워드 :
정치대표성,청년,연령,의원,경제협력개발기구,Political Representation,Youth,Age Category,Congressman,OEC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대표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OECD 주요 회원국의 청년 정치대표성 분석
   1. 청년의 연령범위에 대한 검토
   2. 청년의 정치대표성 분석
Ⅳ. 청년의 과소 정치대표성에 대한 개선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In Korea, over-representation in certain ages, genders and occupational groups has been repeat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deficiencies in political representation, to secure more balanced and stable political representation by representing various political intentions and interests of citizens, and in particular, to secure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underrepresented youth. European countries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young councilors, while the number of young councilors in Korea is under 30(0.0%), under 40(2.3%), and under 45(5.6%). Is the lowest level in the country, and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OECD countries. To solve this problem, discussions about reform of electoral system should be continued. Recently, in Korea, the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changed from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rough the fast track election law. In other words, it is more urgent to secure the institutional device for entry into the elected office as well as to discuss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youth as a “representative” who can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youth as a direct 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