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회적질연구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 발행기관 한국사회적질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계간
- ISSN 2586-2987 (Print)2671-5945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2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인문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30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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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제1호 (2021년 3월) 3건
특집
1.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8,600원
2.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만 위험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그 위험성을 전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울리히 벡(U. Beck)이 논해왔던 위험사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전통적인 약자계층과 집단에게 더 위협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중첩돼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코로 나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과 흐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복지에서 구현된 1·2차 사회안전망이 위험사회에서 가지는 새로운 필요성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6,300원
일반논문
3.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세종시 중고령자 돌봄 시장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조사의 기관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용자 수준과 기관 수준 각각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수준에서 정보충분성과 인력선택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관 수준에서는 공정경쟁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 수준의 공정경쟁성이 갖는 영향력은 이용자 수준의 인력선택성이 갖는 영향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준의 서비스 경쟁성과 인력경쟁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 정보 통합, 인력 선택의 지원, 읍·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공정경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