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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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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권 1호 (2019년 3월) 7

1.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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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①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②‘중국위협론’의 불식, ③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8,7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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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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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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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전세계에‘퀸(Queen)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도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돌파했던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의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의 퍼스낼리티와 캐릭터를 고찰하고자 했다. 문화콘텐츠가 대세인 오늘날, 이 논문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아름다운 대중음악 하모니를 남긴 퀸(Queen) 멤버 4인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의 의미에서 그들의 퍼스낼리티와 캐릭터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밴드 구성과 역할 및 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멤버들의 심리 및 인간관계 요인에 연구의 중점을 두되, 멤버들이 각자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적 요인과 부모 등 가족관계 요인을 부수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퀸(Queen)은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록그룹으로서의 탄생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대략 20년간 전세계를 다니면서 공연 흥행을 이뤄낸 밴드이다. 요컨대 개성이 강한 퀸(Queen) 멤버 4인들은 취향과 상상력에 따라 록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즉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 하드록 등 전혀 다른 장르들을 조합한 실천적 구성으로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대중과의 교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록그룹 퀸(Queen)과 그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 등 4인의 퍼스낼리티와 캐릭터는 내면적인 영향으로부터 외형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산출된 연계성의 발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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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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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무대와 지역 수준에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과 경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개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면 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체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이 대륙에서 널리 묘사되고 상상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을 수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전략적 부분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인의 침투 증가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측정한 대응을 설명한다.
7,8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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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아프리카, 중동, 이슬람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인 수준보다 이집트의 전략적, 중추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외교 정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내 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러시아 관계의 번영이 서구에서 동부로의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집트와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경험들, 게다가 왜 러시아는 1월 25일 혁명과 다른 아랍의 봄 혁명을 반대하면서 6월 30일 혁명을 지지했는지 그리고 왜 이집트는 반대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도록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한다.
8,7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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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 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