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의 한 분야인 한의학(韓醫學)에 기초한 한의사는 의료법이 공인한 의 료인력이다. 국민은 자의로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의료행위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주권이 있으며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상생과 포용, 화합 등의 철학적인 장점이 있으 며 특히 마음의 자세를 중시하여 갱생을 이념으로 하는 교정의료에 적합하다. 각종 국제규범 등에서는 동양의학을 포섭하는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 하며 이에 선진국들은 교정의료에서 침술 등 동양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의 교정의료에는 양의사만 인정하여 수용자는 전임한의 사에 의한 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이 논문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역사에 의하여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 적으로 독점해온 의사의 독점적 경제지대의 추구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의 사의 독점적 교정의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의학적(韓醫學) 교정의료는 무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학적 관점을 학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모르고 있어 올바른 정책의제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료의 선행연구와 인 권위원회의 권고의 문제점은 교정의료에 배태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교정의료에서 서양의학만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적인 교정의료를 간 과하고 있다. 교정의료의 전인화와 수용자 의료주권화를 위해서는 교정의료의 탈양의화(脫洋醫化)와 의료의 탈상품화(脫商品化)와 완화된 교정관료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국제기준도 명문화한 치료의 동등성 원칙과 연속성 원칙은 헌법정신에도 부 합하고 있음에도 교정의료에서 전임의사에 의한 한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 국가에 의한 잔인한 형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최초 로 적시하고 쟁점을 예각화(銳角化)시켜 올바른 정책의제화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학자 중에서 최초로 학제적 관 점에 의하여 독창적 방안으로 교정의료에 깊이 배태(胚胎)되어 온 서양의학적 교정의료를 벗어나서 한국의 교정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 시대에 K-Culture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형성하고 확장해 왔는지를 문화사회 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나이(Nye)의 소프트파워 이론과 부르디외(Bourdieu)의 문화장 이론을 토대로, K-Pop,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팬덤, 국가 정책 간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팬덤의 사회운동화, 감정 서사 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과 수용자의 문화 번역 사례를 통해 K-Culture가 감정, 기술, 정체 성 정치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문화 실천임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종속, 콘텐츠 획일화, 팬덤 의존, 문화 다양성 부족 등 소프트파워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윤리적 공감과 문화적 포용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은 행복 추구 경향성(긍정 지향성, 즉 각적 만족 지향성)이 사회적 연대 의식에 약화하는지 그리고 주관적 행 복과 정치참여 의도가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 정 지향성은 사회적 연대 의식을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 대한 정치참여 의도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했다. 하지만 주관적 행복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즉각적 만족 지향성은 사회적 연대 의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참여 의도와 사회적 연대 의식 수준 이 모두 높았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공동체적 책무감과 시민성의 차 별적 심리 기제를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정서 중심의 작은 행복 추구가 청년층의 시민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 경험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도 연결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전기영화 장르의 관습과 영웅화 서사 전략을 통해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분석한 다. 연구는 다큐멘터리 인터뷰 시학 범주와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결합 한 통합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연구 결과, <건국전쟁>은 감독 의 개입, 인터뷰 기법, 아카이브 자료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이승만을 ‘건국 영웅’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승만의 생애를 단순한 연대기 적 나열이 아닌 '시련과 보상'이라는 구조적 맥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역 사적 인물에 대한 복합적 캐릭터를 형성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관객 이 이승만을 '독재자'와 '건국 영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다층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정치 지도자 다큐멘터리의 공 적 기억 형성 잠재력을 조명하며, 영웅적 서사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단순화와 불균형의 위험성을 통찰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객관성과 사실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 반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저항음악 운동인 누에바 깐시온(Nueva Canción)의 형성과 전개, 그 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누에깐시온이 억압적 권력에 맞서 민중의 정체성과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정치 실천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이러한 음악 운동이 예술적,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연구 범위는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전개된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다양한 양상 과 이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정치적 연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안토니오 그람 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유형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민속음악이 억압 적 체제 속에서 어떻게 저항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민속음악을 통해 각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음악이 대중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빅토르 하라와 1973년 칠레 군사 쿠데타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음악이 사회적 변화와 저항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누에바 깐시 온은 위로부터의 음악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음악으로서 문화적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고 초국 가적 연대를 이룬 중요한 음악 운동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이 예술의 기능을 넘어 집단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 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초국가적 종교 인식론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탈동성애 운동 의 세계정치적 양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탈동성애 운동은 동성애 정 체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적·문화적 현 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서구권의 보수적 복음주의 세력이 주도하 는 조직화된 국제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특 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권위를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 즉 인식론적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특히 탈동성애 운동의 종교 보 수 활동가들은 자신을 인간의 성(性)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과학적 외형을 갖춘 증거, 헌법적·권리 기반의 논리, 개인의 간증 등 다양한 전 략을 활용하여 동성애가 변화 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삼아,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엘리 트들이 서구(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탈동성애 담론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입하고 현지화한 방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활동가들이 초국적으로 유통되는 진정성, 피해자성, 인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레토릭을 전략적으로 차용하여, 자신들의 LGBTQ+ 인권 반대 활동을 종교의 자유 및 주체적인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의 정당한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의 국내외 복음화 사역을 부흥시킨 주된 주역은 단연코 단기 선교 사역이다. 하지만 단기 선교 사역으로 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단기 선교가 지닌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성격, 현지 문화의 관습, 언어, 사회-정치적 상황, 전통, 상식 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부족, 재정적 비용과 환경적 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으 로서 웨슬리안 선교 신학의 핵심 원리를 존 웨슬리의 설교와 논문, 그리고 국내 외 관련 연구를 통해 끌어낸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화의 원리, 둘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 셋째, 청지기적 윤리관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단기 선교가 단발적인 봉사나 참여자 중심의 체험 이벤트가 아닌 신자 개개인의 지속적인 신앙 성장과 현지 교회와의 긴밀한 공동체적 협력 및 신뢰 관계 구축을 견인할 실천과 훈련의 장으로서 활용될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괄목할 성장에 기여한 역사적, 정치적, 인류학적 요소들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 성장을 용이하게 한 몇몇 핵심 요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역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한 다. 역사적으로, 이 논문은 가톨릭교회의 초기 순교와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헌들에 진 빚을 강조한다. 성경의 한국어 번역과 네비우스 방법의 영향 역시 역설한다. 정치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독립과 민주화 운동들에 교회의 참여가 어떻게 성장을 촉진했는가를 연구한다. 인류학적 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필요들, 특히 사회적 불평등들과 종교적 진공상태들을 충족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최근의 한국감리교회의 감소세를 강조하며 물질적인 복의 지나친 강조와 일상생활로부터 신앙의 분리 등을 지속적 교회 성장의 장애물들로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향들로 영적인 복의 새로운 강조와 깊숙한 공동체 참여와 믿음과 삶의 전체적 통합(성속일여) 등을 제안한다.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 한 한미일 3국의 관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서를 통해 고찰하였 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강렬한 적대감을 나타내 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을 규탄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의 대응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불편함을 나타내며 미국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다른 정당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동맹인 일본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 시 한미일 3국의 시각이 모두 협력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 베트남, 인도의 궤적을 비교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자 산업의 기술 축적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의 국가 주도 모델, 베트남 의 FDI 주도 조립 성장, 인도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 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전 가능한 교훈을 파악한다. 혼합 방법 접근 방식 (정책 분석 및 국가 간 사례 연구)을 채택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델이 FDI 제한, 저가치 수출, 인력 기술 격차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 살펴본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은 장기적인 국가-산 업 협력과 STEM 교육 개혁에 달려 있었고, 베트남은 FDI 친화적 정책 을 우선시했지만 저가치 조립에 국한되어 있다. 인도의 PLI 제도는 보조 금이 국내 R&D를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STEM 커리큘럼을 산업 요구 사항(예: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맞추고 지역 무역 협정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은 자 원 의존에서 중앙아시아 전자 허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 입안자에게 기술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맥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발전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전투수행기능 중 일부 분 야에만 편중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다영역작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 역시 정치적·전략적 수준 측면의 기동과 화력 분야에만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韓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육 군 교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투수행기능 중 지속 지원의 일부인 군수지원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 및 다영역 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 美 교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군사이론의 사례를 통해 다영역작전과 군수지원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韓 육군의 군수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다영역작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이를 종합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육군이 다영역작전을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 전투수행기능이 통합 된 연구를 진행 시 다영역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개념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 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 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 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 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 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 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 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의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15,470건을 수 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파병에 관한 언론보도 특징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담 론 및 외교 대응, 국내 정치적 반응,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주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털 빅데이터에서는 북한 파 병 병력의 규모 및 작전 수행, 피해, 드론과 같은 무기체계, 포로와 사 상자 등 실질적 관련 이슈가 주요 핵심 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사적 대응 전략의 강화와 외교적 대응 조치의 마련,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국제규범이 단선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규범의 차별적 내재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환경규범과 기업인권규범의 비교분 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차별적 내재 화는 행위자의 전략적 역할, 다차원적 강제성, 그리고 제도적 구속의 상 호작용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력한 규범주도자의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연계, 상호의존성이 높은 제도적 구속력 등을 통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권이행지 침(UNGPs)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경제적 구속력의 미비, 집단적 제재나 네트워크 배제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인 내재화에 한계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국제 규범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인권 등 국제적인 문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체계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성평등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가맹국 36개국 의 2013년, 2018년, 202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결과 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평등 지수는 국민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기대 수명 같은 통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성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성평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 중 경제적 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적 권한 영역이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영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평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규명함 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