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 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 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 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 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지역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활 용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분석 대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비교하고,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와 결사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고자 했다. 연 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사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사체 참여의 인과성을 지 방소멸의 완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 북도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실마리로 지 방소멸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제도적 요소가 되었 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는 몇 가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가 정치 양극화이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역 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념 양극화가 최근에는 성과 세대, 지역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8기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선정했다. 연구 방법론은 2차 자료와 이메일 설문조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 의 양극화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다. 둘째, 세대별로는 50대 이하와 이상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별 유권 자 양극화도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이념 양극화도 강화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극화 요인이 결합된 다층적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 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 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 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 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 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 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 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 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