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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는 천연기념물 제 361 호이며, 멸종위기 Ⅰ급으로 등록 되어 있다. 국제적 희귀종 으로 IUCN의 Redlist에 취약종(Vulnerable: VU)이며, 야생 에서 2,500개체 미만만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서 노랑부리백로 집단번식지는 1987년 신도에서 최초 발견 되어 천연기념물 360호로 지정받았고, 1991년 약 400여 둥 지가 관찰되었으나, 이후 인위적 방해요인으로 인접 섬으로 이동하여 신도에는 현재 번식하지 않는다. 최근 노랑부리백 로의 번식이 확인된 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영광군 칠산도(제 389호), 연평도, 구지도, 서만도, 황서도, 보령의 목도 등이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 무인도서에 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고, 전 세계 최대 번식집단을 형성 하고 있다. 한편, 노랑부리백로와 같이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종은 외 부 위협 요인에 쉽게 취약하거나 교란될 수 있고, 괭이갈매 기와 같이 무인도서내 집단번식의 확산은 서식지 감소로 이어져 멸종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종의 개체군 구조, 유전적 다양성, 소수개체군의 유전자 관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방법은 노랑부리백로와 같이 무인 도서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중요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랑부리백로 서식지의 개체군 조사와 더불어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빠른 분석기법을 이 용하여 노랑부리백로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분석과 계통 분류를 수행하고 근연종과의 비교를 통해 종 다양성 및 개 체군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노랑부리백로 번식 및 서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 청의 허가를 받고, 번식 및 서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번식 지내 노랑부리백로 43개체의 혈액, 조직(사체), 알껍질 등에 서 유전자원을 확보하였다. 이후 DNA 추출 후 QC테스트 한 총 18개체의 유전자원 샘플로 2개의 primer set을 제작하 고 PCR 증폭을 진행한 후 100bp 이상 조각으로 해독하여, 약 1.2Gb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 및 분석하 였다. 노랑부리백로의 번식현황 조사결과 전남 영광군의 칠산 도, 납대기섬, 서만도, 황서도, 보령의 목도(나무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 번식지이었던 신도, 구지 도, 비도, 예도 등에서는 번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10년간 노랑부리백로의 둥지 수 변화를 보면 2004년 674개 의 둥지에서 2006년 461개, 2008년 524개의 둥지로 감소하 였다가 2010년 696개로 증가한 후, 본 조사인 2013년에는 367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지도의 번식 집단이 사라졌 고, 서만도와 황서도의 개체군이 감소한 결과로 판단된다. NGS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 보고된 노랑부리백로의 reference sequence에 BW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ign을 수행하였으며, samtools를 이용하여 각 샘플별 미토콘드리 아 서열을 생산하였다. 전체 미토콘드리아 서열을 비교해본 결과, 총 87개의 위치에서 다형성(polymorphism)이 발견되 었으며, 대부분이 D-loop(Control region)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 보고된 중국의 노랑부리백로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새로운 두 개의 Haplotype이 한국 노랑부리백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자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 보고된 중국의 노랑부리백로 데이터의 미토콘드리아 서열 중 D-loop 영역의 일부를 DnaS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Haplotype/Nucleotide diversity를 계산한 결과 각각 0.956, 0.00908을 얻었고, 중국의 노랑부리백로(Haplotype diversity: 0.920, Nucleotide diversity: 0.008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jima's D test를 통해 한국에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미토콘드리아 control region에 선택압 (selection pressure)이 없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과 중국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지리적 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rlequin을 통해 AMOVA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를 진행하였으며, Haplotype frequency를 이용하였을 때 약 2.27 %의 variation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Genetic distance를 이용하였을 때는 유의한 값 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번식지별로 개체군간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보았으나, 샘플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별 개체군간 의 비교와 새롭게 발견된 Haplotype의 분석을 위하여 RAxML을 이용하여 계통도 분석을 한 결과, 특별하게 번식 지별로 클러스터링(clustering) 되지 않아 번식지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KHap1, KHap2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Haplotype으로서 기 보고된 중국의 노랑부리백로 Haplotype 과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 집단이 중국에서 번식하는 집단과 유전적 교 류가 있다고 판단되며, 번식시기보다는 월동지인 동남아시 아 등지에서 모여 집단 월동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노랑부 리백로 mtDNA와 STR genotyping의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 행하여 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유전자 다양도 와 계통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63.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erimentally the microexplosion phenomena of single droplet W/O(water-in-oil) type emulsified fuel. Also, measure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single droplet emulsified fuel for microexplosion phenomena in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 The larger quantity of adding water makes microexplosion phenomenon with higher intensity of sound level, because larger water droplet has better coalescence for emulsified fuel. The small quantity of adding water makes puffing with lower sound level intensity. In latter period of extinction, large size droplet of the emulsified fuel breaks down rapidly to small size droplet, and microexplosion phenomenon occurs with multi step combustion.
        4,000원
        6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육성 스프레이 장미의 수출 상품성 향상과 농가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아 제거시기(정아 직경, 3, 5,7mm) 및 묘종(접목묘와 삽목묘)에 따른 절화품질과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적뢰시기에 따른 국내 육성 장미의본당 분화된 소화수와 수출 상품률은 ‘매직스칼렛’과 ‘옐로킹’의 경우 정아 직경이 5mm와 7mm시에 적뢰 처리구에서 우수하였으나, ‘모닝샤인’과 ‘리틀썬’은 적뢰시기간 차이가 없었다. 묘종에 따른 품종별 절화장은 ‘매직스칼렛’, ‘핑키’, ‘러블리핑크’ 및 ‘리틀썬’ 모두 삽목묘가접목묘보다 길었고, 줄기 굵기, 꽃목 길이와 굵기, 마디수 및 7매 소엽수는 접목묘가 삽목묘다 더 우수하였다.본당 소화수, 꽃잎수, 주당 발생 줄기수 및 수출 가능한상품 줄기수 역시 시험품종 모두 삽목묘보다 접목묘가 우수하였다.
        4,000원
        65.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6,000원
        66.
        201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인쇄술의 발명을 경계로 삼아,, 한자의 구현 방식을 정리하고, 또한 구현 방식의 변혁에 따라 발생한 한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역사시기에 따른 비교와 정리 중에서 우리는 한자의 발전과 그 구현 방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의 새김(뚫기)로부터 주조의 방식을 거쳐 후에 이어지는 쓰 기, 찍기(인장), 디지털화 등에 이르기까지 구현 방식의 변혁은 또한 한자의 발전 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 한자는 몇 가지 변화를 일 으키는데, 공예적 성격의 도구가 제작되었고, 대규모 복제의 실용 목적이 생겨났 으며, 체제를 갖춤에 있어 특수성과 선택 가능성이 갖추어졌다. “쓰기 문자”와 “읽 기 문자”의 분야에서도 풍격과 아름다움의 원칙을 지니면서, 규격화의 특징을 갖 추었고,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에 연계되어 날로 그 관계 가 밀접해 지고 있다.
        5,500원
        67.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68.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종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함께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사법행위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계권을 제외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상 항변에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인 소송행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의 주장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정한 상계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실체법적 효과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상계항변이 소송상 참작되지 않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69.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적방제는 식물방역법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적방제는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병해충의 박멸을 목표로 실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물병에 대해 공적방제를 시행한 사례들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공적방제의 개념, 공적방제 시행과 손실보상, 그리고 사과 화상병, 감귤 궤양병 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공적방제 시행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71.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년간 '홍로'/M.9 및 '후지'/M.9 품종의 적과를 위한 석회유황합제 및 어유와의 혼합처리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후지' 1년 차에 있어, 만개 시 석회유황합제 1% 또는 2% 처리는 대조구에 비해 정과 및 액과의 유과수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2차년도에는 석회유황합제 1% 또는 2% 단용처리에서는 정과 유과수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석회유황합제 1%의 3회 처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유의적인 적과효과를 나타내었다. 석회유황합제 1%의 다중처리는 '홍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적과효과를 나타내었다. 1차년도의 경우, 석회유황합제 1%의 2회 또는 3회 살포가 효과적인 적과효과를 보였으며, 2차년도에서는 석회유황합제 1% 1회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인 적과효과를 나타내었다. 첨가된 어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석회유황합제의 적과효과를 강화하지 않았다. 본 시험에 사용된 모든 처리구는 과실의 동녹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후지' 및 '홍로'의 과실 중량, 경도, 가용성고형물 및 적정산도와 같은 과실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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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식물공장내 인공광을 이용한 쌈채소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쌈채소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토양재배보다는 수경재배로 생산한 엽채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수경재배로 쌈채소를 생산하면 그 효과가 크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식물공장내에서 쌈채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적겨자와 청경채를 대상으로 양액농도별 수량과 비타민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겨자와 청경채 모두 초장은 EC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고, 엽수는 적겨자의 경우 EC 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청경채의 경우는 유의성이 없었다. 청경채의 경우 EC가 높아질수록 엽면적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생체중은 두 작물 모두 EC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합성 능력은 적겨자의 경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청경채는 EC가 높을 때 높은 경향을 보였다. Ascorbic acid 함량은 적겨자의 경우에 EC가 낮을수록 높게 나왔고, 청경채의 경우에는 EC 2.0dS·m-1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1.5, 2.5dS·m-1 처리구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공광 이용형 식물공장에서 적겨자와 청경채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양액농도를 2.0~2.5dS·m-1로 관리하는 것이 생체중과 Ascorbic acid 함량을 고려해볼 때 가장 적절한 양액 농도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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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공간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와 위험도(power)를 기준으로 상대 게이머를 피해가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공간 게임에서 스카이라인을 이용하여 상대 게이머의 위치와 위험도를 파악함으로써 가장 가까우면서 위험한 게이머를 식별한다. 이는 공간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 기법은 공간객체와의 거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까운 게이머를 판단하였으나 제안 기법은 다중속성인 거리와 위험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공간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제안기법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게임 객체와 스카이라인으로 탐색한 게임 객체들의 평균위험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에서 제안기법인 SSG(Skyline query for Spatial Game)가 더 낮은 평균위험도의 객체들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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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현적 주의와 재정향이 탐지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촉진과 회귀억제를 통해 탐색하였다. Posner와 Cohen(1980)의 고전적인 탐지패러다임에서는 단서를 제시하고 일정한 자극제시시차 후 그 단서와 같거나 또는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표적에 대한 탐지수행을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주의를 유발하기 위해 단서가 표적에 대해 예측력을 가지도록 조작하였고, 단서자극과 표적 사이에 새로운 단서(재정향단서)를 삽입하여 재정향을 유도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재정향단서가 제시되는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향이 제시되는 시기별로 자극제시시차(150ms, 400ms, 850ms)에 따라 다른 양상의 반응촉진 및 회귀억제가 발생하였으나, 해석 가능한 일정 패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재정향이 초기에 발생한 실험조건을 재분석한 결과, 반응촉진과 회귀억제가 자극제시시차에 따라 교차하여 나타나는 단순탐지과제의 전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재정향이 초기에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자극제시시차가 짧을 때는 반응촉진이 발생하였으며 자극제시시차가 길때는 회귀억제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단서자극이 표적에 대한 예측력을 가질 때 자극제시시차가 긴 조건에서 회귀억제가 사라진다는 기존의 보고(Wright & Richard, 2000)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최초 단서가 제시된 후 회귀억제의 효과가 소멸되기 전에 매우 빠르게 제시되는 재정향단서는 이중 회귀억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내현적 주의에 의해 특정한 위치에 주의를 할당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빠르게 제시되는 단서자극은 회귀억제를 극대화함으로써 내현적 주의를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000원
        76.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nticancer activity of glucosinolates against four different cancer cells; SNU-251, SNU-354, SNU-C4, MCF-7 and to determine the amounts of glucosinolates in mustard leaves. Green and red mustard leaves were cultivated on the field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rom May to July, 2010. After the leaves were harvest and lypophilized, the fine powder was extracted with boiling 70% methanol(v/v) for the measurement of anticancer activity and then applied to the cancer cells obtained from Korean Cell Line Bank(KCLB). The anticancer activity of red leaf mustard was higher than that of green mustard leaf, particularly in SNU-251 for 24 hr and in SNU-C4 for 48 hr. In both green and red mustard leaf, sinigrin was the most abundant glucosinolte and was determined as 4.71 and 3.06 ㎎/g dry wt., respectively, but glucoiberin only presented 0.14 ㎎/g dry wt. with minor amounts.
        4,000원
        77.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6,600원
        80.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하이부쉬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Jersey' 품종을 이용하여 적방 1/3, 적방 1/3 +적화 1/2, 적방 2/3 및 적방 2/3 + 적화 1/2처리 후 무처리 과실의 수확량과 과실 품질을 조사하여 적방 적화 정도에 따른 수량과 과실 크기, 가용성당함량, 산함량, 과실 경도를 분석하였다. 적방 적화 처리는 과립중, 종경 및 횡경에 유의한 과립 비대효과를 가져왔다. 과실 수확량은 무처리와 적방 1/3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의 처리에서는 과립비대는 이루어졌으나 수확량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무처리와 적방 1/3 처리의 경우 전체 수확량은 비슷하였으나, 적방 1/3 처리구에서는 상품성이 큰 대립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처리에 비해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용성당함량은 적방과 적화 처리에 따라 수량이 감소한 적방 2/3, 적방 2/3 + 적화 1/2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산함량과 경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적방 적화에 따른 영향은 과립 비대와 수량에 유의한 차이를 주었으나 과실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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