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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i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w pressure type SCR system. The experimental equipment of SCR system was installed, which was widely used as the nitrogen oxides abatement system, and the demonstra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e that it met the Tier III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MO NOx Technical Code. The SCR system demonstration experiment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SCR system component operation test, engine parameter test by engine load, and NOx abatement performance and ammonia slip verification test. The final performance of the SCR system was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NOx abatement performance and ammonia slip test results for each load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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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매화나무의 새로운 품종인 대홍의 식품학적 가치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아미노산,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대홍의 탄수화물은 46.8±0.92%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조단백질(18.9±0.01%), 수분함량(11.8±0.13%), 조섬유·조지방·회분(5.7±0.94∼ 6.7±0.52%)순으로 검출되었다. 유리당은 5종 검출되었고 mannitol과 fructose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기질은 6종이 검출되었으며, K와 P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페놀함량은 615.99±0.52 mg/100g 이었고 7가지 유형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대홍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121.42 mg/g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홍이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식품으로서 혹은 천연식품 방부와 대체재로서 새로운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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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총각무에 검출빈도가 높은 3성분의 농약 을 선택하여 농약 침지 후 잔류농약이 총각김치제조 과정에서 제거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각무의 절임과 세척 과정 후에는 초기 처리농도에 대비 잎은 diazinon, diniconazole 및 dimethomorph 각각 43.8%, 41.9% 및 89.8%가 제거되었으며, 뿌리는 59.5%, 54.7% 및 85.1%가 제거되었다. 4oC에서 김치를 숙성하는 과정 중 농약의 잔류량은 4주간의 숙성기간 동안 초기 처리농도 대비 잎은 diazinon 82.4%, diniconazole 77.1% 그리고 dimethomorph 98.9%가 제거되었고, 뿌리의 경우 diazinon 94.0%, diniconazole 91.8% 그리고 dimethomorph 90.0%가 제거되었다. 총각김치 잔류농약 제거율을 제조과정별 상대적인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 절임과정에서 가장 많은 잔류농약 제거율을 보였으며, 그 결과 농약 3종은 44.6%-66.5%가 제거되었다. 반면 뿌리에서 diazinon, diniconazole은 숙성과정에서 51.8%-55.8%로 가장 많은 잔류농약 제거율을 보였다. 3종의 농약이 잔류하는 김치를 0oC, 4oC에서 4주간 숙성시키면서 온도에 따른 농약제거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diazinon은 뿌리에서 4oC가 0oC에 비해 농약제거율이 2.7%-10.8%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외의 농약에서는 숙성온도 별 잔류농약 제거율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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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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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202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에 있어서는 폭력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영향을 끼쳐 성인이 된 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직접적인 폭력 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 경험, 즉 부모 간 폭력 목격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경험 아동의 사회적응으로 인한 여러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전반 적인 현황을 요약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아동이 경험하면서 목격과 직접경험이 거의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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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 학술림 내의 산지계류를 대상으로 2년간(2017∼2018)의 현지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수온과 강우, 유량 및 기온 등 환경인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절별 산지계류의 수온변화 예측기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절기를 제외한 봄, 여름 및 가을철로 구분하여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산지계류의 수온변화에 미치는 환경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지계류의 일평균 수온은 봄철 6.9∼17.7℃로 기온과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여름철 12.2∼26.3℃로 기온, 유량과 유의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을철 3.6∼19.3℃로 기온 및 유량과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는 등 계절별로 산지계류의 수온에 미치는 영향인자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중선형회귀식은 봄철 (0.553×기온)+(0.086×유량)+4.145(R2=0.505; p<0.01), 여름철 (0.756×기온)+(-0.072×유량)+2.670(R2=0.510; p<0.01), 가을철 (0.738×기온) +(0.028×강우)+2.660(R2=0.844; p<0.01)이었다. 도출된 모든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기온만으로 예측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봄철에서 가을철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향후 정밀도 높은 산지계류의 수온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지 모니터링과 함께 시・공간적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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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2020.0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모호한 담관병변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영상 검사에서 관찰되지만,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의 근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되며, 주로 담관 협착 또는 담관 내 충만결손의 형태로 확인된다. 담도 병변의 조직병리학적 확진을 위하여 ERCP 유도하 경유두적 겸자생검 또는 솔세포진 검사가 일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검사의 정확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경구 담도 내시경 검사(peroral cholangioscopy, POC)와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는 병변의 내시경 기기의 기술적 발전과 검사 중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모호한 담관병변의 진단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담관암 진단에 있어 EUS 검사는 병변의 국소적 침범 정도와 주변 임파선 전이 평가에 매우 유용한 검사이다. 9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20개의 연구를 분석한 meta-analysis에서 악성 담관 협착의 진단에 있어 EUS-FNA의 민감도는 80.0%였으나, 원인 질환 및 협착의 위치에 따른 진단율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태이다. POC의 경우 극세경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경구적 담도 내시경 검사법(direct POC)과 SpyGlass 시스템(SpyGlass Direct Visualization System, Boston Scientific Corp., Marlborough, MA, USA)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악성 담관 협착에 대한 POC의 육안적 진단은 기존 연구에서 85-100%와 84-91.7%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보고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악·양성 담관 협착의 정확한 내시경적 육안적 진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생검없이 담관 협착을 확진하기는 어렵다. POC 유도하 겸자생검은 육안적으로 병변을 직접 관찰하면서 원하는 부위에서 조직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모호한 담관병변의 진단에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모호한 담관 협착에 대한 SpyGlass 시스템 유도하 겸자생검의 진단 민감도와 정확도는 76.5-88.0%와 77.0-90.0%로 보고된 바 있으며, direct POC의 경우 ERCP 유도하 겸자생검으로 악성이 진단되지 않은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92.3%의 민감도와 93.6%의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POC의 경우, 원위부 담관 관찰 시 내시경의 위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근위부 담관보다 관찰이 어려우며, 담관 협착의 원인이 담관 외부로부터 기원하였을 경우, 조직 검사의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EUS와 POC는 모호한 담관병변의 감별 진단에 유용한 검사법으로, 검사 중 조직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의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검사법의 장단점을 숙지하여 병변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검사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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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질산, 황산, 암모니아수, 과산화수소에 대한 생태독성평가를 통해서 사고대비물질들에 대한 기초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 피해에 관한 의사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중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산, 황산, 암모니아수, 과산화수소를 대상으로 국내 토착 절지동물인 김어리 톡토기 (Paronychiurus kimi)를 이용한 생태독성평가를 수행하였다. 7일간의 급성독성평가와 28일간의 만성독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시험물질 농도에 따른 토양의 pH 변화를 관찰하였다. 토양의 pH는 질산, 황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수의 농도가 10,000 mg kg-1 soil dry wt.일 때, 각각 2.86, 2.72, 7.18, 9.69이었다. 질산, 황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수에 대한 만성독성평가 결과, LC50 값은 각각 2,703, 5,414, 3,158, 859 mg kg-1 soil dry wt.이었으며, P. kimi의 산란 수에 대한 EC50 값은 각각 587, 2,148, 1,300, 216 mg kg-1 soil dry wt.이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들의 유입에 따른 토양 pH의 변화만이 조사되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P. kimi가 사고대비물질에 의해 변화된 토양의 pH뿐만 아니라 사고대비물질의 유입에 의해 감소된 유기물 함량과 생성된 반응 산물에 의해서도 사망률과 산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고대비물질들이 토양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양의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생물 영향을 고려한 화학사고 후 평가 및 복원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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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상-해양 접합모델을 이용하여 2018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반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강수에 대해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기상-해양 접합모델에서 기상모델은 WRF (Weather Research Forecasts)가 사용되었으며, 해양모델은 ROMS (Regional Oceanic Modeling System)가 사용되었다. 단일 기상 모델은 WRF모델만 이용되었으며, ECMWF Re-Analysis Interim 의 해수면온도자료가 바닥경계자료로 사용되었다.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가 고려된 접합모델은 서울-경기지역의 강수 및 황해 해수면온도에 대해 공간상관계수가 각각 0.6과 0.84로 이는 지역 기상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편향오차(MBE, Mean Bias Error)은 각각 −2.32와 −0.62로 지역 기상모델 보다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상당온위와 해수면온도 및 역학적 수렴장으로 분석한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는 황해 해수면온도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그 변화는 하층대기에서 열적 불안정과 운동학적 수렴대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열적 불안정과 수렴대는 결과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상승운동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상-해양 접합모델에서 모의된 강수가 관측과 더 유사한 공간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복잡한 관계에 있는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기상-해양 상호작용이 강수 예보에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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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남부 캄보디아 Takeo주에서 수분환경에 의한 벼 생태 환경이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벼 작부체계, 벼 재배법 및 비료 관리에 대한 결과이다. 저지대 천수답 지역, 저지대 관개수로 지역 및 감수지역의 작부체계는 양상은 상당한 차이 를 보였다. 또한 조사지역에 있어서 품종, 육묘일 수, 재배 방법, 비료 관리 등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면적 당 종자 사용량과 질소 비료 사용량은 KampongReab코뮌이 각각 305 kg/ha과 121 kg/ha로 질소 비료는 권장량을 훨씬 초과를 하였다. 이는 제한된 관개공급과 직파 재배에 의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Popel코뮌의 면적 당 종자 사용량과 질소 비료 사용량은 각각 71 kg/ha와 36 kg/ha로 질소량은 권장량과 비슷하였다. 최근 이 지역은 농촌지도 활동과 NGO 활동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즉 SRI가 많이 보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캄보디아의 농촌의 발전은 현재 진행이다. 따라서 향후 캄보디아 농촌 개발계획에 있어서 수분과 지형에 따른 재배법 등에 정확한 목표를 두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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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utdoor air pollution with particulate matter has become more severe in Korea. Ambient particle concentration affects the indoor environment through various routes through building envelop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article exposure in residential buildings. Indoor and outdoor particle sources determined the indoor concentrations and particle exposure. This paper measured indoor particles and CO2 concentrations in two different apartment buildings and conducted the survey for 24 hours. The I/O ratio of the occupant awake period was higher than the asleep period. The I/O ratio in the awake period is 0.93-3.65, while the I/O ratio in the asleep period is 0.31- 0.76.Indoor peak events such as cooking or cleaning temporarily increase the I/O ratio and emit the indoor particle sources. Decay rate constant is 0.49-6.84 (1/h) in the indoor peak event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exhaust hood and natural ventilation. The size range of 0.3-0.5 μm size is over half for the proportions of emitted particles (55.6%). Daily exposure is divided into indoor sources (45.2%) and outdoor sources (54.8%). We found the differences for the proportion of particle exposure. The ratio of daily exposure in particles for 0.3-0.5 μm size is 43.1 (indoor)/ 56.9 (outdoor) %. However, indoor sources are higher than outdoor sources for the ratio of daily exposure in particles for the 0.5-10.0 μ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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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분해효소활성이 있는 느티만가닥 버섯을 분말 시료화하여 pH, 염도, 온도에 따른 단백질분해효소활성의 변화와 시료 첨가량에 따른 소고기의 육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을 분석한 결과 느티만가닥버섯은 3.8 unit/ml, 키위가 2.4 unit/ml 로 나타났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 시료를 첨가량별로 소고기에 첨가하였을 때 키위 시료를 첨가한 소고기의 pH는 감소하고 가열감량은 증가한 반면 느티만가닥버섯 시료를 첨가한 소고기의 pH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높아졌으며 가열감량은 감소하였다. 절단강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색도에 있어서 L, a, b값 모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여 느티만가닥버섯의 소 우둔살에 대한 연육효과를 확인하였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 시료를 첨가하여 관능적 품질을 살펴본 결과 느티만가닥버섯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육정도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졌고 대조구 및 키위시료 첨가구에 비해 전체 적인 기호도가 높았다. 조건에 따른 느티만가닥버섯 시료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은 pH는 2 이하, 50 ̊C 이상에서 효소활성이 감소하였고 염농도 조건에서는 1M 이상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위의 결과로써 질긴 육류를 조리할 때 키위 등 과실 연육재료 대체용으로 느티만가닥버섯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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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아동 112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메트로놈 소리에 대한 손가락 태핑 반응을 측정하여 청각-운동 동조화 능력의 발달적 측면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5학년으로 갈수록 응답 정확도가 증가하였으며, 학년별 차이는 BPM 120 빠르기 (500ms 시간 간격)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학년으로 갈수록 자극과 응답 간 시간 차이가 줄어들고 응답 변화도가 낮아졌다. 또한 3년 이상 악기 교육을 받은 3, 4학년 아동의 경우 BPM 120 빠르기에서 유의미하게 더 일관된 응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초로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적 리듬에 대한 운동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초등학생은 BPM 120 빠르기를 중심으로 청각- 운동 동조화 능력이 발달하며 악기 훈련이 이 발달을 더 촉진하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 처리에서도 대략 500ms 간격의 시간적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어 장애 아동의 경우 이 간격에 대한 태핑 반응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 교육을 통한 태핑 능력의 향상이 언어 처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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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이의 국내입법인「해사안전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관련하여 넓은 바다에서 적용되는 일반항법과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항법은 일반항법의 경우에 인정되는 피항의무, 유지의무와는 다른 통항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좁은 수로에 대한 횡단의 경우에는 소형선박, 어선 등에게 부여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르게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목적과 법문에 충실한 해석에 의하면 이를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른 횡단 금지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내지 근거, 달리 본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여 상대선박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좁은 수로 항법에 대한 조문이 되기 위하여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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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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