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은 적혈구 골격 형성 장애로 인하여 황달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국내 영유아 검진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병의 진단 및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혈, 비장종대를 동반한 성인 환자에서 간경변증의 증거 없이 간수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 또한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담관결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Morphological and cultur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 Phellinus linteus variant KACC93057P collected in Korea were characterized in this study. The surface of the wasangular, sessile, tough-woody, concentrically zonate, and dark brown in color. Basidiocarppores were circular, with 5–7 pores per mm. The hyphal system was dimitic, and basidiospores were ellipsoid or oval, 4.5–6 × 4–5, exhibiting characteristics typical of P. linteus. The optimum temperature for mycelial growth was 25–30oC, and optimal pH for growth was 5–7. The mycelial growth rate of P. linteus KACC93057P was faster than that of other P. baumii isolates. On growth medium, KACC93057P formed aerial mycelia with density higher than that of other isolates.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ribosomal DNA sequenc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sequences P. linteus complex.

본 연구는 돼지 정자의 동결 건조 시 동결 보호제인 trehalose의 효과와 동결 건조 시간과 동결 건조 후 저장 기간에 따라 정자의 생존성과 체외 성숙 난자 내 동결 건조 정자를 직접 주입한 후 전핵 형성율, 난할율 그리고 배발달 성적을 조사하였다. 동결 건조 후 정자의 생존율은 trehalose 무첨가구에 비해 trehalose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75 mM의 trehalose를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정자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결 건조 후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체외 성숙 난자 내 동결 건조 정자를 직접 주입 후 전핵 형성율은 trehalose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난할율과 배발달 성적도 trehalose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정자의 동결 건조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난할율과 배발달율을 보였다.

조어도(釣魚島)는 바다 속의 고독한 섬이기는 하지만, 양안삼지 (兩岸三地)1)의 주목을 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어도와 일본은 미국의 원동(遠東)2)의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일 본은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탐욕을 내었다.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 귀환 협정>을 체결할 때 조어도를 귀환 구역에 포함 하였는데 중국의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 1972년에 중일은 조어도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조어도 해역에서 작 업하는 어민들을 감시하였고 중국은 조어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