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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9,200원
        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7세기 말, 안용복이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과 그가 재도일하는 사건에서 나타난 성과가 오늘날 우리 영토로서의 울릉도와 독도를 각인시키는 데 기여한 사실을 역사적 관점과 문학적 관점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안용복이라는 평민이 벌인 대담한 행적 이 지배층의 무관심 속 방치된 울릉도, 독도를 우리의 국토로 각성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어촌의 능로군, 어부로 각인된 그가 남긴 자취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한 몇몇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이 그러한 안용복의 행적과 의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한 영웅호걸이란 명칭과 달리 안용복의 활약상이 민간전승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를 조선의 수토정책과 연관해 찾아보았다. 그리고 근대 이후 안용복의 본격적인 재발견과 그가 이룬 쾌거를 유포하는 일이 확산되었다는 사실과 그를 영웅으로 소환하려는 바탕에 구전적 상상력이 작동하였다는 사실을 문학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밝혀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