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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i0.5Al0.5N/CrN nano-multilayers, which are known to exhibit excellent wear resistances, were prepared using the unbalanced magnetron sputter for various periods of 2–7 nm. Ti0.5Al0.5N and CrN comprised a cubic structure in a single layer with different lattice parameters; however, Ti0.5Al0.5N/CrN exhibited a cubic structure with the same lattice parameters that formed the superlattice in the nano-multilayers. The Ti0.5Al0.5/CrN multilayer with a period of 5.0 nm exceeded the hardness of the Ti0.5Al0.5N/CrN single layer, attaining a value of 36 GPa. According to the low-angle X-ray diffraction, the Ti0.5Al0.5N/CrN multilayer maintained its as-coated structure up to 700oC and exhibited a hardness of 32 GPa. The thickness of the oxidation layer of the Ti0.5Al0.5N/CrN multilayered coating was less than 25% of that of the single layers. Thus, the Ti0.5Al0.5N/CrN multilayered coating was superior in terms of hardness and oxidation resistance as compared to its constituent singl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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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anoparticles of PbTe are prepared via chemical reaction of the equimolar aqueous solutions of Pb(CH3COO)2 and Te at 120°C. The size of the obtained particles is 100 nm after calcination in a hydrogen atmosphere. Dense specimens for the thermoelectric characterization are produced by spark plasma sintering of prepared powders at 400°C to 500°C under 80 MPa for 5 min. The relative densities of the prepared specimens reach approximately 97% and are identified as cubic based on X-ray diffraction analyses.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are evaluated between 100°C and 300°C via electric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and thermal conductivity. Compared with PbTe ingot, the reduction of the thermal conductivities by more than 30% is verified via phonon scattering at the grain boundaries, which thus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he figure of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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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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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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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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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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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Ti(CN)-Co/Ni cermet, WC is an effective additive for increasing sinter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oughness and hardness. In this work, WC, (WTi)C and (WTi)(CN) were used as the source of WC and their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the respect of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Regardless of the kinds of WC sources, the hard phase with dark core and bright rim structure was observed in the Ti(CN)-Co/Ni cermet under the incorporation of relatively small amount of WC. However, hard phases with bright core began to appear and their frequenc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all kinds of WC source addition. The ratio of bright core to dark one in the (TiW)(CN)-Co/Ni cermet was greatest under the incorporation of (WTi)C compared at the same equivalent amount of WC.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with the addition of WC irrespective of the kinds of sources, but the addition of (WTi)(CN) was less effective for the increase of fracture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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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hase stability of tetragonal phase in Y-TZP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grain sizes and heat-treating atmosphere. Y-TZP with various grain sizes were prepared using duration time at 1600℃ as experimental parameter. Accumulated grain size distributions were built from the SEM micrographs and the amount of tetragonal phase were measured using XRD. Both results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critical grain size before and after heat-treatment in vacuum. The critical grain size drastical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small increase of average grain size due to the autocatalytic effect which critically affects the tetragonal to monoclinic phase transformation. After heat-treatment in reductive atmosphere critical grain size relatively increased due to the stabilization of tetragonal phase. The formation of oxygen vacancies during heat-treatment was ascribed to the increase of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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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99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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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research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3.10.24. sentence 2011 Hunba 79 decision. The point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as follows. Whether it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whether including the accomplice’s protocol of trial in the same articl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writer is a testifier who has suggested a constitutional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ublic defense. Therefore, there will be an annotation on the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written opinion which may agree with the Court’s basis of decision or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owards i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to accept creditable papers with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allowing the trial procedure to get along smoothly and contributing to the finding of the truth of substance. Japan, on the other hand does not allow a protocol of trial from a different case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the procedure of deciding the actual admissibility. Similarly, the United States enumerates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presuming it limitedly, but with multiple instances laid in the legislation,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compared to Korea’s criminal procedure, in how the evidence law is operated. In addition,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a regulation on the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not applied t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lso, the interpretation itself can concretely determine the range of application, therefore not a vague regulation. As seen above,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does not transgress the principle of legal step o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n short,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juridical examination. Though the protocol of trial with an accomplice’s testimony is guaranteed to have a high level of ‘voluntariness’ and ‘due process’ because it is realized in the court before judges, considering the conten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false testimony to shift responsibility on the defendant. In conclusion, this writer approves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for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a definite legislation to guarante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develop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14.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outh Korea’s economic indicators is not far from the top 10. But it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within the top 40 for a long time as well, showing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economic indicators. Plus in the execution of the OECD anti-bribery act Korea is classified as ‘passive follower’ which is not an improvement from the last year, and there has been no policies to try to improve it. Civil servant corruption level from 2011 June anti-corruption network’s research shows that 61.9% answered that bribes affect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57.5% answered that it was customary to provide money or valuables in public affairs. Corruption index of politicians, public officials, and businessmen seem to have evolved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from the normal citizens, and while there have been attempts the chances of improvement seem slim. So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Supreme Court case that actually supports the formation of corruption legally. It is a ruling from 10 years ago so it may seem to be reflecting on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time, but it shall be looked at in more detail because in fact it has not been overruled and is still being used as a standard in recent corruption cases. The following is the reason this case study shall focus on. According to a publishing about the investigation of a leader of a certain regional autonomous body, the court has declined a warrant from the prosecution based on our 1999 precedent. This precedent concerns the criminal law article 129 clause 2 about Advance Acceptance, and there are very few other precedents - especially rare are those about the common ‘implicit request.’ So this precedent has now been resurfaced as a critical basis for Advance Acceptance in the court. Because this precedent is used so widely and yet is virtually unknown in the academia or the routine I have researched the precedent, and have concluded that it does not agree with either the legal philosophy or with other precedents in terms of fairness. So even though the case is more than 10 years old, it is being used by the court today as a precedent, so it was deemed necessary to re-evaluate this case and conduct more in depth analysis.
        15.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ruling that declared the restriction of right of arraignment according to exemption law is unconstitutional in case of grieve bodily harm regardless of light/heavy negligence poses several problem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heavy negligence, but it is in overall problematic in execution levels if negligenc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heavy negligence is not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professional negligence and instead either is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normal negligence in criminal law, the ruling completely ignores thi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heavy negligence is not a solid concept and leaves much to the judgement of the jury. In addition, the fact that decision of heavy negligence depends on doctor's opinion is also a problem. The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saw the exemption law as a violation of the equality rights, but it actually helps the people's convenience by speeding up the process of compens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of death and heavy negligence is according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The exemption law serves its purpose by transferring the loss of property of victims to the car insurance and preventing the mass production of ex-conv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