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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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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용능력, 의사결정능력,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함으로써 경제·금융교육 전 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초등 금융이해력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금융관의 체화 과정을 거쳐 성인기의 금융이 용 역량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고도 압축경제 상황에서는 세대 간 성장 경험 의 단절로 각 세대의 금융경험이 공유되기 어렵지만, 성숙 사회로 진입할수록 어린 시절의 금융적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의 금융 의사결정의 향방에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본 측정은 모바일 환경이 정착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측정 표본도 인구통계학적으 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응답 결과는 초등학생의 보편적 금융생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형성해주었다.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문항 설계 단계에서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체계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가 60 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측정 결과는 평균 75.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79.6점으로 남학생의 72.2점 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 격차는「금융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자산」 영 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용과 부채」, 그리고 「위험관리와 보험」영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돈 관리 특성에 따른 이해도 수준은 어린이들의 돈 사용 습관과 금융이해력과 상관 관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데 바람직한 돈 사용 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일수록 금융이 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비교 지출 습관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원인으로서, 금융교 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교의 관점과 비교 방법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다면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더욱 양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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