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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게재와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과연 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 및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책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거 대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한 후, 포탈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이른바「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을 중심으로 국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에서 촉발된 법리적 논쟁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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