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애정결핍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 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조사 중 7차년도(2016년) 자료로 조사 시점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조사 사례 건수는 전체 조사대상 2,378명 중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1,979명 중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291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변수간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결핍은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 또한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로서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애정결핍과 자녀의 공력성에 대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적으로 비행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 처분에 더하여 사안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적인 부모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실천적 개입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각 변수의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 등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할당하여 총 433 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은 비행에 정적영향을 주며, 자기통 제력에는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부적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비행과의 관계를 자기통제력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통제력과 부모의 정서 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There haves been a lot of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daily increasing crime and recidivism with the ideology and the method of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storative Justice as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which to focus on recovering the Victims and attempt to make correction Social Work approach prominent for the substantial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lthough the Restorative Justice is classified into Purist Model and Maximalist Model, the restorative balancing process is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wo models, especially when the offenders and victims can't make any conciliation. And correction Social Work is specialized supporting activities to help inmates to adapt themselves to the living condi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rehabilitate and to educate them to be reborn as decent citizens.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ntrived in the result of complementing the ideology of the correction Social Work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mmunity-based total activities to mediate and reconciliate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o restore mutual conflicting relationship, and to recover the damage during procedure in trials and correction. Many programs should be deviced and put in operation through joining together the approach of the Restorative Justice and the correction Social Work.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e welfare enhancement of discharged prisoners should be an important part in social welfare, criminal policy and correction services because it has great benefits for both discharged prisoners themselves and society. Even with these advantages, it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society and academic circles. This is caused by focusing on the program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criminals in prison. Also it is difficult to intervene their privacy because they already had their obligations for crime. Though every step of procedures for criminals as crime→ investigation→ justice→ correction→ after care for discharged prisoners has its own importance, the failure of the last stage to prevent discharged prisoners from committing crime again means that they can be fallen into vicious cycle and efforts so far have gone in vain. If the rehabilitation stage is executed scientifically and professionally, the effectiveness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second offense could be high even though the prior steps were performed poorly.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a health society can be established by helping discharged prisoners not to commit crimes again through systematic and scientific social support. So,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roles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ocial network that help them overcome the obstacles surrounding them. Values and philosophy that should be planted in our society to promote discharged prisoners' social welfare. In addition, readjusting them to social life that can lead to enhance welfare and promise the public safety is examined based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prevention of second offenc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Because rehabilitation agency for discharged prisoners rely on the justice department's policy, there are sufficient need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irection for rehabilitation services of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police, prosecution and the others'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and correc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Social support and correction were assessed with an instrument designed for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were assessed using the following variables: ⑴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specially social support types (esteem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social support providers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community) and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⑵ correction scale, specially social stigma, social deprivation, self reflection, legal consciousness, self concept. The resulting scale of the instrument had good internal reliability and was scored to show that high scores indicated a willingness to access.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standard deviation, Two 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ss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stress responses such as anger, anxiety, guilty feeling and resentment appeared. Second,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correction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ocial deprivation, legal consciousness and self reflection. Therefore,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be activated. And, Government should develope a formal and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juvenile delinqu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