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지동물은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구조적, 기능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 경영에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서식지 및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산림생태계를 평가하기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리왕산 낙엽송림 및 활엽수림에서 토양, 지표, 지상(식생) 세 부분 나누어 각각 토양코어, 함정트랩, 쓸어잡기 방법을 이용하여 절지동물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3년 6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토양코어 조사에서는 총 20개 목, 1,154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그중 낙엽송림에서는 18목 644개체, 활엽수림에서는 18목, 310개체가 채집되었다. 톡토기목이 우점하였으며, 전체 개체의 39.69%를 나타냈다. 시기적으로는 6월 보다 9월에 2배 이상의 높은 개체수를 보여, 계절적 변동을 잘 나타냈다. 함정트랩 및 쓸어잡기 조사결과 총 14,102개체 중 곤충강이 12,479개체였고, 거미강이 1,362개체였다. 함정트랩에서는 낙엽송림과 활엽수림에서 모두 6월에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며, 쓸어잡기에서는 9월에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 낙엽송림과 활엽수림 사이에 개체수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곤충으로 농가에서 갈색거저리의 대량사육기술 보급 시 필요한 갈색거저 리의 효율적인 채란을 위해 기존 산란받는 채란방법은 먼지가 발생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갈색거저리의 알을 수확하기 위 해 채반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먼지를 줄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시 험을 수행하였다. 손쉬운 채란을 위해 채반제작은 다음과 같이 수행했다. 사각의 채란상 내부에 5mm의 간격으로 같은 모양의 채반을 제작한다. 그리고 채반의 바 닥 메쉬(mm)는 갈색거저리 성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산란이 용이한 크기로 제작 한다. 갈색거저리 성충 일정개체를 채란상 크기에 비례하여 채반에 넣는다. 2∼5㎝ 두께로 산란배지(소맥피, 가축사료, 농업부산물 등)를 넣는다. 산란배지가 담기 채 란상에 갈색거저리성충이 담긴 채반을 넣는다. 그리고 일정기간(1∼3일) 채란을 받는다. 채란이 끝나면 성충이 있는 채반을 살짝 꺼내어 새로운 채란상에 넣고 채란 을 받은 채란상은 사육실에서 사육한다. 채란받는 동안 채반에 과일 및 야채를 넣어 성충이 섭식할 수 있도록 한다.

쌍별귀뚜라미의 먹이 섭식량, 부화기간, 성충사망률, 사육밀도 및 성비에 따른 부화 약충수와 산란경향을 실내 사육실(25±5℃, 60±10%RH)에서 조사하였다. 사 육중인 성충의 사육밀도가 50~400개체로 증가할 때 사육밀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0.067±0.008g의 사료를 섭식하였고 무는 0.128~0.068g을 섭식하여 밀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다. 산란된 알은 부화시작 후 6일차까지 95.8%가 부화하였다. 평 균 사망률은 사육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함수로 증가하여 8주차에 93.9%가 사 망하였다. 암컷 100개체의 사육밀도일 때 암컷 한 개체당 총 부화 약충수는 248.8 ± 17.8 (mean ± SD) 개체로 200개체일 때의 172.2 ± 10.6 (mean ± SD)개체보다 많았 다.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부화약충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 란 시작 후 일차별로 산란수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주차까지 총 산 란수의 81.5%를 산란하였다.

땅강아지의 누대사육을 위해 실내 사육용기(가로36×세로51×높이28.5cm, 50L) 에 누대사육한 1세대를 2012년 10월에 접종하여 6개월 후 조사한 결과 2쌍을 접종 한 사육상에서 자손수는 85.5±15.2(mean±SE) 개체이었고 충태별 약충 개체수는 3~5령이 52.0±17.9, 6~8령이 22.8±11.0, 성충 암컷 11.8±2.5, 수컷 4.3±2.1개체였 다. 2세대 암컷 3개체를 2013년 4월에 접종하여 6개월 후 정상적으로 발육한 46.9%의 사육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손수는 55.8±16.3 (mean±SE)개체이었고 충태별 개체수는 2~3령이 16.2±27.8, 3~5령이 38.2±18.3, 6~8령이 1.4±0.6개체였 다. 2세대를 접종한 사육상에서 약충의 활동이 저조한 사육상은 34.4%로 증식수는 11.8±7.2개체이었고 증식에 실패한 사육상은 18.8%이었다. 가로1.5×세로2×높이 1m의 야외사육장에 2013년 5월에 암컷 25개체와 수컷 15개체를 접종하여 2013년 10월에 조사한 결과 총 147개체중 충태별로 2~3령이 10개체, 3~5령이 64개체, 6~8 령이 30개체, 성충 암컷 32, 수컷 11개체가 채집되었다. 야외사육장에서는 상토를 넣은 25cm 깊이의 표층에서 전체의 86.4%가 채집되었다.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Along with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stroke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of occurrence due to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and increase in aged population. In particular, about 56% of all stroke patients are suffering from hemiplegia, which bring difficulty in everyday activities. There are various means of rehabilitation for such hemiplegic stroke patients, but such methods cannot be carried out alone but must be accompanied by therapists. Patients must visit treatment facilities to receive treatment. Accordingly,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stroke can be assisted using functional game as an auxiliary means to continued counseling and treatment by physician without limitation on location, time, and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habilitation rhythm game based on motions using appropriate platforms such as PC and smart phones.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땅강아지의 실내사육을 위해 성충을 1쌍, 2쌍, 3쌍씩 원형 밀폐산란용기(지름17×높이25cm, 5L)에 산란배지를 넣고 사육한 결과 산란 성공률은 각각 20, 20, 80%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산란수는 11.8±21.7, 15.7±26.4, 25.8±38.8개로 조사되었다. 산란용기에서 땅강아지 부화 약충은 각각 평균 1.2, 1.7, 1.2개체가 사망하여 사망률은 4.7~11.1%로 약충의 밀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원예용상토와 황토가 혼합된 마사토에서의 약충 사망률은 각각 18.3, 10.0%로 황토가 혼합된 마사토에서 낮았다. 원형 및 사각사육상에서 유충의 사망률은 각각 60, 40%로 조사되었고 백강균과 같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땅강아지의 누대사육 및 대량사육을 위해 조성한 야외사육장(25m2)에서 5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16회 채집한 결과 총 188개체중 약충이 131개체, 성충이 57개체(암컷 27, 수컷 30개체)로 약충이 69.7%이었다. 야외사육장에서 9월 10일 채집결과 1m2당 40.2±12.3개체로 총 241개체가 채집되었고 그중 약충은 210개체이었고 3령 이내의 약충이 79.0%를 차지하였다.

갈색거저리는 소맥피와 가축사료에서 2일간 평균 44.3~55.3개를 산란하였고 발육기간은 80.0~83.7일, 번데기크기는 18.1~18.7mm로 유사하였다. 갈색거저리 번데기의 평균 무게에 따라 0.12g, 0.15g, 0.18g의 세 중량으로 구분하여 우화 후 성충의 일생동안 평균 산란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172.3, 191.2, 215.0개로 중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산란경향은 우화 2주차까지 51.8%를 산란하여 가장 왕성하였으며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번데기 무게에 따른 성충의 수명은 각각 27.1±6.9, 30.1±7.8, 27.4±8.5일로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색거저리 유충사육용기(16×21.5×7cm)에 유충 사육밀도를 100, 300, 500, 700마리로 사육한 결과 용화 시작 후 3주 이내에 62.7%가 용화되었으며 단위 공간당 사육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번데기의 중량은 용화 시작 후 3주까지 각각 146.9±6.5, 142.1±8.3, 122.0±9.6, 118.5±5.2mg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3주 이후에는 사육밀도에 따라 각각 134.9±48.9, 148.8±18.1, 149.0±8.6, 140.4±8.2mg으로 차이 없이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1988년 부산 금정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발생된 이후 최근까지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크기가 1mm 미만의 실처럼 생긴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소나무의 수분과 영양 이동 통로인 가도관을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게하는 병으로, 선충 스스로는 이동할 수 없고 반드시 매개충(carrying insect) 이동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건전한 소나무 가지의 신초를 갉아먹는 후식(Maturation feeding)을 할 때와 산란을 할 때 생기는 수피의 상처 부위를 통해서 건전한 나무로 옮겨진다. 소나무류는 재선충에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완전 고사되며 매개충은 이들 고사목에 다시 서식하는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은 소나무 임분내 입지환경 및 임분조성, 매개충의 서식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임지와 피해발생 우려지역의 소나무림 임분구조 분석과 임분상태를 파악하고 간벌 방법별 매개충 서식밀도와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서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한 소나무 임분관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합한 임업적방제 임분시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입지환경에 따른 임분시업별 실연시험지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지역에 조성하였다. 추기와 춘기에 간벌된 지역에서의 간벌목에 대한 매개충 침입공수는 춘기 처리구가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란 개체목에서의 성충 탈출공 발생수 역시 46개로 가장 높았다. 간벌시기별 매개충 유충 발생율은 춘기가 평균 35.8%로 가장 높았으며, 추기 간벌기인 11월과 10월 처리구가 각각 20.0, 14.8%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란 개체목 경급별 유충 발생율은 15cm이상에서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내 산물 위치별 매개충 서식 밀도는 산록부가 39.5%, 산복부 35%, 산정이 25.0%순으로 산록부에 매개충의 산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간벌시기에 따른 매개충의 산란은 춘기 처리구에서 높은 유충밀도 및 피해목 발생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주변 선단지의 임분시업을 위해서는 춘기보다는 추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일것으로 사료된다.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 방제법은 2000년대까지는 피해목을 벌채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방제물량이 많아지고 밀생임분에서의 소각 공간 확보가 어려워 열해목이 발생하고 이동시에는 피해목을 완벽하게 수집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할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방제가 가능한 훈증 방제법이 보급되어 주력 방제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훈증약제는 환경오염이나 인축에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약제투입 약량에 따라 매개충이 피복소재를 뚫고 탈출할 수 있고 유효 천적도 동시에 제거되며 경관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약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개충의 탈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천적 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분 유입 등으로 벌채목의 부패를 촉진시키어 매개충의 재 산란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경관도 크게 해치지 않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복망을 선발 하였다. 피복망의 소재는 Multi filament 22합수 소재가 가볍고 저렴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므로써 매개충 방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복 후 1주일내에 매개충 90%이상이 치사되었고 이후에도 전혀 탈출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처리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망 훼손 및 매개충 탈출 흔적은 찾아 볼수 없었고 오히려 벌채목의 부패가 촉진되어 매개충 재 산란의 위험이 해소되었다. 제형으로는 벌채된 소나무량에 따라 현장에서 크기에 맞게 절단 피복 할 수 있는 두루마리(Roll)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대량 생산시 망 크기, 제형 등을 수요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기존 훈증방제법에 비하여 약 20%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천적보호에도 기여 하므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fire intensity and recovery methods on coleopteran communities in three burned forests, Goseong, Gangneung, and Samcheok in Gangwon province, Korea. Four sampling sites were selected in each study area according to disturbance degree (DD) caused by fire intensity and recovery methods. DD in the study sites were categorized as 0 (no fire), 1 (weak fire), 2 (strong fire), and 3 (strong fire followed by human disturbance). Beetles collected by pitfall traps were classified into 3 functional guilds: detritivore, herbivore, and carnivore. Diversity and abundance were slightly higher in the burned sites (DD = 1-3) than in the unburned sites (DD = 0),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Coleopteran communities differed according to fire intensity and recovery method. This suggests that recovery of burned forests using both natural recovery and reforestation may increase the diversity of coleopteran communities.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Drury)의 사육먹이별 섭식특성 및 충태별 기생천적을 조사하였다. 먹이조건별 발육 조사결과 인공먹이의 경우 발육기간 30.7±6.3일, 용화율 58.0%, 우화율 56.9%, 그리고 용무게는 평균 0.098g이었다. 자연먹이의 경우 발육기간 37.2±7.4일, 용화율 83.0%, 우화율 41.0%, 그리고 용무게는 평균 0.089g으로 나타났다. 기주별 섭식여부는 주요 조경수인 소나무, 라일락, 향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사철나무, 벚나무를 급식하였으며, 사철나무와 벚나무를 제외한 기주에서는 섭식하지 않고 모두 사망하였다. 인공먹이와 벚나무를 기주로 사육한 결과 산란율은 각각 50.0%, 52.4%이었으며, 산란수는 기주별로 각각 110.4±91.1개, 236.0±286.6개로 조사되었다. 자연 상태 2화기 미국흰불나방의 채집난괴당 알수는 598.3±177.9개이었으며 부화율은 98.1%로 나타났다. 2년간 미국흰불나방이 발생한 경기 안성에서 천적 탐색 결과 알기생천적과 유충 기생천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월동번데기는 맵시벌과 2종 13.24%, 좀벌과 1종(Chouioia cunea) 4.32%, 수중다리좀벌과 0.54%, 기생파리류 0.27%로 총 18.38%기생되었고 2화기 번데기는 맵시벌과 5.19%, 수중다리좀벌과 2.60%로 총 7.79%가 기생되었다.

메뚜기목 땅강아지과에 속하는 땅강아지 Gryllotalpa orientalis (Orthoptera: Gryllotalpidae)의 생물학적 특징 구명 및 인공사육을 위해 야외에서 300여 개체를 채집하여 25±2℃, 65±10%RH, 16:8LD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월동을 마친 암 컷의 산란전 포란 기간은 평균 35.5일이 소요되었으며, 월동개체의 수명은 평균 85.0일로 조사되었다. 땅강아지의 산란수는 평균 55.2개, 산실당 평균 35.7개로 조 사되었다. 사망률은 부화 직후 20.3%이며, 2령 10%, 3령 18%, 4령 20%, 5령 12% 로 조사되었다. 산란된 알의 크기는 평균 1.5×1.2mm이었고 부화기간은 평균 18.5 일이 소요되었다. 약충의 평균 발육기간은 1령 12.9±1.3, 2령 9.3±0.6, 3령 8.5±2.9, 4령 15.8±1.9, 5령 19.3±5.7, 6령 16.8±2.2, 7령 21.4±2.7, 8령 23.6±4.8일 이었고, 합계 116.9±11.5일로 조사되었다. 부화 후 100일까지 각각의 온도에서 발 육한 땅강아지의 체장 및 령기(Instar)는 21℃에서 1.7±0.1cm(6령), 25℃에서 1.9±0.1cm(6.7령), 27℃에서 2.4±0.4cm(7.8령)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사료는 밀배 아(66.1%)를 주성분으로 카제인(18.4%), 염류(5.9%), 소르빈산(1.5%), 메틸파라 벤(0.7%), 비타민(7.3%)등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인공사료에 파리번데기 체액 을 0～20%로 다르게 첨가하여 사육한 결과 발육기간과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인공사료의 생존률은 평균 89.2%로 자연사료만 섭식한경우인 36.1%보다 높았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We have accomplished a various reaction experiment for a purifying agent selection which is related with efficient site demobilization about soil contaminated with the total petroleum hydrocarbon(TPH) in link of contaminated soil purification enterprise of power train center in Y railway car places of business for an oxidizer comparison experiment, we have differed consistency and implantation quantity of the hydrogen peroxide (H2O2). The result showed the highest 98.8% removal ratio, when H2O2 is 35% consistency. In the same way, the result which implants at 1:1 ratio (hydrogen peroxide (H2O2) : the catalyst (FeSO4 ․7H2O)) showed a similar result, when only the hydrogen peroxide was implanted.

이 연구는 사유림 기능평가에 적합한 산림기능 유형 및 기능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그룹과 시군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안한 산림기능유형의 적정성과 산림기 능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현행 산림기능유형에 대한 기능명칭 변경,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 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산림기능(자원순환, 수자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산 림보전) 구분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기능 우선순위는 집단간, 권역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하므 로 전국 사유림 기능평가시 국공유림처럼 획일적으로 기능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권역단위로 기능 우선순위를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