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develop water-in-oil-in-water double emulsion (DE) for co-loading EGCG and piperine as its marker compounds, and to determine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Stable DE was produced based on our previous research. Briefly, for oil phase (O), olive oil, glycerol ester of wood rosin,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piperine, and for interior water phase (W1), deionized water, gelatin, sodium chloride, ascorbic acid, and EGCG were mixed and heated up to 60°C. Thereafter, W1 was dispersed into O dropwisely followed by magnetic stirring, high-shear homogenization, and ultrasonication, respectively. Produced water-in-oil primary emulsion (PE) was rested at 4°C for 30 min. For exterior water phase (W2), deionized water, sodium chloride, ascorbic acid, and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were mixed. Thereafter, PE was dispersed into W2 dropwisely followed by magnetic stirring, ultrasonication, and high pressure homogenization, respectively. The structure of DE was observed through optical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the influence of applying time of high pressure homogenization on the stability of DE was determined. Also, in vitro release characteristics of DE was investigated by using HPLC. Optimized stable DE would be an attractive delivery system for co-loading both hydrophilic and lipophilic bioactive compounds simultaneously. And, once developed, it can be applied to the various food applications such as beverage in a wide range of formulations.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ighting agent (WA) and high pressure homogenization (HPH) on the stability of water-in-oil-in-water double emulsion (DE). To prepare oil phase (O), olive oil, glycerol ester of wood rosin (WA; variable 1), and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lipophilic emulsifier), and for interior water phase (W1), deionized water, gelatin, sodium chloride, ascorbic acid, and green tea extract(core material) were mixed and heated. When temperature of O and W1 reached up to 60℃, W1 was dispersed into O dropwisely followed by magnetic stirring at 1500 rpm for 2 min (O:W1=3:1). By applying homogenization at 4000 rpm for 2 min followed by ultrasonication for 4 min, water-in-oil primary emulsion (PE) was produced. And resting PE at 4℃ for 30 min was followed. For exterior water phase (W2), deionized water, sodium chloride, ascorbic acid, and polysorbate 80 (hydrophilic emulsifier) were mixed. When temperature of PE reached at room temperature (24 ± 2℃), PE was dispersed into W2 dropwisely followed by magnetic stirring at 1500 rpm for 15 min (PE:W2=1:3). By applying ultrasonication for 2 min followed by HPH at 500 bar for 1 to 3 times (variable 2), DE was produced. When DE was freshly produced, phase separation occurred at different period of time depending on whether variable 1 and 2 were applied or not (from 5 min to more than a day). The structure of DE was observed through optical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size of oil droplets and the occurring time of phase separation was studied. DE can be used as an appropriate delivery system for co-loading both hydrophilic and lipophilic bioactive compounds simultaneously, and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s well by applying it to food products, for example, be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