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식품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저탄소인증농산물의 소비행태를 살펴본다.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윤리적 소비성향과 합리적 소비성향으로 구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고, 집단 간 소비행태 차이를 분석하였다. 윤리적 소비성향 집단과 합리적 소비성향 집단 간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인지도, 탄소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 탄소중립 개념 인지도 및 저탄소인증농산물에 대한 구매의도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소인증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 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의 저탄소인증농산물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산학협력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산학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실증적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LINC+ 참여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분석하였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규모효율성 분석을 통해 규모수익과 비효율 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대하여 효율성 개선목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LINC+ 성과의 차이가 있으며, 대학별 비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들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LINC+의 후속 사업 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소비에 있어 어류가 주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육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요분석 연구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어류 수요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비량 및 가격데이터 등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매 혹은 소매 단계의 시장수요를 추정하여 소비자 개인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어종의 1인당 소비량과 소비자가격 데이터로 DAIDS (Dynam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탄력성의 경우 멸치가 가장 크고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순으로 멸치를 제외하고는 소득변화에 비탄력적이었다. 자체가격탄력성은 품목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5개 품목 모두 자체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었으며, 어종 간 교차가격탄력성은 고등어와 갈치, 갈치와 멸치를 제외하고는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소비되는 어종이 서로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수산물 소비가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수산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SD) methodolog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herent in the operation of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NTCS) in Korea was identified by a causal map containing a feedback loop mechanism in connection with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y’, and ‘sales by new technology’. This conceptualized causal map was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the operations of the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System (NET&ETV)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mong various NTCSs in Korea. A SD computer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and predict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NET&ETV in terms of key performance indices such as ‘sales by new technology’. Using this model, we predicted the future operational status the NET&ETV and found a policy leverage that greatly influences the operation of the NET&ETV. Also the sensitivity of the key indicators to changes in the external variables in the model was analyzed to find policy leverage.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곤충산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곤충사육 가구는 ‘농가’로 분류하고, 곤충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곤충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업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일 법률에서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곤충산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종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법규상 곤충산업을 농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85호)밖에 없다. 현재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의 하나인 고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농업인’으로써의 지위만 인정할 뿐, ‘농업’이라는 산업으로써의 곤충산업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농업의 한 범주로써 곤충산업이 갖는 법률적 지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이 농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곤충 사육 농가들의 농업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으로서의 곤충산업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고시(가축의 종류)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곤충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컴퓨터교육계의 큰 동향은 컴퓨터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의 신장에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교육의 궁극적인 교육목표를 컴퓨팅적 사고의 증진에 두고 알고리즘 등의 컴퓨터과학 분야의 학습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과학 교육의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며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으면서 알고리즘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의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수학교육을 위한 RME (Realistic Mathematical Education) 교수 학습 모형을 컴퓨팅적 사고 증진을 위한 알고리즘 수업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 모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실험 결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