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개별 특성과 이 식품의 소비확 대 정책 선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 경농산물 가공식품 소비실태를 조사하였고, 실증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인증제도 관리가 강화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응답자,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인하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친환경가공식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친환경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PURPO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cy changes in road infrastructure over the last 30 years, and rates user satisfaction using opinion mining techniques. METHODS: First, we collected a text data set of the keyword 'road transport services' from media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1990 and June 10, 2019 that were manag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Next word frequencies were analyzed to extract keywords relating to important policy issues. Moreover, to ensure changes in use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road infrastructure, sentimental analysis was used.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ssues changed significantly every 5 years. Public opinion on newly introduced advanced technology in road transportation was generally positive, and user satisfaction gradually increased with time. CONCLUSION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in road transport services, public opinion must be surveyed to ensure that the mobility policies are convenient and satisfactory.

In 2013, China unveiled its dream of retrieving the ancient Silk Road by undertaking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adding value to ports around the Silk Roa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refers to China’s proposed Silk Road Economic Belt and Maritime Silk Road This big project has recently been accepted by Nepal. Nepal has its ow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laws and polic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se laws an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BRI.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BRI in Nepal and the major challenges for its implementation in reference to Nepalese FDI laws and policies. The essence of BRI is to promote regional and crosscontinental connectivity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The BRI is relevant t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its associated countries. Trans-Himalayan connectivity, political transition of Nepal and property right of Nepal is the leading challenges for BRI implementation in Nepal.

The concept of carsharing involves sharing a small number of reserved cars to be used individually by a larger number of people as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ng parameters of one-way carsharing system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operating conditions that minimizes the lost sales rate. Five operating parameters are tested in this study: the number of stations, the average number of vehicles per station, the rate of one-way trip, the average number of staffs per station, and the relocation policy. The performance of round-trip carsharing systems is also compared to that of one-way carsharing systems. A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and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operating parameter and level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number of vehicles per station is the most critical parameter. Other key finding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pplying the appropriate relocation policy to one-way carsharing systems can allow more customers to rent vehicles than the traditional round-trip carsharing systems. Second, the appropriate relocation policy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average number of vehicles per st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lost sales rate. Third, the number of stations does not affect the lost sales rate. This study findings will provide tools to understand impact of the carsharing system parameters on the efficiency of the carsharing operations.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through some phenomena of variation and change in Korean language, and to show how they should go in the future. Sinc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tatus of language, in Chapter 2 we outlin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Korean. In Chapter 3, we examine some of the variations and changes in Korean language, which are highly interest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in Chapter 4, we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y and education as ‘rich and just Korean’. So far, the key direction of policy and education for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window-dressing language policy’ and ‘window-dressing language education’. They have attempted to refine Korean by simplifying and abstracting the various language facts and disregarding of the elements that seemed not to be beautiful. Th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caught up in the ‘beautiful Korean’ obsession have lasted for decades in Korean. Now Korean speakers should be liberated from ‘beautiful and pure Korean’ ideolog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cal dialects, North Korean words, slang and buzzwords, and net languages. We need to accept new concepts through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With its diversity, richness, and political correctness, Korean will be able to keep its place firmly in the strong waves of English and grow into an important language of the world.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has focused on relative ranks among students since it started from 1993. In December 2014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nounced that it would adopt an absolute grading system (AGS) for English scores in the CSAT, starting from November 2017, and discard the relative grading. The MOE hoped that the AGS of CSAT English would eventually serve to normalize English education by having teachers place more emphasis on improv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rather than on solving CSAT questions. This paper describes the rationale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AGS for CSAT English by the MOE and how the criteria and grades of AGS have been developed and set. Then current problems arising from the AGS for CSAT English are discussed by touching on its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ssues based on relevant literatures, public hearings and news media reports, and informal interviews with contemporary teachers of English.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