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 tudy is to analyz e the COVID-19 political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identify what linguistic strategies politicians use to reveal their position and ideologies, and how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re reflected in their discourse. The data consist of speeches made by Donald Trump, the former U.S. president, and Andrew Cuomo, the governor of New York, in terms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ocultural practice using Fairclough’s 3D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two politicians used terms that separate ‘us-group’ and ‘them-group’, while showing differences in specific vocabulary choices and discourse composition strategies. Trump tended to use positive self-presentation, optimistic expressions, and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while Cuomo tended to use objective figures, emphasize seriousness, and focus on prevention policies. This forms the way the public perceives society, and conversely, social situation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issues also affect and interact with discourse strategies.

이 글은 60년대 이청준 소설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아도르노 비판미학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였다. 의학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문학 분야에 적극 유입 됐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한국 지식담론장의 비판인식에 영향을 끼쳤던 아도르노 비판미학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탐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구원의 서사로서 이청준 소설이 갖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청준 소설은 이윤의 목적성에 훼손된 근대의 부정성을 공격하며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무목적적 미의 세계를 유토피아로 투시한다.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학적 공격성을 통해 표현하는데 여기에 문화지식이 중층적으로 개입된다. 타나토스의 본능을 위험한 충동으로 부정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고통으로만 구원이 투시될 수 있다고 강조한 아도르노 미학을 경유하여 비판적으로 전유되고 있다. 소통과 화해 대신 분노와 불화를 통해 구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격자소설 양식, 성찰적 서술자 운용, 거짓말과 말없음 등 전통 문법을 해체하는 형식적 고안들도 비판미학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문화지식담론을 전유하며 유토피아를 희구한 이청준의 구원의식과 사회의식이 온당하게 이해되며 70년대 이후로 비판미학의 수용 시기를 진단한 연구도 재론될 수 있다. 이론이나 잡지와 함께 소설은 문화지식 수용의 텍스트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점에서 60년대 이청준 소설은 아도르노미학 수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아이칭(艾青)이 개혁개방 직후의 시적(詩的)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했는지를 고찰하였다. 20여 년의 하방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아이칭이 전환기의 중 국 당대 시단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중적이었다. 그는 오랜 정치적 소외를 경험한 시 인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적 역량을 발휘해야 했으며, 동시에 중국작가협 회의 부주석으로서 당정(黨政)의 관점에 입각하여 개혁개방 이후 시단의 변화를 감 독하고 정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아이칭이 시에 대해 언술한 내용들은 자신의 시적 ‘진실’을 추구하면서 ‘정치 민감성’을 고려하고, 젊은 시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 이후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지도화 동향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감염병의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는 대안적 지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OVID-19 데이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 관련 지도학적 논의를 포함하는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COVID-19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대시보드는 정적 지도로서, 시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COVID-19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애니메이션 등 지도상에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계열 스트립과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도상에서 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를 가진다.

W. B. 예이츠는 긴 세월 동안의 저작 활동을 통해 세 가지 다른 무드 를 보여준다. ‘최종 무드’를 향한 그의 여정은 도피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라파엘 전파를 거치면서 차츰 형성된다. 예이츠는 아일랜드 전통과 민담에 관심을 바탕으로 후기 낭만주의자로 저작 활동 시작했지만 곧 동화와 같은 꿈나라에서 벗어나 삶과 현실의 세계로 들어갔다.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으로 그는 미와 시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초기 시는 옛 시절에 대한 향수로 인해 낙담과 사색적인 무드에 빠졌지만 모드 곤에 대한 실연과 아일랜드 관습에 대한 환멸로 예이츠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시적 주제는 현실적이 되었다. 한편 아일랜드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이츠에게 폭력과 파괴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중세 시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를 철학적 함축과 숙달된 이미지에 승화하였다. 진정한 비극적 영웅처럼 예이츠의 여정은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가슴에 감춰둔 기쁨으로 이어졌다. 파괴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현자의 흥겨움이 전경을 차지했다. 예이츠는 진 정한 가치가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분출했다. 그는 『최후의 시편』에서 시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뛰어난 비전을 제시했다. 후기 시에서 예이츠의 시적 기쁨은 초기 시에 표현된 낙담, 황량함, 외로움의 어조를 압도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artistic background and formative nature of representative 19th century realist artists Gustave Courbet and Honoré Daumier were analyzed and applied in a fashion context. By displaying representational desires (necessary adhesions of man and society) in their work, they became characteristic matrixes of critical realism and to perceive critical realis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to the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field of fashion and to review methods of expression and internal aesthetics displayed through various aspects of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were analyzed by researching the formativeness and periodical background of the paintings of Courbet and Daumi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tical realism in the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Data and scope included fashion information sites, internet photo data, and video material. Critical realist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follows: ‘The proper borrowing of extremely realistic subjects signifies’, ‘satirical reconstruction and narrative composition’, ‘antipathetic distortions and abject representations’, ‘critical reproductions based on technology’, and ‘the maximization of ambivalent sexual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recognized by the common formation of Courbet and Daumier) also appeared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 but were inherited in a form that transcended pictorial expression due to the overall difference in use of visual arts.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요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힌두교의 수행법이며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추고 행해져온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을 기술하였다. 힌두교의 자력구원을 위한 수행체계인 요가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크리스천요가가 형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과 웰빙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힌두교와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대립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비교하고, 현대인들이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요가가 성경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화를 통해 성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문화 심층부에 자리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교육하기 위한 교회 교육이 절실하다.

경상우도에 연고를 둔 함인재 정국채는 19세기 초반 무렵을 활동기로 삼았던 노론 계열의 재야 유학자다. 과거업을 단념한 채 오롯이 학문 연마에 매진했던 정국채는 정주학과 예학⋅농학 세 범주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학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주요 저서들이 모두 일실된 상태다. 게다가 문집인 『함인재유고』도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탓에, 정국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도 극히 일천한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이미 진척된 기존의 몇몇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국채가 평생토록 주력했던 정좌 수행에 관한 논의를 개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서가 일실된 탓에 추적이 불가능한 예학⋅농학의 경우와는 달리, 문집인 함인재유고에는 정국채가 행한 정좌 수행을 서술한 내용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정국채는 그가 사사(師事)했던 스승인 성담 송환기와 경호 이의조에게 정좌법과 관련하여 교차적인 질의를 던진 사실도 눈길을 끌게 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황은 19세기 무렵까지 전승되어 온 노론계의 학문 방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채의 경우 정좌의 이론적 전제에 해당하는 주자학적 함양설, 특히 일념이 발동하지 않은 미발시의 심체 상에서의 “정좌시(靜坐時)의 기상(氣像)”을 체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국채는 고인⋅선유들도 이처럼 지난한 공부론적 과정을 경유했던 것으로 확신했고, 그에 따라 정좌야말로 위기지학의 세계로 진입하는 첩경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정좌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나, 그 관심과 열정의 정도란 주자학적 공부론의 또 다른 한 축인 성찰설에 대한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국채가 타계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에는 “늘 깨어 있는” 경지가 감지되지 않는 대신에, 계속된 병마와 심히 고단했던 일신상의 처지만이 풍겨 난다. 이는 정국채가 주자학적 거경⋅궁리론 중에서, 후자인 독서에 의한 궁 리가 결실한 학문세계와는 판이한 양상인 것이다. 또한 정국채가 취한 정좌가 과연 유학적 종지에 적법한 방편이었던가? 하는 문제점과 함께, 또한 군자유의 도정에서 분명한 실효성을 담지한 교육적 수단이었는지 하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서계 박세당과 다산 정약용이 순차적으로 제기한 함양설과 선불교 비판은 제기된 두 사안들에 대해 유의미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셀프리더십과 학습 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D 광역시, G 광역시에 소재한 2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몰입은 학교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 몰입은 셀프리더십(r=.73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성적(β=-.212, p=.011), 전공 만족도(β=.248, p=.001), 셀프리더십(β=.598,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몰입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paper aims to us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o analyze types of online news headlines about COVID-19 on cruise ship, the Diamond Princess, and to identify different traits between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ones. 480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ajor news outlets in Korea: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dlines tend to contain negative or extreme vocabulary and to employ quotes from experts or even from unknown sources in order to criticize Japan and blam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way of dealing with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ly biased 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nclines toward framing negative imag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y publishing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nd by using numbers and statistics to clearly describe the surge of infected people on the ship. They also published more articles than the progressive media about Korea's actions to bring Koreans back home from the ship, framing positive image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s can be seen, the online news headlines are politically biased and manipulatively framed, so readers' discretion is necessary.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 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high-risk maternity on evaluating problem-solving proces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is study was a one-group pretest-postest test design with 81 junior nursing students as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4 to December 11, 2019, after students completed their simulation practice class. Students completed a survey on their problem-solving proces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clas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Students’ problem-solving process (t=-7.06, p<.001), self-leadership (t=-3.08, p=.00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2.12, p=.037), and self-efficacy (t=-6.01, p<.001)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high-risk maternit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roblem-solving process and self-leadership (r=.52,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39, p<.001), and self-efficacy (r=.53, p<.001).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by providing a simulation-based education environment similar to a hospital since th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lone is not sufficient to improve students' knowledge and skills.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fficiently performing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high-risk maternity.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learner-directed debriefing based on the clinical judgement model (LDCJM)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briefing experience after simulation. Method: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38 sophomore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20) and a control group (n=18).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hi-square, the Mann-Whitney U-test,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using the WIN SPSS 22.0 pro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LDCJM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elf-directed learning (U=23.50, p<.001), problem-solving ability (U=94.50 p=.011), and debriefing experience (U=87.00, p=.006)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LDCJM is an effective learning strategy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briefing experience. Further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ous debriefing sk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