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ong Na-hyung, Ju Hyang-a, Gim Joo-sung, Sohn Dong-wook and Son Hyun-jung. 2013.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accessibility to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3).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Korean linguistics as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foreign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we look into 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to find out how foreign migrant workers can learn Korean language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foreign migrant workers, we adopt linguistic typological method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Using GIS, we present the spread of the foreign migrant workers population and educational facilities enforcing the KIIP program. We also show some possibilit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foreign migrant workers such as the flexibility of class schedules, revision of textbooks and compensation of government. (112 words)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혼조양상을 보인다. 정치와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제를 파악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첫째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이다. 국민의 정치수준은 소셜 네트워크(SNS)의 발달에 따라 특정인을 통한 대의정치 보다는 국민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있어 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대두된다.둘째는 자본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경제와 경영이라는 이익구조 보다는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정치, 경제, 경영, 문화 등이 융합되는 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 및 장애인 문제, 보육에서 교육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정책은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유효적절하게 유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복지시장의 개방은 경제상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복지수요와 함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조기능의 역할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은 풍부한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을 공식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서비스분야는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amples of the modified Youth policy and work in the developed countries (Japan, England and Finland) after 2000 from the point of four parts;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the Categories of Youth, the Goal of Youth policy and work aim. This study also suggest a developing plan for Youth Policy and Work of Korea. In the case of Japan in 2003, the government rearranged the Youth age less than 30-year-old, and it has two main goals of policy; supporting independence and special supporting for the handicapped yout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as pushed youth experiential activities connected with school education. Also Cabinet Office has focused on supporting independence, youth safe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The government of England announced 'The Children's Plan' in December 2007, and arrang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make the welfare state for children. It also changed the Promoting System of Youth Policy and has encouraged the total policy connected with kid, school, and family in the new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y. The government of Finland reformed from the Youth Work Act to Youth Act in 2006, and defined the age of Youth less than 29. Also, it made the Youth Policy Development Programme for 5 years and has encouraged mainly supporting independence of youth growth. For advanced Korea society, Youth policy and work has to remake a plan based on sustainable Holistic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Youth Policy and Work. The government will have to make a goal with preparing a basic capacity of life and constructing a safety network. To achieve the above things, first, it should make the total service of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from birth to youth who can become independence. Secondly, it should build the total service system for user. Thirdly, it should make a national standards, and need to propel them systematically.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2009년 산업연관표』와『2009년 국민계정』,『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 recent years, Calvin scholarship has been concerned to the ministry of the Genevan Church to social welfare policy, especially the poor. The writer tries to reveal peculiarity of Calvin’s system with respect to social welfare, examining numerous studies on his social and economic ethic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alvin’s theology of poverty undercuts merit piety of medieval Roman Catholic Church, and that he relates the issue of poverty to his Christology, the nature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The introduction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Church Fathers and understanding of medieval church on poverty.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Genevan context of the sixteenth century in regard to civil relief system. This chapter shows that before Calvin comes to Geneva, there has been social care system developed by Genevan citizens. The chapter sketches an historical context for Calvin’s theological view on poverty. This f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Calvin. He endeavors to reform relief system of the poor in coordination of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magistrates. Chapter three wi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part examines Calvin’s theology of the poverty in his writings and sermons. Calvin interprets multifariously the poverty of Christ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investigating theological meanings of physical and spiritual poverty. Second part examines the right use of wealth, showing that Calvin is essentially primer among the Reformation theologians to wrestle with the interrelation of secula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terial and moral welfare of the individual. Third part arg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clesiastical system and civil system in Calvin’s social welfare. This part demonstrates that for Calvin, coterminous interaction between the church and civil government on charitable work was unique. Conclusion part says several remarks of Calvin’s theology of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