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ased on liberal theory, and predicted future U.S.-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hegemony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During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countries around China, which are directly threatened by China, were divided into continental and maritime national groups, and the characteristics, concerns, and responses of those countries were considered. It proposed a new maritime-new continent global bridge economic block system, suggested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technical cooperation, cultural cooperation an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its effectiveness, and suggested the need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거 2015년 이전 게임소송 분쟁들은 게임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하는데 주로 쟁점이 있었다. 게임 내 이미지, 캐릭터 등과 같이 게임 속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 내 로고, 심볼 혹은 표장은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명칭, 게임 규칙, 아이템 기능 등과 같은 그 외의 게임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최근, 게임 지적재산권 및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가장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고된 한국, 미국, 일본 게임 판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쟁점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본다. 최근 사례에 등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크게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일, 타인의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의 표시를 자신의 영업 에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분쟁이 독점거래 규제법 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적인 지식재산법에 의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록, 이는 한편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경우에 타 게임의 창작물 혹은 게임 회사의 성과물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 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조림 시 묘령이 수목의 생장과 수관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3년생 조림지에서 1년생 조림지 보다 수고, 흉고직경, 수관면적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H/D율은 3년생 조림지에서 낮게 나타나 수고생장 대비 직경생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지별 수목의 총연륜생장은 조림 묘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경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조림지 임분의 수관경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관경쟁지수(CCF)와 수관경쟁률(CCR) 또한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연륜생장 특성 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로쇠나무 생장의 측면에서 3년생 묘목 식재의 장점이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림 후 수액채취 시기 및 채취량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formation products dramatically reduce the production costs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s. Information produc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network externalities. Thus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products is increasing the interests in network externality and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In step with this trend, the impact of network externalities on price competition in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s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is topic have assumed that network externalities increase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per unit 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quality products are affected more by network externality. However, network externality is essentially a concept affected by the size of the consumer, not a concept associated with quality. In this work, unlike previous studies, we present a new market model that reflects the essential definition of network externality. Based on the proposed market model, we derive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Nash equilibria and analyze them numerically.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twork externalities primarily increase the demand for low-quality products and have a secondary impact on the demand for high-quality products. Second, the larger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products, the more profitable they are. It also has been shown that sequential pricing methods ar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revenue than simultaneous pricing method.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synergism of virtual reality, the Internet, and television on credibility, memory, attitude, presence, and purchase intention. Respon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view two advertisements on the same or different media. This present study parses out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rsive media and extant media in cross-media advertising.

With the growing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SOEs on trade, reaching a consensu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This paper argues that strengthening a redefined competition policy is a feasible alternative, or at least a complementary option to the existing trade framework. The reasons are as follows: (a) surrounding SOEs is not only trade-related, but also competition-related; (b) the existing SOE disciplines have defect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ompetition distortion effects; and (c)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policy make it easier to reach a “maximum common divisor” among all parties. Accordingly, competition policy needs to be redefined and pursued from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in China by integrating it into SOE reform measures,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system.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This study analyzed and discussed the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various media platforms, particularly fashion magazine, the Internet portal, and social networking (SNS) that provide fashion cont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Internet portal ranks the highest in all factors, followed by SNS, and fashion magazine as the lowest. Second, the Internet portal was competing with fashion magazine and SNS because there is an overlap between the two platforms. By contrast, SNS has a relatively low degree of overlap with fashion magazines, and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ird, the Internet portal has a strong advantage over fashion magazine and SNS in al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ummarize remarkable points in strategy formulation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portal, which is popularized by “usage accessibility,”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minate the competition over other media platforms while providing greater gratification to users of fashion contents.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fashion magazines, which has been shrinking dramatically, lies in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fashion contents. Innovating ways to develop creative fashion content and improve the quality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reader is essential. Third, SNS is slightly behind the Internet portal as a whole; however, it is one of the emerging platforms in the fashion content market because of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gratification opportunities.

경쟁과 협력을 인식하는 것은 일하는 공간에서 상호작용 디자인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경쟁과 협력의 사회 감성을 심장의 생리 반응 패턴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험자 60명은 패턴 게임으로 구성된 과제로 경쟁-협력 실험에 참여하였고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심전도로부터 시간 영역 지표인 RRI와 SDNN, pNN50, rMSSD를 추출하였고, 주파수 영역 지표인 VLF와 LF, HF, VLF/HF, LF/HF, lnVLF, lnLF, lnHF, lnVLF/lnHF를 추출하였다. 독립 표본 t검정으로 사회 감성에 따라 추출한 지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들로 단계적 판별 분석을 진행하여 선정 된 SDNN, VLF, lnVLF/lnHF 지표로 경쟁-협력 규칙을 정의하고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85%의 인식 정확도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성 인식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 성체와 유체의 주야간에 있어 서로 다른 은신처에 대한 선호 및 경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 사육장에서 성체 9개체(암컷 3, 수컷 6), 유체 4개체를 47일간 사육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사육장 내에 설치된 은신처 내부의 온도와 내부에서 발견된 도마뱀부치의 체온은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야간에 은신처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성체와 유체가 관찰되었다. 성체와 유체 모두 특정 은신처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특별히 성체는 주간에 온도가 높은 은신처를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다. 유체가 가장 선호한 은신처는 주야간에 동일한 은신처였다. 최대비율로 이용한 특정 은신처의 이용률은 성체의 경우 주야 간 차이가 유의한 반면, 유체는 차이가 없었다. 체온의 경우 성체와 유생 모두 야간에 은신처 외부에서 발견된 개체가 내부에서 발견된 개체들보다 더 높았다. 성체와 유생 사이의 체온 비교결과, 주간에 성체의 체온이 유체보다 높았으나, 야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마뱀부치가 야행성으로 나은 온도조건을 가진 은신처를 선호하고 성체와 유체 간에는 은신처 이용경쟁이 있음을 보여주며, 더불어 도마뱀부치의 체온과 활동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준다.

Customer management based on Customer lifetime value has emerged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doing business due to the ability to foster profitable CRM (Verhoef & Lemon, 2013; Villanueva & Hanssens, 2007).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conceptual evidence of the positive link between customer equity and firm’s performance(Blattberg, Malthouse, and Neslin 2009), comparison of relationships between two competing firms based on customer equity and firm profitability is limited.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 of customer equity on the firm profitability by comparing the company type such as leader and follower in customer equity sett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effect of newly acquired Customer equity of the second tier company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top tier company while the effect of retained customer equity of the top company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second tier company. Overall, the results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firms to use a different customer equity strategy in a competitive market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