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reasons why Louis I. Kahn is regarded as a pioneer of Post-Modern Architecture is that his works are interpreted as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in architecture. A. Lüchinger’s interpretation of Structuralism and M. Benedikt’s interpretation of Post-structuralism; especially Deconstruction Theory, in Kahn’s architecture must be proper cases for understanding this context. However, when we precisely analyze their insistence, several fallacies can be found with their incomplete grasp of Kahn’s architectural thinking. The most problematic thing is that they maximize fallibility with focusing only on the analysis of superficial phenomenon, such as formal composition, disposition of space, decorative features, and so on. Therefore, the meaning of architectural essence toward Post-Modern Architecture which Kahn had pursued during his lifetime is sometimes misinterpret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attempt to reanalyze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deeply with the view of aesthetics which has a key role in both overcoming their fallacies and illuminating the potentiality of Kahn’s architecture.

This paper analyzes the response strategie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Korea and in the U. S. use when they deal with the interviewer's accusation of inconsistency and shows the presence of a strategic maneuver for trying to win debates. When an interviewer criticizes politicians who have allegedly changed their views or acted in ways that are contradictory with their earlier statements in political interviews, politicians are often observed to strategically employ category shifts (i.e. agent shift, perspective shift, time shift, identity shift, or dissociation of agenda)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starting points of discussion, and thus direct the audience attention to the change at hand, rather than the central aspects of the issue. The analysis provides a basis for further considering the action implications of such practices in terms of how the politician's strategic maneuvering response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difference in opinion, as viewed by the interviewer and the audience.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Park, SooHyeon & Shin, Dongil. 2017.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Immigrated Students' Language Competence”. The sociolinguistics Jouranl of Korea 25(3). 93~138.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ites in which language policy is articulated and through which it is disseminated, printed media reportage plays important roles in agenda setting. Drawing on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textuality o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immigrated students and their language competency in selected Korean newspapers. It also aims to show how the newspapers employ specific discursive strategies to represent the immigrated students and their monolingual/bilingual competence from the neoliberal perspectives. Focusing on genre, style, and discourses, which are respectively associated with representational, identificational, and actional meaning of discourse, this study found that different discursive strategies were interwoven, and that they drew on deeply entrenched ideological beliefs about language and society, such as, language as language as problems, rights, capital, and resources It was concluded that the discourses in Korean media could be conceptualized in two intersecting continua informing social integration ideological debates.

오늘날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나 이해함 없이 피상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를 주창한 대럴 구더(Darrell L. Guder) 등의 학자들은 이 용어 사용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선교적 교회’를 논하는 학자들 자신들도 ‘선교적 교회’ 개념이 크리스텐덤(Christendom) 밖의 세상에서 사용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선교적 교회’ 개념을 그저 학습하고 좇아가기 보다는 비판적 상황화 과정을 거쳐서 “선교적 교회”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서구교회가 크리스텐덤에서 비크리스텐덤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 교회가 비크리스텐덤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세계 교회들, 특별히 비서구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비판적 상황화의 관점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도출되어야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즉,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즉 교회론 그 자체,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선교적 기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 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 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 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 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시기에 ‘변자’로 지칭되는 많은 논객들이 각국을 편력하면서 유세에 종사하였다. 당시 권력계층은 이들을 후대하여 자신의 정략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본래 어느 학파에 국한되었된 것이 아니며, 당시 유가와 묵가처럼 학파로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제자백가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명가로 포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묵가와 명가의 사상적 특색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이 글은 묵변에 보이는 명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묵변의 명제 분석을 통해서 양가의 차별성과 사상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묵가는 변설의 개념 분석과 목적을 설정하고 제가를 비판하였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 윤리적 관점을 선양하고 이와 관련하여 타가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후기 묵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묵변에는 대량의 명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제가비판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명실론 체계와 밀접한 관계에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순자가 제가를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비판한 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묵경에서 제시되는 명제는 순자보다 분류 면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내용 면에서 본다면 훨씬 다양하고 논리적으로도 더욱 치밀한 것으로 보인다. 묵변에서 이상과 같이 분석과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실천적인 묵자의 명실론에 기본적 토대를 둘 수 있었고, 둘째로 제가와의 변설과 상호 비판을 통하여 그들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하여 보충⋅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셋째로 전국 시대에 자연과학과 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발달하였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묵변에서 모든 개념의 정의와 설명에 있어서 경험세계의 객관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1980년대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할 때 윌리엄 아브라함(William Abraham)은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이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 대형 전도 집회에 집중할 때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해 소그룹에 집중한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과 같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과연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주류의 방향이 교회 성장주의 일 것인지, 아니면 교회 갱신을 통해 성서적 전도와 제자 양육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점검할 필요할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윌리엄 아브라함의 북미 교회 성장주의 비판을 아래와 같이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 하였다. 첫째,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론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교회 성장 주의가 어떻게 현장 목회자들에게 또한 현대 교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루었다. 둘째, 아브라함의 북미 교회 성장주의 정의에 대한 비판을 전도학적 시각으로 재조명 하였다. 즉, 북미 교회 성장주의의 전도와 교회 성장 관계의 오용에 대한 아브라함의 비판에 대해 전도학적인 전도의 정의와 교회 성장을 제시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비판을 뒷받침 하였다. 셋째, 아브라함의 교회 성장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전도와 교회 성장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교회가 지양할 점과 지향할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성서적인 전도와 교회 성장 회복을 위해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이끄는 양적 성장을 논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도와 교회 성장의 성서적, 전도학적 개념의 재정립 과 확산을 통해 21세기 한국 교회 성장 방향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자 함이다.

Kim, KaHyun & Shin, Dongil. 2016.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Global Talents and Their English Competenc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3). 249~28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 discourse on global talents and their English competence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pecial feature articles of the JoongAng daily newspaper on ‘global talent’ were traced and analyzed. The articles of JoongAng Sunday magazine on the global talent, which we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8 and March 2016, were also examined. The analysis drew upon the van Dijk’s (2009b) sociocognitive approach. By understanding how social cognition played its role in formative process of the discourse with linguistic features,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of the dicourse and the society was inferred. Findings revealed the schema of the global companies, which counted human resources as the goal of management and essential part of their success, empathized individuals’ role and led them to make efforts. Microscopic linguistic features formed global talent discourses with being influenced and affecting the macroscopic structure. The media discourse often valued self-improvement, which involved neoliberalistic orientation of global companies.

“Action-oriented Approach (AA)” as a new teaching method has taken an important role in teaching and learning of French Education during past 10 years. However, even though the new teaching method is very welcome for educators, now it is the time that we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key principle and fundamental notion of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our language education environments and is theoretically appropriate for education. For that,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to carefully examine this “Action-oriented Approach” from two points of views. First of all, from the angl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we need to verify whether this new approach c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in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foreign language education or not. Secondly, from a societal perspective, we need to examine how this method, considering language education as everyday life itself, can handle some critical perspectives in the point of “status in quo” of “AA”. It has been criticized that language education as everyday life itself can make learners in everyday life to unconsciously acquire maintaining the ‘status quo’ during actions such as “educational ine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examination will suggest us an improved way of “AA” for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practice of French Education, and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better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 by “AA” in Korea.

본 논문은 칠레 출신의 개념미술가 알프레도 하르의 1980년대와 1990년대 언론지 차용 작업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비판적 시각에 대한 연구이다. 본래 하르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용한 설치작품으로 뉴욕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미술사에서는 그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분류하여 사건의 기록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 아래 제 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언론지 차용 작 업을 연구하는 것은 작가의 작품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하르의 1980년대 언론지 차용 작업은 칠레 쿠데타의 미국 개입의혹과 미국의 자유 주의 사상 이면에 만연하는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언 론지의 표지나 광고, 혹은 보도사진을 병치해 미디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지우고 자 신의 의도대로 의미를 전환시켜 미디어를 순수한 사회적 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그의 1990년대 언론지 작업은 제 3세계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 에 대한 서구 미디어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발행 된 언론지의 표지를 나열해 미디어가 인종차별적 아래 해당 사건을 주요 뉴스에서 배제 시켰음을 폭로한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방관적 태도 역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그의 1980-1990년대 언론지 차용 작 업은 일상 속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지의 기사 텍스트나 이 미지 혹은 광고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병치시킴으로써 기존에 미디어가 내포했 던 의미와 작가가 전환시킨 의미를 관람자가 비교하고 깨닫게끔 유도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작업은 주류 미디어를 역으로 이용한 대항(counter) 미디어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언론지 차용 작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인 우파와 좌파간의 첨예한 대립, 사회적 평등에 대한 시각, 제 3세계 주변국 사람들을 바 라보는 차별적 시선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르의 1980-1990년대 언론지 차용 작업은 여전히 동시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사회화에 관하여 비판하고 배움학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 사회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은 사회화이다. 사회화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구조기능주의론자들과 갈등주의 론자들은 사회화의 정당화와 보장성에 관해 경쟁하며 교육의 공헌에 관한 주장을 하여왔다. 사회화의 대 행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 속의 기관은 학교이다. 학교교육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학교는 특정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계급을 재생산하거나, 사회화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사회화와 더불어 인간의 배움본능의 실현과 개조를 가능케 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교육은 개인 을 사회화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The paper observes that grammatical competence has been interpreted as the ability to judge grammaticality ever since the employ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s the core basis of curriculum design in the 6th national English curriculum of Korea. It contend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literature on grammatical competence, tha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xpress propositional meaning of utterances. The study suggests that a new and fresh look at grammatical competence needs to be taken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which is to provide English learners in Korea with mor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success in acquiring communicative competence.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