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여 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중국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5년 마다 어떤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학계는 이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 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다. 이 5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 로,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 했다. 본문은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제기된 배경, 중국에서 ‘쌍순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 중한 양국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이행 가능한 협력의 방향을 논술하였다.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한 양국의 협력에 넓은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손을 맞잡고 함께 발 전하여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en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inland water fish farming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expanded until 1980. In the midst of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 paid attention to inland water fish farming as an alternative to food production. The military took the lead in expan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catfish farming was encouraged.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inland fish farming continues the tradition of catfish farming and promotes a policy of expanding inland cage far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acceptability, and UN sanctions. As a result, inland water fish farming is the most promising fiel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such as feed and seed support can be promoted. In the stage of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materials and facilities support projects can be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rect private investment are possible at the full-scale stag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provides medicines related to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traditional regulation industr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D(Research and Development), purchas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under strict government management. Until now,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through patent management, new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However,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including rising costs for developing new products and expanding generic markets. As these changes and uncertainti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increas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a new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intend to examine the impact of SCM(Supply Chain Management) dynamic capabilit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partnerships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and uncertainti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agility, visibility and flexibility that constitutes the SCM dynamic capabilities would affect the performanc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SCM dynamic capabiliti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as identified through surveys by SCM manager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Consequent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is a regulatory industry, we have identified that SCM dynamic capabiliti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artner compan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본 연구는 국가재난 시에 지방정부가 지역통합방위의 핵심 전력인 지역예비군을 재난대응에 적극 동원‧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개발국과 한국이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공유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적극 동원‧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군과 지역예비군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조직‧편성, 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 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 도 예비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미래 지자체의 재난관리는 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군을 포함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 이 지자체 중심의 재난협력 거버넌스로 지역 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지역의 재난위험감소에도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Korea and China’s logistics industry developed rapidly. Because two countries’ industry have complementarity, there are broad basis and are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ogistics development trends and competitiveness of two countries, and suggests mutual win-win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macro cooperation of government and micro cooperation of enterprises. This is important for the two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supply chain system,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Logistics standardization not only stands for logistics industry competitiveness, but also it is core competitive power. And Logistics industry makes smooth the exchange of goods, service and information i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ecomes important issue because it has strategic meaning for two countries’ benefit. Korea and China should reform logistics standardization and cooperate each other. This study based on analysing the China’s logistics standardization policy, and comparison of ywo countries’ logistics standardization, explored the alternatives of it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new perspective.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 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 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 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 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 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 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 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port is the intersection of highway, railway, waterway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and is the key to realizing integrated transportation. There are many excellent ports around the Tumen River Region. With the obvious location advantages, Tumen River Re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umen Rive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is the key to realizing the “borrow port to sea”, which is raised in “China Tumen Rive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outline -- regard Changjitu area as the development and opening leading area” (referred to as “planning outline”). This paper focus on the main ports in the Tumen River region, taking them as the research object. Furthermore, the paper makes the strategic plan for the port cluster in the Tumen River region as well as puts a collaboration scheme is proposed by analyzing the research reviews of the Tumen River region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main ports.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