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와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이 국가경제의 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이미 인류가 축적해 온 유 ⋅무형의 자원에 터잡아 새로운 진보성과 창작성 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 유경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이 배타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재산을 라이선싱 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유 자에게 위와 같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혁신의 유 인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쟁점들을 규율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하 였으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입법을 일부 반영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규율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위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경쟁법과 저작권법은 각각 저작권에 대한 외부적인 제한과 내재적인 제한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바, 각 법률에 고유한 법리들이 저작물의 라 이선싱을 규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 봄으로써, 창조경제와 공유경제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월동기간 동안 월동조류의 생리 및 영양학적 상태는 이후 번식지로의 이동성공과 번식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들이 월동기간 동안 어떻게 몸 상태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이동과 번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월동기간 동안 온도변화와 월동지에서의 인간 활동에 따른 방해가 개체수준에서의 월동하는 조류의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과 번식지로의 이동 및 잠재적 번식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적상태의존 월동 생활사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지수는 월동개체군에 대한 연구가 잘 수행되어 있는 철원의 두루미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델은 온도 변화나 인간의 방해요인의 영향이 생존과 번식지로의 이동을 위한 에너지 축적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자원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월동지에 도래한 두루미 몸무게의 회복률은 기온변화가 적고 방해요인의 영향이 낮을수록 빨랐으며, 체내의 누적 스트레스는 기온변화가 크고 방해요인의 영향이 높을수록 회복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월동지의 취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의 밀도가 높을수록 두루미의 몸무게 회복률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모델의 예측된 결과를 통해 월동지에서의 월동조류 보전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Quality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modern industry.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targeted on manufacturing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nd public service sector since 1997. Korean government first asks for them to evaluate quality competitiveness by themselves. An expert group consisted of faculty members in universities assesses the results of the self-evaluated quality competitiveness. The audit data assessed by the expert group are finally reevaluated in public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fers a title for best enterprise every year. We statistically analyze the final audit data for 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 2014. We aim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based on business size – large-size company or small and medium-size company, the ownership-public or private company,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level of quality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summarized and the implications are stated.

The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major factors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contract foodservice customer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s differ in different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s in order to understand increasing concerns over health, in-house working, and the environ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work and life satisfaction and company profits. For the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 this study classified environmental factors reported by Duncan (1972) into three factors: customer environment,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quality of life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Sub-factors of the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environment included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customer environ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 in the order of import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company or organization where the customer is employed has the most substantial influence on quality of customer life.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mprovement for contract foodservice customers by identifying the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consisting of th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performed on foodservice customers and foodservice management using in-depth interviews. First, the customer environment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convenience of location,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comfort level of dining facility, and competitor environment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service competition between foodservice providers. Second, quality of life was defined as the level of contentment felt by both the customer and foodservice management consuming the food provided. Third, both the customer and foodservice management perceived that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contract foodservice had a “medium” effect on quality of customer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applicable for development of a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strategy through objec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s.

최근 패스트 패션 산업 내 브랜드들은 기획-생산-유통의 수직적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의 성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까지 패스트 패션 연구는 마케팅 측면과 운영관 리 측면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패스트 패션 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은 선두 업체들의 전략을 쉽게 모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경쟁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orter(1996)의 활동체 계도 모형, Kim & Mauborgne(2005)의 전략 캔버스 모델을 바탕으로 경쟁전략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경쟁력은 높은 적합성을 가진 각 각의 활동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쉽게 모방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진다. 활동체계도를 통해 경쟁기업들의 활동들을 파악하고,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향후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존 지식재산권법률로 보호되기 어려웠던 일정한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다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이 규제하는 무단 사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성의 경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지식 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한해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imation industry is one of several sections of cultural industry, the major growth industry in china.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of Chinese animation industry in two categories of governmental policy and economy. First, development of anima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governmental policy. Chinese animation industr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developmentbased on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On the statement of ‘Plans for Promotion of Chinese Film & Animation Industry’ by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SARFT) in 2004, governmental support on the section has begun. Starting in 2006, China’s 11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YP) has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industry. With governmental support, Chinese animation industry has been broadening its boundaries through development of new cultural contents. Second, in economic aspect, derivativ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by the progress ofthe animation industry. Governmental support has brought an industrial conversion focused on Research & Development and Creation, and income increase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spending on culture. Those change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derivative industries such as animated film, accessory, animated publication industries. Success of the animations has promoted development of the derivative products and enlarged the market size.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ith these huge economic impacts, Chinese animation industry will continue its growth.

This research examined a task to foster into the export industry, through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ornamental fish industry and identifying the position of Korea’s ornamental industry in the world. Ornamental fish in Korea holds the world’s leading aquaculture technology, but products are limited to a few species, lacking competitive products. In the case of aquarium supplies, the Korean technology level is receiving relatively positive marks in the global market, but ornamental fish products are lagging behind the global trend. In other words, Korea’s ornamental fish industry has the overall technical foundation, but lacks differentiation in the global market. Meanwhile, Korea’s market share of world trade market in fishery products is minimal. Growth was also analyzed not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Various trade competitiveness index results rated very low in competitiveness, but it is hard to compare Korea with other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built a strong foundation in the ornamental fish industry. Therefore, for the mid to long term Korea should adapt a“Choice and concentration”strategy and focus on the production of ornamental fish and aquarium supplies, which will enable Korea to become differentiated in the global market and capture the world exports.

꽃노랑총채벌래[Fra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Thysanoptera: Thripidae)]와 대만총채벌레[F. intonsa (Trybom)]는 주로 작물의 꽃에 서식하는 해충이다. 2012-2014년 안동시 송천동 딸기하우스와 안동대 소재 고추포장에서 각각 끈끈이 트랩 설치와 고추꽃을 수거하여 총채벌레 밀도 변동을 기록하였다. 딸기와 고추에서 모두 대만총채벌레가 꽃노랑총채벌레보다 각각 14-35배와 6-121배 더 많이 기록되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두 종의 살충제에 대한 감수성차이, 온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종간의 간섭경쟁을 제시하였다.

손실회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 특히 Brenner et al. (2007)은 소유손실회피 (possession loss aversion: PLA)와 유인가손실회피 (valence loss aversion: VLA)의 상황을 구분하면서 현금과 현물 (돈, 부동산)에 대한 손실 (PLA)과 잠재적으로 획득할 가치 (해외연수, 쿠폰)에 대한 손실 (VLA)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 찰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 사이에 일장일단이 있어, 결국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주의의 초점이 의사결 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평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손실회피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을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한 후, 이 직결정상황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실이 경쟁 (연봉증가 해외연수기간감소: P+V-, 연봉감소 해외연수기간 증가: P-V+)할 때,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촉진초점의 경우 소유인지 유인가 인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얻게 될 이익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예방초 점의 경우 잠정적으로 감수할 손실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현재 회사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및 광고심리와 마케팅분야에 폭넓은 시사점을 가진다.

공급망관리(SCM)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치나 이익의 총량은 같으나 서로의 역할과 능력, 기능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건전한 공급망체인은 지속적으로 발전 및 유 지가능할 때 성장을 한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속도경쟁력과 유연한 생산경쟁력, 건전한 거래 등에 의해 존재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과 기업거래 의 윤리의식과 가치관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 자재 및 부품구입을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50%이상을 구입하고 있어 공급업체의 원가경쟁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때 가치 및 이익지대가 수반이 되지 않는 제품군을 가진 공급망은 유행이나 추세가 끝났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기업 간에 서로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상호발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협조하고 협력을 한다면 새로운 많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 데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보편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곤충사육농가는 2012년 기준 전국 325호이며전라권, 경기권, 충북권으로 사육 농가가 많으며 곤충체험학습장 및 곤충생태공원 은 총 84개이며 곤충연구소는 15 개소이며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3,0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의 새로 운 소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곤충들이 식용이나 사료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어 양주시는 유용곤충을 자원을 활용하여 창조경 제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 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 양주시의 산업곤충 활성화를 위 해 3C 분석을 통한 고객, 경쟁자, 센터 자체분석과 외부, 내부환경을 바탕으로 SWOT 분석으로 통해 전략 방향과 비젼을 설정하였다. 분석 툴을 기초로 하여 곤 충자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용곤충연구개발 확대, 식용‧사료용 신 시장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국민 대상 곤충산업 홍보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실용화 기술개발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매뉴얼화에 중점을 두었다.

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We show how a supplier can peg cost measures to the reliability of his time guarantees via the penalty costs considered in the framework. The framework also enables us to study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gistics network and the market. In this context, we show that even when the market base increases significantly, the supplier can still use the logistics network designed to satisfy lower demand density, with only a marginal reduction in profit. Finally we show how the framework is useful to evaluate and compare various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The supplier can then easily choose the improvement strategy that increases his profit with the minimal increase in his logistics costs.

Recently, the manufacturing system is being changed in a mass customization and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MES is a powerful production management tool supporting production optimization from the process initiation to the final shipment. It is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hich plans and executes based on the production data in the shop floor. This study deployed the utilization of production data and web HMI system to process real-time production data through the collection with the shop floor. The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to the equipment operating time and other production data could be processed with the real-time. The proposed system and web HMI can be applied for various production systems by using different log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