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over. After listening to the essence of Mr. Biden’s inauguration speech, “America is Back!,”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autiously expecting the revival of multilateralism. This research is to tackle a fundamental question of: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by focusing on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presidency. This essay consists of five part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review the development of postwar multilateralism which constructed the rulebased trade governance. Part three will analyze the challenge and crisis of contemporary multilateralism under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surrection under Biden administration. The author will review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Part four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multilateral worl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five will conclude the essay predicting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the need to introduce policies for conflict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olicy environment in the Jeju area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to make it easier for conflicts to occur: First, the Jeju community has been suffering from public conflict since the past due to a number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s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stakeholders in society, which has resulted in complicated conflict situations. Third, conflict management keywords have begun to appear directly in election announcements, which means that many local residents perceive conflict itself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In order to actively address this situation, we need to utiliz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a concept that can effectively connect various individuals or groups in the region, effectively a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ultimately helping develop the region.

As the number of fields adopt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reased, it was necessary to diagnose the information service status of corporations and present improvement plans in agriculture. Therefore, we designed and conducted various surveys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service status of domestic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s.The research included ways to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and impact on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divide related corporations by industry and sales level and provide differentiated management implications for each sector. This is because the type of information servi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that each corporation needs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industry and sales level. We provide customized management and policy proposals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techniques.

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외교 정책을 바꾸어 대국 간 의 균형 을 유지 해 왔 고 무역 친중 정치 친미의 '대독 전략'을 채택해왔다. 2016년은 싱가포르 대중 국 정책을 조정 한해였고 중미 무역 충돌과 전염병 상황의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 대중국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 했다. 현재의 국제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대중국 정책을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대중국의 우호를 계속 증진 시킨다. 본고는 싱가포르가 향후 유행기에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On January 3,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killed General Quassem Soleimani by a drone strike. Soleimani had been widely considered the second most powerful leader in Iran.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rovided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the drone attack. The assassination of Quassem Soleimani has been met with critic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Legal scholars have extensively debated the lawfulness of the drone strike. They discussed, inter alia, whether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s in bello)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of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from the jus ad bellum by focusing on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Furthermore, the article addre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killing of Soleimani might have on other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The Indonesian Ocean Policy (IOP) is a new milestone in managing its oceans since Indonesia ratified the UNCLOS 35 years ago. Indonesia underwent several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from 1957 to 2014.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ree paradigm shifts in strengthening ocean governance in Indonesia.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milestone of the first shift was the 1957 Djuanda Declaration, recognised by the UNCLOS in 1982, regarding the concept of an archipelago state, called the ‘ocean space paradigm.’ The second, which occurred in the Reformation period (1998-2014) was called the Ocean Development paradigm, while the third paradigm shift was after President Jokowi launched Indonesia’s vision as a Global Maritime Fulcrum. This third paradigm shift was also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of the IOP, which contribut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pays comprehensive attention to the constell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in Asia and various initiatives in the reg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