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큰 변위 용량을 갖으며 과도한 상대변위에 의한 매립 배관 시스템의 손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연결부로써 사용된다.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한계상태는 변형률을 적용하였지만 변형률 기반 한계상태는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의 큰 변위용량을 고려할 수 없다. 또한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의 성능평가와 한계상태 분석을 위한 해석적 및 실험적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조 및 반복하중을 받는 벨로우즈 신축이 음관의 해석적 연구를 통해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의 한계상태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조하중 보다 반복하중을 받는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은 더 낮은 변위에서 누출이 발생하였다. 반복하중으로 인한 피 로 및 라체팅 현상으로 인해 단조하중 보다 낮은 변위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반복하 중에서 관측된 변위응답을 기반으로 벨로우즈 신축이음관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에 속한 1,045개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계기업으로의 전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의 식별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보다 작을 경우를 선택하였다. 패널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성장성 하락은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수익성이나 활동성 지표의 상승은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인자본 비중이 늘어나거나 또는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았다. 기업의 유동성 또한 한계기업으로의 전락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기업 규모도 한계기업 여부와 연관되었는데,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Unlike other facilities, maintaining processes is essential in industrial facilities. Pipe racks, which support pipes of various diameters, are important structures used in industrial facilities. Since the transport process of pipes directly affects the oper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a fragility curve should be derived based on considering not only the pipe racks' structural safety but also the pipes' transport process. There are several studies where the fragility curves have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pipe racks. However, few studies consider the damage criteria of pipes to ensure the transportation process, such as local buckling and tensile failure with surface defects.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of a typical straight pipe rack used in domestic industrial facilities is constructed, and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using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is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fragility curve by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n addition, the pipe rack's structural behavior and the pipe's damage criteria are considered the limit state for the fragility curve. The limit states considered in this paper to evaluate fragility curves are more reasonable to ensure the transportation process of the pipe systems.

PURPOSES :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temperature variations in tunnel structures during severe fire events. A fire event in a tunnel can drastically increase the internal temperature, which can significantly affect its structural safety. METHODS : Numerical simulations that consider various fire conditions are more efficient than experimental tests. The fire dynamic simulator (FDS) software,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d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was used for the simulations. The variables included single and multiple accidents involving heavy goods vehicles carrying 27,000 liters of diesel fuel. Additionally, the concret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heat conductivity and specific hea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temperatures of concrete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locations, surfaces, and inside the concrete at different depths. The obtained temperatures were verified to determine whether they reached the limits provided by the Fire Resistance Design for Road Tunnel (MOLIT 2021). RESULTS : For a fire caused by 27,000 liters of diesel, the fire intensity, expressed as the heat release rate, was approximately 160 MW. The increase in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fire sour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re intensity; however, it affected the duration of the fire. The maximum temperature of concrete surface in the tunnel was approximately 1400 ℃ at some distance away in a longitudinal direction from the location of fire (not directly above). The temperature inside the concrete was successfully analyzed using FDS. The temperature inside the concrete decreased as the conductivity decreased and the specific heat increased. According to the Fire Resistance Design for Road Tunnel (MOLIT 2021), the internal temperatures should be within 380 ℃ and 250 ℃ for concrete and reinforcing steel, respectively. The temperatures were found to be approximately 380 ℃ and 100 ℃ in mist cases at depths of 5 cm and 10 cm, respectively, inside the concrete. CONCLUSIONS : The fire simulation studies indicated that the locati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was not directly above the fire, possibly because of fire-frame movements. During the final stage of the fire, the location of the highest temperature was immediately above the fire. During the fire in a tunnel with 27,000 liters of diesel, the maximum fire intensity was approximately 160 MW. The capacity of the fire sour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re intensity, but affected the duration. Provided the concrete cover about 6 cm and 10 cm, both concrete and reinforcing steel can meet the required temperature limits of the Fire Resistance Design for Road Tunnel (MOLIT 2021). However,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based on a few assumptions. Therefore,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nclude more specific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tests that consider other variables, including tunnel shapes, fire sources, and locations.

A universal joint is a device that transmits the power of a combat vehicle engine to a cooling fan. The power of the engine is transmitted to the universal joint as it is without buffering, and play occurs at the joint between the drive shaft connected to the engine and the driven shaft connected to the cooling fan according to the usage time. Accordingly, the universal joint is periodically replaced, and the criterion for this is the degree of torsion of the universal joint. However, if the universal joint is not properly maintained during the replacement cycle, damage to the universal joint as well as damage to the surrounding power supply may occur. Accordingly, a backlash measuring device was developed to determine the limit of durability of the universal joint, and the limit of durability was deriv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f the backlash value according to the use time obtained from the accelerated life test.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assessed the measurement technique of odorous substances using a GC/MOS system with MOS sensor at the detector and the method detection limits were determined for odorous substances such as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toluene, m,pxylene, and o-xylene. The portable GC/MOS system was able to separate and measure about 16 out of 22 odorous substances including sulfur compounds, aldehydes, and VOCs. The peak values for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toluene, m,p-xylene, and o-xylene showed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concentration an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5 or higher was confirmed. The method detection limits for hydrogen sulfide, acetaldehyde, toluene, m.pxylene, and o-xylene using the portable GC/MOS system were determined to be 0.005, 0.023, 0.016, 0.004, and 0.051 ppm, resp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can measure odor samples with concentrations of least 50 ppb without additional pretreatment or concentration processes.

PURPOSES : During the summer of 2018, a heat wave (temperatures > 33°C) lasted for more than 30 days, causing blow-ups at eight different locations in South Korea. The blow-up phenomenon occurred when the internal temperature of the concrete slab increased. Simultaneously, as the concrete slab expands excessively, the length of the end of the slab increases, thus resulting in a lateral compressive force; when the slab cannot withstand this force, it rises or breaks. Blow-up is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increased temperature and humidity, accumulation of incompressible substances inside discontinuous surfaces, alkali–silica reactions, and aging of the concrete pavement. Several researchers have presented models to forecast blow-ups, such as the A. D. Kerr and G. Yang models, which have been applied to explain the blow-up phenomenon. However, this model has some limitations. This paper discusses a metho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ETHODS : Buckling, the most important theory describing the blow-up phenomenon, was reviewed, and the buckling principle was confirmed. Subsequently, the input variables of the Kerr and Yang models and the mechanism for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blow-ups were identified. The PGBA program was used to confirm the lifetime of the expansion joint and the blow-up occurrence time based on the expansion joint spacing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the two studied models. RESULTS : The Kerr and Yang models did not consider variables such as the expansion joint spacing or length of the integrated adjacent slab.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blow-up time predictions in relation to changes in expansion joint spacing and slab length. The expansion joint lifetime and blow-up occurrence time were predicted using the PGBA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expansion joint spacing increases, the expansion joint lifetime decreases. However, the blow-up occurrence time was shown to be the same (equal to 59 years), which is a limitation of the Kerr and Yang models used in the PGBA program. This resulted in a limitation in which variables for the expansion joint spacing cannot be used. CONCLUSIONS : Through blow-up simulation experiments and actual field data, an appropriate slab length should be determined, and a blow-up model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slab length. If a blow-up prediction based on concrete slab length and a blow-up model based on are developed, the blow-up prevention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the appropriate blow-up time and location to avoid traffic accidents and reduce human and property damage.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대가 지속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선교사 멤버케어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 여 국경이 폐쇄되자 한국교회와 파송 단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건강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건강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교사 멤버케어의 의미가 무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교사 멤버케어의 당위성을 전제로 그 정의와 필요성을 먼저 짚어본 후 그 한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선교사 자신이 총체적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실천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 (猖獗)한다고 할지라도 자기(自己) 케어 즉 자신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돌보고 지키며 선교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다시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선교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