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반응과 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영토 해결 방안은 ‘쟁의유보 공동개발(搁置争议、共同开发)’이다. 이 ‘쟁의유보 공동개발’은 첫째, 주권은 중국에게 있다. 둘째, 영토분쟁에 대해 확실한 해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권의 귀속은 논의하지 않고 쟁의를 유보한다. 셋째, 일부 분쟁이 있는 영토에 대해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잠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쟁을 유보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2012년 4월 일본의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공개적으로 도쿄도가 댜오위다오를 매수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원래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반격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댜오위댜오 국유화에 당면한 중국의 반응은 적극적인 외교, 감찰관리 기구의 재편성, 해상순시 강화, 댜오위댜오 영유권 분쟁 연구를 강화하였다. 향후 중국은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인한 일본정부의 군사적, 비군사적 행동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이다. 첫째, 전 세계 화교들에게 댜오위다오 지키기 운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대만 당국에 댜오위다오를 지키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둘째, 중국정부는 직접적으로든 혹은 제3자를 통해서든 일본이 간절히 바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입’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셋째, 대일 경제무역을 적절히 축소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 한국 등의 일본과의 도서 분쟁에 호응하여 일본에게 효율적인 압력을 가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본 각계 우호인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지원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댜오 국유화에 당면하여 일본이 댜오위댜오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외교 정치적 방법으로 댜오위댜오 분쟁을 해결하려고 압박과 반격을 가할 것이다.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조어도(釣魚島)는 바다 속의 고독한 섬이기는 하지만, 양안삼지 (兩岸三地)1)의 주목을 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어도와 일본은 미국의 원동(遠東)2)의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일 본은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탐욕을 내었다.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 귀환 협정>을 체결할 때 조어도를 귀환 구역에 포함 하였는데 중국의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 1972년에 중일은 조어도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조어도 해역에서 작 업하는 어민들을 감시하였고 중국은 조어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어도 문제는 중일관계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 제로서 여기에는 국가의 주권, 역사 문제, 법적 문제와 민감한 현황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학, 국제법학, 국제관계 등 전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 난 10여 년간 국내외 학자들이 많은 저술을 발표해 왔으며 각 기 다른 관점에서 조어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를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 과거 10여 년간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조어도 문제의 지리 및 역사 연구, 법적 연구, 현황과 영향 연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钓鱼岛是沧海一粟,但它情系两岸三地､宇内海外｡二战后钓鱼岛和日本成了美国远东战略的棋子,而日本对其资源势在必得｡1971年英日在签订“归还冲绳协定”时私相授受,划入归还区城, 遭到中国强烈杭议｡ 1972年中日同意将问题挂起来｡日本却时在钓鱼岛海城作业的渔民进行监视｡中国绝对不会放弃其主权｡

일본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영토의 팽창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는 독도의 귀속 문제가 제기되었고, 중국과는 조어도 (釣魚島) 귀속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된 조어도는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섬 본래의 영토적 가치 가 아니라, 잠재적인 경제적ㆍ군사적 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국은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여, 일본의 부당한 이익이나 강점(强占) 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