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대비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의 개보수사 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개보수사업의 목적을 자연재해에 대비 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노후에 따른 붕괴예방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효과 측정은 저수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 불의사와 금액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와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본 지역 주민들의 66%가 개보수사업에 지불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표본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주민 평균 32,250~46,147원이 고,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28,427~47,3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지불의사금액을 비 교해 보면 논 농업 지역, 시설재배 지역, 도시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민별 지불의사금액 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총 기대가치를 산출한 결과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의 총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 및 재 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하천변 방재시설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천변저류지가 가진 다목적 이용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일반 시장재를 대상으로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과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접목시킨 CVM-X를 적용하여 지역주민의지불의사금액(WTP)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동남부를 지나며 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을 시범대상지로선정하여 인근지역인 장호원읍, 이천시, 여주군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인터뷰 방식으로조사하였다. 질문한 지불가치(WTP)의 개념은 해당 천변저류지가 조성되었을 경우 당일교통비, 식비, 시설이용비 등을합산한 개략 방문비용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천변저류지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천변저류지조성에 따른 이용객 1인당(1일․1회) 경제적 가치는 7,047원으로 추정되었다.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조사, 수집, 증식 보전을 통해 식물 종을 보전하고 식물 관련연구를 수행하며 식물을 일정한 야외나 실외 공간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원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의 방법은 대상재의 설정, 지불수단의 결정, 지불의사 유도 방법 결정, 가상적 상황설정, 설문, 분석, 추정액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목원의 비시장적인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치 추정은 DBDC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도출된 추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려진 logit분포를 가정한 함수의 분포 형태별로 각각의 추정액을 도출 하였다. 통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1인당 대구수목원을 방문하여 얻는 연간 휴양의 가치는 WTPmean 12,718원, WTP median 11,033원, WTPtruncated mean 11,468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구수목원이 제공하는 연간 환경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가치추정법은 그 연구 대상지나 대상 재화만 변경하여서 기타의 환경재 가치 추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논문은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지 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온실가스의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은 화석 연료의 사용감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라는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는 연간 329,236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의사 금액의 가치 추정에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분석모형의 적합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금액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가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6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자연 및 문화자원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이선선택형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결과 이용가치의 경우높게는 17,208원/1인(설악산국립공원)에서 낮게는 5,758원/1인(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이용가치의 경우 높게는 16,198원/1인(북한산국립공원)에서 낮게는 12,756원/1인(한려해상국립공원)의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립공원이 현재의 입장료(1,000원/1인)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3.700원/1인)를 능가하는 상당한 정도의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따라서 국민의 경계적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계속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