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 구이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 의 인식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 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 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적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 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 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 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 위범주에서의 교화인지 시기는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 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의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 念)의 전환을 초래하며,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교도관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유형과 규모를 측정하고,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경험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 산하의 15개 교정시설을 선정한 후 총 385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각종 교정사고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더불어서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12개의 교정사고 유형별로 경험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빈도와 비율이 가장 높 은 것부터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수용자 간 언어적 폭력,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언어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폭력, 수 용자들의 소란과 난동의 순이었다.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폭력은 수용자들 의 자해와 비슷한 빈도와 비율을 보였으며(60% 내외), 교도관의 직접 경험담을 통해알아 본 교도관의 폭력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감안하면 교도관을 향한 수용자들의 폭 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수용자로 부터의 폭력피해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사고와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교도 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교도관들의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 경 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도소의 안전을 달성하고,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을 낮추 며, 폭력피해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각종 폭력에 대 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근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 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 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 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 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 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 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 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 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 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 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 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 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 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 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교도소 직무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남녀교도관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성 중심적인 직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정조직에서 소수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이 주류의 남성교도관과 유사한 인식과 적응을 보여주는 지의 문제는 미래 여성교도관의 역할과 직무 다양화의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직무만족도, 상사와의 관계와 인식, 조직의 교육혁신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교도소 폭력에 대한 허용도 등 직무환경과 조직문화에 관한 다양한 태도와 인식 등에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젠더가 교정기관의 직무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남성교도관들과 여성교도관들 사이에 직업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태도에서 성별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교도관들이 기존의 남성중심적 업무와 환경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교도소 직무환경에서 전문성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남자교도관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여성교도관의 위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성교도관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정서평가(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후 검사가 사전 검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검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형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민영교도소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경험하는 각종 폭력행동과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들의 폭력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즉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구금시설에 있는 소년들의 폭력가해와 피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가해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성인수형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가? 넷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있는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년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와 가해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폭력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신체적, 성적, 금전적, 심리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경험을 가진 소년수형자들은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성인수형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소년 수형자들의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서 폭력피해와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결과 박탈모델과 유입모델의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추론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지속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교정비용 절감 및 재범률 감소 등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도소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제도 개혁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일관성이다. 보수당정부 때부터 신노동당,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개혁 정책을 추진 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이다. 1991년의 형사사법법의 제정 및 2003년 동법의 개정,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 검시관 및 법관법 등 개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전환체제를 정착시켰다. 다섯째, 형사사법처우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2004년 범죄인관리청을 내무부에 설치했지만, 2007년 법무부로 이관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적인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여덟째, 임시석방제, 간헐적 구금, 사회내처우와의 연계 등 구금처우의 다양한 집행방식으로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홉째, 교도소는 공공보호협의회 등과 같이 경찰, 교육당국, 법원, 자원봉사자, 민영회사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성중심의 교정조직에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 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인식을 연구분석하였다. 특히, 남성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여성교정직원들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교정에서 여성교도관의 역할영역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위해서 남녀 교도관들의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고, 남녀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12개의 교도소에서 총 448명의 남녀교정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교정직원들에게서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부분적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여성교정공무원들에게서도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남녀교도관 모두는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서 남녀교정직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공헌점, 그리고 제한점 등이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