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퇴소한 ‘소년원 퇴원생’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들이 퇴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년원 안 팎에서 각종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년원 퇴원생의 약 20%가 재범을 통해 다시금 소년원에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소년원 퇴원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방안에 대해 교정복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 범죄와 소년원에 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분위기를 퇴원생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 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기숙형 훈련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양한 기관들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 활용이 요구된다. 넷째,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년원 퇴원생에게 사회적 지 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법적 제도가 구체화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중년 소방관 및 교도관의 헌혈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B군에 소재한 소방서 및 교도소의 중 년 소방관 및 교도관 22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헌혈 경험, 1년 이내 헌혈 시도, 3개월 이내 헌 혈 참여 계획에 따라 헌혈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헌혈의도는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헌혈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계획,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헌혈태도, 1년 이내 헌혈시도 순이었고, 설명 력은 69% 이었다. 이에 중년의 헌혈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 구이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 의 인식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 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 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적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 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 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 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 위범주에서의 교화인지 시기는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 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의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 念)의 전환을 초래하며,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교도관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유형과 규모를 측정하고,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경험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 산하의 15개 교정시설을 선정한 후 총 385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각종 교정사고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더불어서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12개의 교정사고 유형별로 경험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빈도와 비율이 가장 높 은 것부터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수용자 간 언어적 폭력,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언어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폭력, 수 용자들의 소란과 난동의 순이었다.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폭력은 수용자들 의 자해와 비슷한 빈도와 비율을 보였으며(60% 내외), 교도관의 직접 경험담을 통해알아 본 교도관의 폭력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감안하면 교도관을 향한 수용자들의 폭 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수용자로 부터의 폭력피해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사고와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교도 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교도관들의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 경 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도소의 안전을 달성하고,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을 낮추 며, 폭력피해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각종 폭력에 대 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근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As the demand for aesthetic orthodontic treatment increases, the use of self-ligating ceramic brackets is increasing. For stable treatment, there should be no fracture or deformation of the self-ligation ceramic bracket door. Therefore,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labial displacement of teeth occurs in the orthodontic treatment stage. For this study, a model of the mandibular anterior region of a ceramic self-ligating bracket with a passive sliding door mechanism was selected. The measured tensile force data was substituted into the simulation analysis conditions, and the tensile force,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values were analyz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Using this, it is able to use the design elements of the orthodontic bracket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design inputs in the development stage.

시몽동의 기술철학의 “개체화”(individualization)의 기초모델은 “결정화”(crystalization)라는 물리화학적 현상에서 시작된다. 결정화 과정은 결정종(결정씨앗: germe/seed)과 모액(母液: mother liquid)이라는 주위환경(milieu) 사이에서 일어난다. 결정씨앗은 주위환경(milieu) 안에서 자신의 현실적 구조를 형성하며 확장해나간다. 한편 결정씨앗이 자라기 이전에는 잠재력(potential)으로만 남아 있던 주위환경은 결정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동하여, 그 잠재력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역동성으로 가득 찬 주위환경이 되어 씨앗의 숙성과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여 씨앗의 잠재성을 현실화한다. 시몽동의 결정화와 변환의 시각에서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전 시집과 시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조감도를 그려보는 작업은 성장과정에 있는 젊은 시인의 “개체이전의 존재”와 “앞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선험적(apriori)으로 제시해준다. 시몽동의 변환과정은 이질적인 힘을 임시적으로 집결하여 통합을 생성할 뿐 아니라, 존재나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구조화하는 것을 설명하여, 개체이전의 존재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지의 미래로 창의적인 도약을 생성한다. 또한 주위환경 내에서 그리고 주위환경으로서 존재를 에워싸고 또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생성한다. 시몽동의 변환의 시학의 문맥에서 보면 히니의 시론과 시를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관용을 체험한 청년의 삶을 연구한 것으로서 범죄 청소 년의 사회 적응은 어떠한 요인이 동력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이 러한 탐구를 통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원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5 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1대1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취하였다. 심층면담은 1-2회, 60~90분의 시간을 각각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돌봄의 부재’, ‘교정시설 생활에서의 양면성’,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이라는 3개의 본질적 주제와 10개 의 드러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 서의 돌봄을 둘째, 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할 것 셋째, 분노를 잠재울 관 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넷째, 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범죄 청소년이 청년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개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384명을 대 상으로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차례로 검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근무분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근무연수,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직급이 낮고, 근무연수가 짧 으면서, 연령이 30대인 직원이 직무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 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각각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병렬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 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개입 시,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 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 이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은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 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 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 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 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 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