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퇴소한 ‘소년원 퇴원생’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들이 퇴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년원 안 팎에서 각종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년원 퇴원생의 약 20%가 재범을 통해 다시금 소년원에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소년원 퇴원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방안에 대해 교정복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 범죄와 소년원에 관한 현황과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분위기를 퇴원생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둘 째,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기숙형 훈련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양한 기관들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 활용이 요구된다. 넷째,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년원 퇴원생에게 사회적 지 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법적 제도가 구체화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관용을 체험한 청년의 삶을 연구한 것으로서 범죄 청소 년의 사회 적응은 어떠한 요인이 동력이 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이 러한 탐구를 통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원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5 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1대1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취하였다. 심층면담은 1-2회, 60~90분의 시간을 각각 할애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돌봄의 부재’, ‘교정시설 생활에서의 양면성’,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이라는 3개의 본질적 주제와 10개 의 드러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 서의 돌봄을 둘째, 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할 것 셋째, 분노를 잠재울 관 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넷째, 이들에 대한 미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범죄 청소년이 청년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에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한 개인의 시간, 교정시설이라는 공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측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 발달의 개념으로 서 그 시작과 끝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정 정책 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안을 했다.

이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교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교정 개념에 대해 정의 하고, 과학기술전문가와 현직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분석･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 교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정업무 분야와 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우선순 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정업무 패러다임인 스마트 교정이 교정업무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 교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현실에 맞는 스마트 교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정분야별 R&D 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기반조 성 방안･법률안 개정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Combat vehicles were developed in two typ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operation. The body of the vehicle is relatively large welded structure, and there is a quality problem in that welding deformation occurs in a certain area. Welding deformation is a problem that is inevitably generated during the welding process, and additional corrective work is performed. However,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elded structure of combat vehicl,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he correction method, which lowered the productivity. To improve this problem, we intend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the areas where welding deformation occurs and apply corrective measures suitable for welding structures of combat vehicles. For the design improvement plans,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used and the correction method were applied to simulated structure to confirm the possibility. Finally, the improvement effect was confirmed by manufacturing the actual welded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ivity of related similar welding structures as well as structures of wheeled armored vehicles, can be improved.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i) to evaluate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 two electrochemical sensors measuring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using a laboratory testing system for various sensors, and (ii) to propose a calibration method for those concentrations to collect more reliable monitoring data.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as tested under three different conditions, respectively. The linearities measured data under all different conditions for the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were excellent, indicating more than 0.99 of R2 for both odor sensors. Under the condition of zero concentration, baselines (intercepts) at zero increased with increasing relative humidity for both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sensors. The rate of gas concentration according to ADC variation (slopes) increased with increasing relative humidity about only the hydrogen sulfide sensor. In this study, slope, and intercept are utilized for calibration of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concentra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f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sensors is further enhanced by the relational expression obtained by this paper.

이 연구는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성격평가질문지(PAI)를 국내 교정현장 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구성비를 반 영하여 5개 지역의 교도소에서 대규모 수형자 자료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자료 (N=859)를 이용하여 교정용 특수규준을 설정하고(PAI-PS), 이에 대한 신뢰도과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PAI-PS 표본의 내적합치도와 문항간 상관 평균을 산출한 결과, PAI-PS의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이며 PAI 증보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PAI-PS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PAI 평균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두 표본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표본 간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PAI 척도 및 하위척도를 5개의 임상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행동장애척도군에서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차이가 두드러졌 다. 반사회적 행동(ANT-A) 하위척도와 약물문제(DRG) 척도에서 두 표본 간 평균 차 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특징(ANT) 척도와 알코올문제(ALC) 척도에서 는 두 표본 간 평균 차이의 효과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와 일반성인간 심리적 특성의 핵심적인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PAI-PS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PAI-PS는 우리나라 교정 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와 성격 특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시 사된다. 교정현장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PAI-PS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분류 및 개별처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정정책은 처분과 통제, 교화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지만 정신병리･심리･사회적 문제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접근 또 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형자 교화를 위한 교정보호정책은 전문가와 일선 현장 활동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정교화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본주의적, 복지 지향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정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도 수형자 중 심의 복지적 처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정복지는 수형자와 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지 철학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활동이다. 나아가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 천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정수혜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문적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교정복지가 사회복지실천의 특수한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교 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실제적 개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이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논 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현장에서 실시하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프로그 램에 관해 살펴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복지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교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역할 정립과 전문 교 정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마약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마약사용으로 수감 중인 연구 참여자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마약사용자들의 재활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명의 마약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원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가 구성되었고 이를 12개의 주제로 결집하였다. 12개 주제는 새로운 마약세계의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 인위적인 마약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공동체로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결과에 재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12개 주제를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배열하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기낙인, 가족의 지지, 교정시설의 치료공동체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적 : 서로 다른 디자인의 시표를 사용하여 자각적 원거리 수평 주시시차 교정 값을 비교 및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 35명의 시각적 불편함(설문지 기준)을 느끼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MKH 차트, 말렛 유닛, 중심융합자 극점이 있는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하여 원거리 주시시차 교정 값을 측정하고, 주시시차 교정 전후의 최소 입체각을 측정하였다. 결과 : MKH 차트, 말렛 유닛, 중심융합자극점이 있는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에서 자각적으로 측정된 원거리 수평 주시시차 교정 값은 각각 0.99±0.50 △, 0.31±0.30 △, 0.52±0.46 △으로 측정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3.002, p=0.000). 주시시차 교정 전 최소입체각은 85.43±54.68″이었다. MKH 차트, 말렛 유닛, 중심 융합자극점이 있는 차트프로젝터 십자시표를 사용한 주시시차 교정 후에 증가된 최소입체각은 각각 58.00±40.2 1″(t=4.280, p=0.000), 75.14±54.09″(t=3.111, p=0.000), 69.14±50.66″(t=2.503, p=0.000)로 측정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 시표의 디자인에 따른 주시시차 교정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시시차 교정 후의 최소입체각은 모든 시표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의 3가지 시표 중 MKH 차트를 통해 주시시차를 교정한 후 최소입체각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