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여기관이 수행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주민에 의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사후평가에 적용가능한지를 탐구함. 2. PLS-SEM 모형을 통해 OECD/DAC 5대 기준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추가로 ODA 성과가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 3. 주민은 OECD/DAC 5대 기준 중 영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ODA 성과가 높을수록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 사후평가에 주민참여형 정량적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평가방법은 공여국 전문가 주도의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함.

1. 농촌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SDSN의 공개작업반이 목표별로 제안하고 있는 SDGs지표와 선진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DFID, FAO, WB, 한국국제협력단 등)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음. 2. ‘농업·농촌분야 SDG 지표 활용을 통한 성과 측정 방안’으로 중남미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 사업별에 대한 SDGs 기여 정도 측정안을 제시하였고, SDGs 성과지표 활용방안 제시를 위해 최근 KOICA가 추진한 중남미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 사업 중 볼리비아 종합개발사업을 실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3. 농촌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SDGs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SDGs 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를 정량화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SDGs 목표별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고 ,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The core principles of Korea’s Saemaul Undong, a model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be summarized as adoption of organizational approach considering spiritual enlightenment, pursuit of visible change through practical innovations, villag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elf-help,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based incentive system. The contents of the Saemaul Undong project include agricultural production technology transfer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building as well as spiritual enlightenment and living infrastructure improvement. Based on th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Myanmar, some measures to apply Saemaul Undong approach can be proposed as follows. The scope of Saemaul Undong needs to encompass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infrastructure building for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Saemaul Undong is not a panacea for rural development, but it can be a guide for develop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y helping lessen trial and errors. Mind-set change by Saemaul Undong training and group decision making with village leaders and villagers need to be actively applied to Myanmar. Emphases need to be put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ome increase as well a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considering unique situations of Myanmar. In addition, income increase measures for landless farmers by livestock raising are required. Empowerment, manpower mobilization and material support need to be flexibly applied to rural villages based on their labor market situation. In developing village leaders, partnership with NGOs needs to be emphasized in suburban areas. Systematic evaluation tools need to be developed for identifying determinants of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Although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Saemaul Undong had a direct relation with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during 1970’s, its contribution to the water resources and increased income in rural communities has not been thoroughly quantified so far. In order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in terms of r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e investigated various historical data produc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to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communities such as sewage works, water supply facilities, shared wells, and river works. The results also show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er-house income in rural communities and areas of irrigated paddies, which were rapidly increased during 1970’s.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to transplant the positive aspect of the Saemaul Undong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areas.

최근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농촌개발사업의 양적인 증가는 사전조사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혜국가 지역의 농업환경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지역농업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SWOT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효율적 농촌개발을 위해 농민조직의 구성이다. 이를 위해 자본 ·기술· 인적자원의 지원과 농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농업 관련 NGO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연구지역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자재를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관개수리 건설, 고지대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양수시스템 보급, 저수지 건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 구축, 현대농업기술 및 우량종자의 보급, 농업연구시설의 지원, 농업용지 확대를 위한 개간 및 농지 비옥화 작업등이 시행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에 생산되는 허브나 soap-nut과 같은 식물자원을 가공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 가공품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및 양봉과 같은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전략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SWOT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지만, 양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접근방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네팔 극서부지역의 농업담당자로 7명의 연구 참여자는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추가로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 농업담당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SWOT 분석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와 같은 양적연구 도구를 함께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촌개발분야에 SWOT 분석의 활용과 연구지역의 농업 상황과 농촌개발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본 연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 중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권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별, 연도별 분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 사업의 내용 및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내용에 따른 어메니티 자원 활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7년간(2005~2011) 229개 권역의 사업특성과 자원현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은 Excel로 권역명과 사업유형, 세부사업 등 229개 권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개년도의 사업내용과 지역별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권역의 시설물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와 관련된 자원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관리 자원, 동식물 자원, 수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자원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에 대한 자원 활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equentially analyze the major themes in rural devel-opment by taking the case studies of Pakistan and Korea using the framework proposed by Ellis andBiggs. The data presented in this paper is based on an intensive review of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key pers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ndicates that atthe time of independence, both countries had weak industrial base and the economy was largely depen-dent on agriculture. Agricultural development remained the main focus of Pakistan’s development poli-cies since independence; however, it was not until early 1970s when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areas became the priority of Korean government. Though many development projects have also beenimplemented in Pakistan since its independence, inconsistent policies adopted by different politicalregimes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comparatively poor performance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have quickly responded to differentchallenges that emerged from time to time. It seems that Korean government is taking necessary mea-sures to diversify the rural economy through the promotion of agricultural value addition, rural tourismand improved marketing infrastructure to meet new challenges, along with the commendable efforts ofits research and extension organizations; however the response of Pakistan seems rather sluggish in thisrespect. The concluding argument is that though contextual, cultural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may be taken into account while compar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different countries, developingcountries can learn substantially from the experiences of a developed country in some particular sector,notably in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integrated strategy, agricultural value addition, strengtheningof local governments, livelihood diversification in rural areas, effective linkages between different orga-nizations and emphasis on sustainable livelihoods.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농촌개발모델로 알려진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국가경제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으로부터 성공모델로써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에디오피아도 한국의 발전경험과 유사한 변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에디오피아 정부는다양한 전략적인 개발정책을 통해 농업 및 농촌개발을 최우선순위로 실행하여왔다. 지난 10여년간 에디오피아의 농촌개발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초기 목표로 하였던 수준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에디오피아에서는 새마을운동과 같은성공적인 농촌개발모형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촌개발 접근방식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들을 에디오피아의 현재의 농촌개발과 비교하여 검증하고자한다.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현재의 에디오피아 농촌개발정책을 비교시 농업·농촌개발정책의 틀은 매우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농촌개발현장에서의 실패사례는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에디오피아 농촌개발시책으로 적용시 좀더 다각적이고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공요인으로써 농지개혁과 농촌주민의 사회적연대, 강력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리더쉽,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책지원, 대상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시책 및 마을간 경쟁유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에디오피아에 농촌개발전략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 최빈국의 하나인 라오스는 1986년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는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전략(NGPES)을 채택하는 등 빈곤삭감을 목표로 하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도시지역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었고, 빈곤자비율도낮아지고 있지만, 도로, 관개시설,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의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서는 빈곤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있지 않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의 개발원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이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오스의 빈곤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평지보다는 고지대에서, 그리고 다수민족보다는 소수민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개발격차는 양 지역의 소득불균형을확대시키고 있다. 관개용수의 이용이 제한적인 농촌지역에서는 건기의 농작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우기에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기에도 시장에 판매할 농산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지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확대에 대한 의욕이 매우 낮으며, 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건기에도 농업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다. 라오스는 최근의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8) 하지만 라오스의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감안한다면 농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남아 있으며,충분히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분석에서도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개시설의 정비 및 도시지역과 연결할 수있는 도로의 건설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나 공공투자의 확대는 이 지역에 대한 시장원리의 침투를 가속화시켜, 농업생산의 확대를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다. 인구의 68.0%가 농촌지역에서자급자족에 가까운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GDP의 32.5%가농업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의우선적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라오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농촌지역을 우선한 개발정책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을 사례연구대상권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특성별(농촌지역, 중산간지역)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 2개 권역 주민들이 중산간지역 2개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의 복원, 바람직한 리더 육성, 실효성 있는 마을 규약 마련, 개방적·포용적 자세로의 전환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1,2리)를 대상으로 하는 옹기체험 농촌체험마을 계획에 관한 것이다. 한민족의 정서와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 유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옹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이후에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등의 새로운 대체 용기가 개발․보급되는 한편, 급격히 주거 및 식생활 문화가 변화되면서점차 쇠락의 일로에 있는 형편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농촌의 낙후된 각종 시설과 노령화로 인해 마을의 인구가 점점감소하고 있어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형태의 변화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이늘고 있는 추세로 옹기를 주제로 한 체험 농촌마을을 계획하였다. 오촌리의 차별성 있는 농촌관광자원인 전통옹기를 이용하여테마형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옹기를 이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마을 주거환경 및 경관정비를 통하여 삶의 질이 높은 농촌마을로 계획을 하였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조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도입하였으며, 축산분뇨 재처리시스템, 옹기체험센터, 도예 동호인 전원마을 등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테마마을로 계획하였다. 또한 마을 역사자원을 이용한 역사잇기 계획과 오촌리 유래찾기를 통하여 오촌리 마을의 전통성계승 및 홍보계획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오촌리가 옹기를 이용한 농촌체험마을 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농외소득의 증대와정주환경개선, 관광농촌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업의 서비스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농촌경제 활동을 다각화하는 농촌시장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농촌시장의 대두 배경을 포함한 농촌시장 형성 조건으로서 향토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전라북도남원을 사례지역으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농촌시장개발여건 및 향토자원을 분석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중심으로농촌시장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시장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판매활동을 촉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을두고 마케팅 촉진 수단으로 농업․농촌의 공간적 서비스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