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산출분석 틀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정책 내용 및 변화과 정을 분석하여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용 대상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직영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넷째, 재정차원에서 보면 전국 기준 동일하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센터 개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인원, 규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이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세종시 중고령자 돌봄 시장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조사의 기관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용자 수준과 기관 수준 각각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수준에서 정보충분성과 인력선택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관 수준에서는 공정경쟁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 수준의 공정경쟁성이 갖는 영향력은 이용자 수준의 인력선택성이 갖는 영향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준의 서비스 경쟁성과 인력경쟁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 정보 통합, 인력 선택의 지원, 읍·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공정경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 care worker. We surveyed 392 childcare work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Fif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from occupational accdients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We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