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 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 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 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 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 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 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 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 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 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마약중독과 회복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의 의미와 마약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에서의 경험과 회복과정을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장애인들의 마약중독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중 마약중독에서 회복된 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통해 마약사용과정과 피해, 그리고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9:336)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2개 중심의미와 25개 하위구 성요소,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연구참여자들의 마약중독에 이르 게 된 상황과 경험, 회복과 사회복귀의 경험으로 나눴다. 첫 번째 마약에 이르게 된 상황과 경험은 구술한 낙인의 해방구, 경이로운 신세계, 불행한 운명과 환상의 교환, 사회속의 무간지옥, 철옹성 같은 재진입 장벽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회복과 사회복 귀의 경험은 극한에서의 존재 부활욕망, 자기 정체성의 소환, 무지개 뜬 새 하늘로 의 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의 마약사용과 회복에 관 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마약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성장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장애인들의 마약중독문제는 비장애인의 마약 중독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복과 예방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로서 마약중독자들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마약중독에서 탈출하여 1년 이상 단약을 유지하였으나 다시 재발한 7인으로 연구참여자 집단을 구성했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65개의 의미내용을 구성하였고, 신체적 차원에서는 ‘몸의 과각성’, ‘사라진 금단의 재연’, 가족차원에서는 ‘가족 무관심’, ‘가족 회피’, ‘부부 엇박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 ‘무뢰한으로 살아가기’, ‘가면쓰고 살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는 ‘무망감’, ‘분노’, ‘대체물 찾기’, ‘자기낙인 부여’, ‘생활리듬의 실종’, ‘재무장한 도덕의 해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도덕적 재무장과 해체, 둘째, 마약중독 재발과 관계된 총체적 차원에서의 동요, 셋째, 회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본 연구는 矯導所내에 치료공동체적 접근법(Therapeutic Community Approach)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 보다 적합한 치료적 介入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등포와 전남장흥교도소의 마약관련 재소자들 중 일년 미만 육개월 이상의 재소기간을 남긴 자로 제한하였으며, 실험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를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 80명 중 무작위로 40명은 실험집단에, 나머지 40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대하여 6개월에 걸쳐 치료공동체적 접근법을 적용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개별상담을 원한다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개별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으로는 단약관련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인식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치료공동체적 접근이 藥物中毒者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인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藥物사용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치료공동체적 접근법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