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여 리더십 유형과 제도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제도 공정성과 성과관리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를 형성하는데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를 근거로 해양경찰의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 (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 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 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 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give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For this study, nine factor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Herzberg’s two factors theory are considered as the 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job satisfaction.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analysis of the data examines the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were achievementㆍrecognition, 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and job security. First of all, achievementㆍ recogni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ased on the result,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the job dissatisfaction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hygiene factors(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job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would be improved through the sufficiency of motivators(achievementㆍrecognition). For these, the following plans are needed: legislativeㆍinstitutional reformation,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an increase of workforce, budget increase, public support of the community treatment, job redesign and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organizations.

As many other countries, We hav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u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y’s system like America or England, our system is imperfect. That is to say, our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is legally applied only to juvenile criminals. In addition, though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have the power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this power is not effectively used. So, legally, adult criminals have been sentenced in a court without presentence investigation process. And consequently, their mental disorder, home background, social environment, the cause of crime and so on are not precisely considered in a court. So, such sentencing have some problems that is unscientific, regimental, and none effective to criminal’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tunately,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as made a law about presentence investigation, but this law also have many problems. That is to say, this law rules the subject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dualistically - court official and probation officer. Such system is not discovered in any other country, and this may cause chaos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process and may result in the squandering of national budget. So, this article indicate the importance of complet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and that we should made a law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more systematically and unitarily.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