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