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일명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 수요동기 및 인식,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 들이 사교육 참여 개수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 사교육과 관 련된 요인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열된 유아 사교육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동기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자, 자녀가 좀 더 나은 졸업장을 획득하게 하고자, 남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녀가 경쟁우위를 점하게 하고자 하는 순서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기대감이 높은 반면, 부담감과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환경 보다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참여 개수는 자녀를 적게 낳는 만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사교육비용은 자녀의 인적자본 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사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자 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해외거주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수요동기 및 사교육 인식 과 사교육비용 간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및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항구도시 인천, 목포, 광양, 부산, 울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대형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및 사회적 비 용을 산정하여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부산은 선박 입항수가 많고 목포는 선박 입항수는 적지만 선박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기여도는 두 항구도시 모두 높았다.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중화학공업, 광양은 제철소, 인천은 제조업과 선박 입항수가 목포 보다 많았지만 배출기여도는 낮았다.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CO2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NOx, SOx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선종별로는 부산, 울산, 인천은 유조선, 광양은 일반화물선, 목포는 여객선에서 각각 많았다. 사회적 비용 결과, 부산은 배출량 이 많은 영향으로 사회적 비용이 높았으며, 항목별로는 PM이 높았다. 저황유 사용으로 PM, SOx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고, NOx의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줄 일수 있다. 하지만 선박 배기가스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황유의 보급만으 로는 부족하다.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육상전원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저 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reveals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Roadside illegal parking causes additional traffic congestion, air pollution, and traffic accidents. Several cities try to reduce illegal parking for the same reasons and build public parking spac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s and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problems. METHODS : In this study, a real-world study site was selected for the calibration of the VISSIM micro-simulator parameters, and several scenarios were created for developing illegal parking effect model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five regression models that illustrated the average travel speed drop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emissions. RESULTS : Depending on the scenarios, the travel speed was dropped by 20 km/h–57 km/h and the levels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oxide were increased by 111 g–279 g and 22.5 g–56.3 g, respectively.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illegal parking was establishe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policies related to illegal parking or the feasibility of facility investment.

PURPOSES : In this study, the social cost of on-street parking spaces was estimated by dividing it into private and external costs. METHODS : We established a methodology and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Seoul. Private costs were estimated from the guidelines and historical data collected. The opportunity cost of the land was estimated using spatial information. External costs built a macroscopic model (using TransCAD) and estimated travel time, operation, accident, and environmental costs. RESULTS : The social cost per space was estimated at 77 million won. Private costs were analyzed as 133.3 billion won, the opportunity cost of the land was 68,555 billion won, and external costs were 118,25 billion won in 2020.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social cost of a road parking facility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case of Seoul.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bjective reviewing of the feasibility of policy evaluation or facility investment related to parking facilities.

과거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도로 인프라의 건설로 대다수 포장도로의 노령화 정도가 유사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물량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및 시간 제한문제를 고려할 때, 최적의 포장도로 유지 ․ 보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도로시 설물 공사는 주로 야간에 시행되며 도로포장면의 강성확보를 위한 타설 후 포장면 온도저하를 위한 충분 한 시간부족으로 조기파손 및 영구변형량 증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도로 재포장 주기의 급격한 감소 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주간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용량을 감소시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국외에서는 여러 공사시간대의 교통지체, 교통량, 차량통제방안, 공사비용, 운전자지체비용을 고려한 사회적비용을 공사 전에 산출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공사시간대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검토한 국외 방법론은 야간공사의 제한된 공사시간으로 인한 짧은 양생 시간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교통혼잡 최소화 및 양생시간 확보로 공사의 품질 보장이 반영된 사회적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공사시간대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공사로 인해 늘어나는 서울시의 재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공사의 주 간시간대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비용편익 비교분석은 야간공사와 주간공사의 비 용분석과 편익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비용분석으로 도로공사 자체의 사업비와 함께 야간공사와 주간공사의 지체 비용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또한 편익분석으로 도로포장 갱생시간과 수명간의 관계식을 산출하여 충분한 도로포장체의 갱생시간 확보에 따른 포장체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편익과 사회비용 절감편익을 계산할 것이다. 잦은 재포장에 따른 교통지체에 의한 사회비용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포장면의 온도저하시 간확보를 위한 주간시간대로의 도로공사 시간 확대는 결과적으로 6배 이상의 사회비용 절감 및 서울시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포장면의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포장면 다짐 후 충분한 온도저하시간동안 차량통행을 통제하여도 실제적인 지체에 의한 사회비용은 공사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loom 1993 to 1996, 1,500 cases of foodborne disease was reported annually in Korea. Salmonellosis were 55.1% of the reported bacterial fordborne disease cases. However, in general, it is estimated that the reported incidence of salmonellosis represents less than the real incidence. This study showed that salmonellosis estimates 177,000 cases (about 150 times of reported cases) costing 5.9 billion won in Korea. Only medical costs and productivity losses were included in the estimate of costs of the 177,000 cases estimated to occur in 1996. This estimates were considerably difference to U.S.A. in cases and costs,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in cases/population (%), expense/GDP (%).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ic costs of foodborne disease will be endorsed risk assessment as a necessary method for evaluation and improving food safety regulatory programs in Korea.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 (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 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판정하기 위한 규제항목 및 시험방법이 환경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지정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해 독성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의 규제항목 조정과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제안항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의 비용, 가치를 수치화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 예측, 산업체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국제협약 및 지정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조사하고 지난 6년간 국내 폐기물의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용출 및 함량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에 대한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항목 확대에 따른 산업체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규제 제안 항목 확대시 기본 고려사항(7가지)을 근거로 신규 규제 제안항목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항목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 확대에 따른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규 규제물질 중 우선 고려대상 항목인 불소, 니켈, 아연의 용출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F, Ni, Zn 3항목의 용출 규제 제안항목 확대시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진, 폐수처리오니 등이며 폐기물은 각각 2,813톤, 134톤, 86,425(톤/년)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신규 규제물질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함량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약 464만 4천(톤/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열처리공정(10코드)에서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유, 철강, 주물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량의 50 %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 Ni, Zn을 우선 고려한 분석 및 처리 비용은 약 102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Be, Sb, Se, Ba, V의 추가 비용의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규제 제안물질 7항목(Pb, Cd, Cu, As, Hg, Cr6+, CN)의 함량 기준이 초과되는 폐기물은 공통적으로 분진이 포함되며, 기존의 규제 물질에 대하여 함량 규제 기준 설정시 예상되는 분석과 추가 처리비용은 약 3,915.7 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의 항목 확대시 국제협약 관리대상 물질, 국내･외 관리물질, 국내 토양환경기준, 오염사고 사례, 재활용제품 관리 규제물질, 시험방법, 독성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용출과 함량에 대한 규제 항목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단계로 F, Ni, Zn의 용출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fewer items and has fewer test methodsfor toxic chemicals than developed countries. Regulated ite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of hazardous waste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ends. For conducting to quantify the cost and value of the expansion,we estimated the amount of toxic waste and evaluated applica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regulateditems to the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we reviewed the substances (e.g. F and Ni) thatare regulated as hazardous chemicals and planed a road-map for gradual expansion of regulated items. The analysis oftreatment cost had been focused on the result of leachate and total content analysis of regulated 7 inorganic materials(Hg, Pb, Cd, As, Cu, Cr+6, and CN) and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F, Ni, Zn, Se, Sb, Ba, Be, V), and also totalcontent analysis of unregulated 4 organic materials (PAHs, PCDD/DFs, HCB, and PCBs) in Korea. With the result ofcontent concentration of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we could estimate that they were discharged about 4.644millionton/year from industries in Korea. Also, The amount of waste from oil refining, steel, and casting factory was more than50% of total generated waste in Korea.

부산항 북항은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일반부두(1,2,중앙,3,4)에서 시작하여 자성대, 신선대, 감만 부두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도심과 접한 항만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물류 활동 및 도시 활동 양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장치장 부족으로 인한 부두밖 장치장(ODCY)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물류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우암로, 충장로 등 주요 간선도로상의 화물 차량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부두와 자성대부두 재개발로 인한 충장로, 우암로 등 인접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량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그동안 차량 통행으로 발생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두 부두의 재개발로 인한 효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