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지방교정청 소재 P교도소에 수용중인 성폭력 이수명령 대상자 24명 중 12명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시행하고 12명은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새롭 게 개발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집(SOTEST)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인지/태도, 자기관리문제, 대인관계, 성적 관심문제 영역에서 개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유의한 효과 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타인 보고식 치료자 평가를 진행했으며 5가지 하위요 인에 대한 수형자의 자기보고 평가와 치료자의 타인보고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강간통념, 변화동기 등에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성적인 집착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 후 연구에서 대인관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탐색하고 성폭력 사범대상 중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 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 폭력관련 척도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치료자의 타인보고 결과의 일치성을 확 인하였다는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6,321건, 범죄률 13.5%로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증가하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바탕으 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4가지 핵심기술인 마음 챙김, 정서 조절훈련, 고통 감내, 대인 관계 증진 기술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혼 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G*Power 3.1 program의 표본 크기에 맞게 G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남성 성범 죄자 중에서 총 28명 선정하고, 무작위 할당 표집으로 실험집단 14명과 대조집단 14 명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이감과 중도 연구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를 뺀 실험집단 13명과 대조 집단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독립표본 검증(Independent t-test)으로 동질성을 확보를 확인하고, 집단 간 변화를 이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자료는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대인 간의 공감 반응과 성인 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화의 효과 는 추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 36개의 하위 주제, 몇10개의 상위 주제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영역인 충 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재배열하였다. 충동성에서는 이성에의 의지 폭력 행동의 자발적 제어, 예측 능력의 강화, 분노의 원인 탐색 주제가 돌출되었다. 공격성에서는 파괴 본능을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없애기, 낮은 자리에 서 기라는 주제가 출연했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배양,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성공, 규범적인 행동 목표설정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교정기관 내에서 성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지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시설 에서 시도하지 않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하였기에 성범 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 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현 가석방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시설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교정청 산하 14개소, 409명의 가석방예비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작업으로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가석방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범죄였으며, 교도소 입소 경험은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으며, 잔여형기는 1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범이고 집행률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고, 강력범죄가 아닌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이 허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석방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가석방 인원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석방 시 제한되는 죄명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정성적 채점 및 가석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가석방 허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무기수, 단기수, 보호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허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 항에는 가석방 심사 탈락 시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며,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 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형자가 직접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석방제도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가석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은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의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정용 성격평가 질문지(PAI-PS)를 이용하여 여성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AI-PS 표준화 연구 시 수집된 자료와 PAI 증보판 표준화 연구 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형자 집단은 범죄유형비율을 고려한 층화임의 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총 249명(여성= 83명, 남성= 166명)으로, χ²검증 및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반 여성 집단 또 한 무작위 추출과정을 거쳐 83명을 선별하여, 여성 수형자집단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수형자들은 남성 수형자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 불안 등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 수형자가 남성 수형자 및 일반 여성에 비해 차이나는 특성은 부 정적 대인관계의 지속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었다. 또한 여성 수형자집단 내에서 도 PAI-PS 프로파일 특성에 따라 ‘약물관련문제 집단’, ‘불안과 우울 호소 집단’, ‘긍 정적 인상관리 집단’, ‘평균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부족한 여성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남성수형자 및 일반 여성과의 비교 뿐 아니라 수형자집단 내에서의 심리적 특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교정 및 처우 대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정심리 치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음악치료의 효과와 강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S 교도소의 집중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남성 수형자 14명이며, 범죄자 치료 모형 중 좋은 삶 모형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SEI)와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로 사전･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에 측정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59점에서 3.7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주장과 확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MAACL 점수는 평균 15.43점에서 12.36점으로 감소하였으며, MAACL 하위 요인 중 불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감정 표현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스트레스 해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료와의 관계 개선, 수감 생활 및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설계 등에 유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한 결과 음악치료가 통제된 교도소 환경에서 제한되기 쉬운 수형자의 자기 표현과 건강한 대인 교류 경험을 제공하여 수형자의 중요한 재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해당되는 우울 정도는 음악치료를 통해 변화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대상자들 가운데는 음악치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과 분노, 불안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음악치료에 대한 소감이 매우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악을 중재로 한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 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방법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인 분노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범죄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분석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16개 집단 19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강간 통념, 아동 성추행, 성대응 전략, 분노, 충동성, 고독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67%~ 83%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사전사후 척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 강간통념 척도,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 충동성 척도, 아동 성추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수정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년수형자들은 성인수형자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에 상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직접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상담으로 소년수형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에 대해 소년수형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소년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다수의 소년수형자가 화상상담에 찬성하고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소년수형자에게 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방법은 ‘컴퓨터 대 스마트 폰 방식’이나 ‘갤럭시 탭 대 스마트 폰 방식’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화방식은 스카이프(Skype)나 서클(Circle) 등에서 무료 화상통화 프로그램 어플(Application)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계정을 만든 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소년수형자 입장에서 통화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상상담 실시에 따른 보안상･예산상 문제, 기술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보완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교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각각의 요인이 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이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교정시설에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을 넘어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변인에서 측정된 결과 값이 중간 값 이상으로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타당성과 책무성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지원과 교육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본인들의 학습동기나 만족도와 같은 내생변인을 통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수형자들이 출소 후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이설계가 실제 현업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훈련에서 습득한 내용 등을 활용하게 하고 전이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이설계가 높을 때 학습전이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Ⅰ·Ⅱ·Ⅲ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내용, 교육강사 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현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교도소의 프로그램내용과 강사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교육을 통해 재범억제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 ③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명확화, ④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① 단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② 시설 밖 프로그램의 활용 및 교류방안 모색, ③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④ 죄종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집중인성교육 교육강사 운용과 관련하여, ① 강사 관련 예산의 확보,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인력풀의 확보, ③ 내부강사의 재교육 및 위탁교육 내지 전종직원의 채용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경험하는 각종 폭력행동과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들의 폭력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즉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구금시설에 있는 소년들의 폭력가해와 피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가해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성인수형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가? 넷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있는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년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와 가해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폭력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신체적, 성적, 금전적, 심리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경험을 가진 소년수형자들은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성인수형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소년 수형자들의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서 폭력피해와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결과 박탈모델과 유입모델의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추론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K 소년교도소 수형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전과 사후로 검사하여 SPSS 19 for 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참가자의 활동지를 참고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불안정 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 모두 사전⋅사후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 하위영역인 공격성, 긴장수준, 열등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효과적임을 증명하여 소년수형자들의 정서적 표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수형자가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교육과 그룹워크를 가미한 일본의 롤레터링 기법을 채택하였고, 총12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Z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기(12명)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제2기(13명)는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육 전후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분노 그리고 충동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분석에는 SPSS ver.2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향상되고 충동성은 저하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롤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본 교육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수용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분노의 양상은 제1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제2기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수형자의 형기, 죄명, 연령 등 그룹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