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shery products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n food culture, and awareness of the safety of fishery products is increasing in the seafood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Japan has announced a plan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to the sea from 2023. In the case of Korea, it is adjacent to the area to be discharged, so there are concerns about securing the safety of marine produ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nge in perception and impact of marine product consumers due to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and to study appropriate countermeasures when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in Japan was summari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hange in the consumption perception of marine products according to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umption change of domestic consumers. According to the survey, 85.3%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will affect the purchase of domestic marine products if Japan starts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Moreover, 85.5% of the respondents said it will affect the purchase of imported marine products.

조하대 각 정점에서 중형저서동물의 그룹별 조성을 보면 총 22개의 그룹이 출현하였다. 배수갑문 바로 앞의 정점에서는 방류 하루 후, 방류 일주일 후가 방류 하루 전에 비해 중형저서동물군집의 각 개체군의 개체수가 다른 정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함을 나타냈다. 우점하고 있는 분류군은 방류 하루 전에는 저서성 요각류가 가장 우점하고 있었고, 방류 하루 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배수 갑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정점에서는 앞의 정점과 같이 급격한

한 해 한국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기준 13,209 ton/day 이며, 이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유용한 유기성 자원을 다량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저조하다.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을 bio-char로 탄화시켜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전 세계에서 수년전부터 진행 중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열수가압탄화반응으로 생성된 bio-char가 중금속 흡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광산배수와 같은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수 처리에 bio-char를 활용하여 중금속 흡착･침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오염수를 제작하여 일정량의 bio-char를 일정시간 교반시켜 투입 전 / 후 농도 차이로 흡착율을 확인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인공오염수는 Accustandard 사의 Reference Standard 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광산배수의 평균 오염농도에 맞추기 위해 증류수와의 희석으로 50ppm, 100ppm, 150ppm 으로 조성하였다. 중금속은 Cd, As, Hg, Pb, 6가 크롬을 분석하였고 한 비커에 복합적으로 혼합하였다. Bio-char 는 음식물폐기물 60kg을 2.2Mpa의 압력 하에 열수가압탄화반응을 통해 4시간동안 반응시켜 생성하였다. 그 후 bio-char의 미세기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KOH를 이용한 화학적 활성화를 시행하였다. 원 시료의 중금속 함량 분석, 교반 시간 별 중금속 제거율 분석, 교반속도 별 중금속 제거율 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 인공오염수 및 처리수의 분석 평가는 pH, 중금속, 시안,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폐수, 하수, 오수, 오염수, 음폐수, 건설폐수, 시멘트폐수, 콘크리트폐수, 콘크리트공장폐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폐수 등의 수질 처리를 위해서는 침사지, 원수조, 폭기조, 반응조, 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 살균조, 농축조, 탈수, 방류 등의 장치, 공정 등을 통하게 되고, 슬러지, 슬라임, 건설폐기물, 음식폐기물, 산업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 종료매립장굴착폐기물, 순환매립장조성굴착폐기물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파쇄, 선별, 탈수, 건조, 탈수수정화, 악취제거, 냄새제거 등의 장치, 공정 등을 통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처리는 다양한 장치, 공정의 조합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장치 및 공정에 의한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악취제거, 조기안정화, 처리 등을 일체화, 단순화, 보조화 할 수 있는 ESB장치를 이용하는 ESB기술을 고안하여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악취제거, 조기안정화, 처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ESB장치에 의한 ESB기술은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제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처리 현장에 설치하여 이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기능제를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의 정화, 복원, 처리 공정에 투입하여 이의 공정을 일체화, 단순화, 보조화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ESB장치는 상기 수질의 정화에 있어서 ESB장치에서 생성되는 기능제를 투입하여 폭기, 반응, 중화, 응집, 침전, 살균 등을 일체화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파쇄, 선별, 탈수, 건조, 탈수수정화, 악취제거, 냄새제거 등에 ESB장치에서 생성되는 기능제를 투입하여 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ESB장치는 매입형, 탱크형, 파이프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전적하게 선택되어 적용이 가능하고, 매입형은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 등에 직접 ESB장치를 매입하여 정화, 복원, 처리하는 것이고, 탱크형은 ESB장치가 장착된 탱크,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등에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 등을 투입하여 정화, 복원, 처리하는 것이고, 파이프형은 ESB장치가 장착된 파이프 내부에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 등을 통과시키면서 정화, 복원, 처리하는 것이다. ESB기술은 ESB장치에서 생성되는 폭기제에 의한 폭기, 산소제에 의한 옥시화, 악취제거, 냄새제거, 살균제에 의한 살균, 소독, 탄산제에 의한 CaCO3, NaHCO3의 반응, 응집, 침전, 중성화, 나노제에 의한 나노결합, 나노흡착, 나노흡수, 나노치환, 나노고정, 나노산화, 나노환원 등의 기능, 바이오제에 의한 미생물 Cell-Ca2+ + CO32- → Cell-CaCO3 등의 기작이 적용되게 된다. ESB기술은 ESB장치에서 생성되는 기능제에 의하여 폭기, 옥시, 반응, 중화, 응집, 침전, 살균 등을 일체화하여 폐수, 오염수, 폐기물, 매립폐기물, 굴착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정화, 복원, 악취제거, 조기안정화,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