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 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2020년 청소년인 고등학생 2,99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 16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인 권인식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자아존 중감과 인권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인권인식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의사결정시 부모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인권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 었고, 학교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인권인식에 정적 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인식 증진을 위해서 교 육적 경험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가 교육 현장에서 시행 및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 및 논의하였다는 관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목적 : 본 연구는 신체적 기능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인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2차 패널조사에 참여한 6,121명 중 신체기능 장애인 1,780명의 데이 터를 추출하여 일반적인 특성,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인권 항목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기술 통계,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신체기능 장애인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인권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우울감이 낮을수록,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 인권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우울, 인권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41%의 설명력을 보 였다. 결론 : 신체적 기능장애인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위하여 장애인 자신의 긍정적 장애수용, 지역사회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에 따른 관점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UN guidelin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For this reason, public institutions receiv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o be reflected i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evalu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of public institution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n institution’s management activities that identify and evaluate actual and potential human rights risks in advance and i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business operations. The institutional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in 10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employment, labor rights, industrial safety, supply chain, and local residents’ protection, and the project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by itself or by a specialized institution by selecting main projects and fields that can affect human rights of stakeholder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derives how much they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risk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what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the introduc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2개 대학병원과 C특별 자치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1명이었다. 자료는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t=-3.96, p<.001), 장애인환자 접촉유무(t=3.23, p=.001),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t=2.13, p=.03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t=2.90, p=.004), 장애인건 강권법 인지 여부(t=2.44, p=.016)이었으며, 30%의 설명력을 보였다(F=9.36, p<.001).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감수성, 장애인건강권법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 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 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인권감수성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대전 지역의 재활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성인 뇌졸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인권감수성은 인권감수성 지표, 건강 상태는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WHODAS 2.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자기 효능감, 인권감수성과 건강 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위계적 회귀모형의 전체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한 변수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신감이 있었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건강 상태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각 하위항목들은 건강 상태의 하위요인인 인지, 사람들과 어울리기, 사회참여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권감수성은 건강 상태에 영향력은 없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심리, 사회적 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두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