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Japa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in June 2018, the key matters related to aquaculture include ① a new perspective on the sponge us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and coastal fisheries, ②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aquaculture, and ③ expansion of suitable aquaculture areas. There are four countermeasures including ④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point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quaculture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y strategically setting aquaculture i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export, and then working in earnest to promot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aquaculture in Japan and trends in fish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ne 2018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to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s aquaculture policy.

본 논문은 청일전쟁기 『국민신문(国民新聞)』의 특파원으로 종군한 마 쓰바라 이와고로(松原岩五郎)의 『정진여록(征塵餘録)』(1896)에 대해 분 석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조선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 펴본다. 식민지 조선의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행의 기록 물들은 제국주의의 산물이자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읽혀왔 다. 본 논문은 청일전쟁 종군기를 분석함에 있어 종군기자의 문학가로 서의 양심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독자적인 인식이 담겨있을 것이라 는 점과 청일전쟁 시기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까닭에 조선의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는 데 가치중립적인 시선이 있었 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마쓰바 라는 하층민의 생활상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식민지 탐험에 대한 사 명감 등으로 조선과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일종의 연민 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과 그가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되 미개나 야만 성, 낙후성과 연관 지어 문화 지체의 척도로 삼지 않았고 우열이나 멸 시와 같은 시선을 배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16세기에 제작된 초기 낙중낙외도 병풍의 고찰을 통하여 사방위와 사계절을 결합하여 표 현되는 3차원의 시공간 표현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사계절의 순환 을 통한 새로운 봄의 시각화는 우주 만물의 순조로운 운행과 이상향을 상징하는 주제였다. 특히 정월은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달로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시 기이며, 12달 중에 예축적인 세시풍속이 가장 많이 집중된 달이었다. 이 기념비적인 병풍은 초토화된 교토를 재건하면서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고 예축하는 의미를 지녔다. 초기 낙중낙 외도 병풍의 곳곳에 이들의 예축활동이 세밀하게 묘사된 것은 도시도 병풍이라는 매체가 지 닌 예축의 기능에 충실히 부합하는 선택된 화제였다고 생각된다. 16세기의 낙중낙외도 병풍에는 사방사계의 아름다움으로 장엄미를 강조하는 중세회화의 면모와 미시적이고 다양한 인간 양태의 묘사에 집중하는 근세 풍속화로의 태동이 모두 감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Based on the experience of building ‘Waegwan(倭館)’ in Busan, Japanese paper wallpapering, the use of square rafters, and the installation of sliding windows we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Joseon palaces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Elements that could be applied through observation alone were applied first, and sliding windows that required precise skill acquisition were installed later. ‘Yeongchang(影窓)’, which refers to a sliding window that brightens an interior, has spread rapidly, and its types and structures have also become more diverse. Gradually, ‘Yeongchang’ came to refer only to additional windows installed by attaching grooves to the lintel of existing casement windows. The sliding window that is installed independently and acts as an interior partition was renamed ‘Chujangja(推障子)’. Japanese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Yeongchang’ and ‘Chujangja’ have become an element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중국 대학교의 일본어 교육은 전환기에 있으며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어 전공의 학습자 수는 많이 감소 되었다.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어 교육의 시 대적 변화, 대학교 일본어 교육의 특징, 기존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와 교육 실천자의 관점에 서의 분석을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수업 내용과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하였다. 전환기에 있는 중국 대 학교의 일본어 교육은 현대 일본어 학습자의 기대와 요구를 충 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과 가치 리더십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중일 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개선하고, 대학과 학생 간의 교류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교육 방법을 구 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일본어 교육 전공을 구축하고, 일본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계획을 수행하여 사회 요구에 맞 는 경쟁력 있는 고급 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 나타난 집합주택단지의 두 이미지에 대해서 이시야마 사야카의 『천 개의 창문, 천 개의 문』과 미즈나기 도리의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 본 대중문화콘텐츠는 집합주택단지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중요하게 다뤄 왔다. 이에 대해 영화를 중심으로 단지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콘텐츠에서 단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단지 이미지의 변천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2010년대의 이후의 여성만화 속에 서의 단지 이미지에 관해 고찰한다. 지금까지 단지 이미지가 변화해왔어 도 단지는 ‘표준’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 또, ‘고립의 장’으로 그려지거 나 ‘정치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지적됐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서는 소위 ‘표준’을 벗어난 연령대와 직업군의 주민 들이 묘사되며, 적당한 거리감 있는 연결을 보이는 탈정치화된 생활 공 동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일 간 경제 문화적 관계가 정치적 관계를 극복하고 한류와 혐한 류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해 BTS 활동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한류의 원조 는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인에 대해 식민지 시 대부터 취해온 일본인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문화정책은 1987 년 민주화 선언 이후 1998년 대중문화개방정책으로 이어졌으며 대일관계 개선 수단과 외교적 위기에서 민단 단체나 자치단체의 교류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 면을 가져왔다. 셋째, 일본에서 BTS 현상은 한류 문화의 획기적인 확대로 정치 적 관계와 무관하게 민간단체나 자치단체의 가교역할을 초월하여 일본인 수용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왔다 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넷째, 일본에서 한류와 혐한류의 현상은 극단적으로 상 호 대립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두 흐름은 상호 유사성과 함께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TS 현상은 이러한 흐름을 초월하였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한류와 혐한류의 동 시적 존재 현상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공교육의 활용과 매스컴의 홍보, 시민사회의 수용과 교양강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일본 도쿄 남쪽 940 km 해상에 위치한 니시노시마 화산이 분화하였다. 2020년 7월 말 발생한 분화로 인한 화산재와 화산가스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화산재 확산 수치모의 프로그램인 Ash3D를 이용하여 현지시각 2 02 0년 7월 2 8일 0시에 화산폭발지수 3의 분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정하고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화산재가 니시노시마 인근에서 동풍을 타고 7월 30일 새벽 오키나와에 도달한 이후 남풍을 타고 북상하여 8월 1일 제주도에 상륙하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듯이 이동하면서 8월 2일에는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측정된 PM10 미세먼지농도는 제주도 고산기상관측소에서 8월 1일부터, 부산 구덕산기상관측소에서는 8월 2일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니시노시마 화산 분화가 제주도 및 남 부지방의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하는 일본의 ESG 채권에 관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한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ESG 채권 운영과 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자체에 의한 ESG 채권 발행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와 계획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채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 개선 효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행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투자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 기관의 설립, ESG 투자 방법, 임팩트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보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ESG 투자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연결 강화와 커뮤니티 형성 촉진 노력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