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actual cases of providing detour information in accidental situation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road construction through a VMS installed on national highways in metropolitan areas with alternative routes, as well as cases of simultaneously providing travel time information on parallel paths such as national and regular highways. For each case, we analyzed whether the provision of VMS traffic information leads to route changes and substantial effects. METHODS : To analyze traffic changes on the main and detour roads based on the detour information provided on traffic accidents in actual cases, the traffic volume and speed on the accident day were compared with those on the same days and at the same time of the day (regular days) based on the VDS data of the main and detour roads. Cases providing more detour information on road construction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ree time periods: one week from construction initiation and one week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period (regular days). The traffic volume and speed on the main road were compared based on the VDS data, and those on the detour road were compared based on data made available by private entities. Regarding the cases of simultaneously providing drivers with comparative information on travel time over parallel sections of national and regular highways, traffic situation changes in highway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special traffic control periods (New Year's Day, NY Day), during which congestion is expected due to heavy traffic: before and after the provision of comparative information for 2015 New Year's Day and 2016 NY Day. RESULTS : The detour rate related to route changes based on the detour information for traffic accidents was 35%. On the detour route, the traffic volume increases as traffic from the main road is absorbed. However, the average travel speed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When further detour information regarding a road construction project was provided, the detour rate from the main road was 21%. The travel speeds were similar, except on the first day of construction. Almost no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first section of the detour. The speed slightly decreased in the second section but did not significantly hinder the traffic flow. When comparative traffic time information on parallel routes (national highways and expressways) was provided, the traffic volume increased to some extent after the report was provided for every case. However, the data frequency rate in the 5-min unit, which was still under the congestion speed standard (40 km/h), decreased. This indicates that traffic congestion was significantly relieved. CONCLUSIONS : Previous studies on detour rates or route changes based on VMS traffic information have focused on VMS instruments on expressways. Although their estimates were based on simulated situations, this study used actual VMS installed on national highways. In addi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xisting case records of national highway ITS centers, covering traffic situation monitoring, measures for accidental situations, etc., in regular times or special traffic control period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including ITS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ccurately represent situations on actual roads and can be utilized to analyze future ITS operation and installation project effects.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traffic safe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ehicle speed and conflict frequency data based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ehicle drivers and crosswalk pedestrians under right-turn conditions. METHODS : Two evaluation scales, namely speed of access and number of conflicts, were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ffects of the new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Data on access speed and the number of conflicts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sion were collect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information provision. RESULTS : Analysis of the pre- and post-spot speed reduction rates revealed an overall reduction rate of 32.6%. The conflict ratio was 81.0% before information provision but increased to 83.3% after information provision. CONCLUSIONS : When LED display information was provided, the effect of decelerating the approaching speed of vehicles in the rightturn torpedo s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duction in the conflict ratio was not. Factors such as intersection status, traffic volume and vehicle speed, affect the approach speed and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conflicts. Regardless of whether information is provided, the average compliance rate of the Road Traffic Act when turning right in the channelization area is 16.7%,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verage compliance rate of 48.4% immediately after the Road Traffic Act was revised in July 2022.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S : This study focuses on advance traffic information to prevent secondary traffic accidents on express high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optimal scenario by evaluating the effect of each advance traffic information scenarios using virtual driving simulation. METHODS : By designing traffic information scenarios and services with a combination of VMS and mobile PUSH notifications, driver behavior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was analyzed. For this, a simulation environment was designed through engineering analysis. Through virtual driving simulation, the driver's deceleration point and the perception-reaction time are analyzed. RESULTS : Four scenarios were designed and reviewed so that VMS and mobile PUSH notification can be provided simultaneously after the driver drove for 5 km. As a result of driving with 30 drivers, the drivers reacted fastest when VMS was installed, followed by mobile PUSH notification, VMS+mobile PUSH notification, and NOTHING. CONCLUSIONS : When designing traffic information service, it was observed that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VMS alone is more efficient than providing two services of traffic information. Therefore,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venting secondary accidents on express highway.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소재와 세탁 등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QR코드 적용 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였다. 타 연령대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비대면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20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현행 라벨을 통한 의류제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불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적인 용어 사용, 세탁 기호의 불확실함이 불만족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는 패션제품의 관리 정보제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웃도어, 패딩, 정장 등의 고관여 의류 상품과 신체에 닿는 언더웨어류에 대해서 자세한 세탁방법, 사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으며 캐주얼웨어, 코트에 대해서는 제품을 활용한 SNS 데일리룩, 제품과 어울리는 다른 상품, 비슷한 아이템의 추천 등 스타일링이나 의복 구매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했다. 따라서 QR코드를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SNS의 연결수단 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정보추구 욕구의 충족과 함께 현명한 제품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초 연결시대 패션제품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매우 민감하여 주부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에서 건강행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지각된 위협, 행동평가, 자기효능감 같은 요인들이 주부들의 실제 식품안전 인식과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는 191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신념모형의 주요변수인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 자기효능감,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개연성 그리고 식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건강지향성과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살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상대적 이익이나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그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한 식품안전 행동에 대한 개념모형을 구조방정식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적합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구매행동에 지각된 위협보다 지식수준과 상대적 이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부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신문 같은 공적 경로를 적극 활용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위해성 정보보다는 예방이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