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별 투표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추가 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득별 정치참여 유형을 토대로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참 여율이 높고,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 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SNS,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국한되어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높은 정 치참여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 정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엽상자어(Leptocephalus)는 뱀장어목(Anguiliformes)에 속하는 어류의 자어로 5~6월에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정치망에서 멸치와 함께 어획 후 방류하지만 대부분 폐사하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멸치어업을 하는 정치망에서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엽상자어의 종을 구명 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이들 자치어 생태 연구를 위한 기초 생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엽상자어는 5~6월에 남해의 정치망에서 채집하였으며, 외부형태와 유 전학적 특성을 붕장어(Conger myriaster), 갯장어(Muraenesox cinereus) 및 뱀장어속(Anguilla) 4종의 성어와 비교하였다. 유전학적 분석은 추출한 DNA를 12s rRNA, 16s rRNA 부분단편을 PCR로 증폭하여 염기배열을 분석한 후 분자계통수를 작성하여 장어류 유생이 붕장어, 갯장어 및 뱀장어속 4종 중 어느 쪽의 성체와 클러스터 그룹화를 이루는지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확 인하였다. 엽상자어의 외부형태 계수 및 계측결과 엽상자어의 전장에 대한 머리길이의 백분비 와 뒷지느러미 기점거리의 백분비는 붕장어와 가장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척추골수 역시 붕 장어와 가장 유사하였다. 또한 엽상자어의 유전자 분석결과는 모두 붕장어 성체와 클러스터 그룹화를 이루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남해안에서 5~6월에 어획되는 엽상자어는 모두 붕장어의 자어임을 할 수 있었다.

The United States enforces the seafood import regulations so-called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and by 2023, all exports of aquatic products and processed fish products by fisheries which have not obtained an “Comparability Finding” from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will be completely banned. Therefore, to respond to the US MMPA, it is critical to identify technologies and methods used in worldwide for reducing bycatch of marine mammals. In particular, marine mammals are frequently caught in five fisheries (trawl, gill net, trap, stow net and set net) in Korea, which is facing a great challenge. This study presented bycatch reduction methods by five fisheries, classified the methods by country, and suggested appropriate reduction methods which can be applied in Korea.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필자는 교차편년으로 설정된 기존의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와 출현 과정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연대 안과 출현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 뚜렷한 견해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성격에 대하여도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는 BC 12세기 무렵, 비파형동검과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이후 후기 청동기시 대 송국리문화, 역삼동후기문화, 검단리문화 등과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존하였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요동지역‘정치집단’의 이주민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조기부터 형성 되어 있던‘요동-서북한-남한’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에 들어온‘청동장인집단’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유적 중‘수석리유적’,‘교성리유적’등은 당시 청동의 원광석을 채광·선광했던 장소로 추정 되며,‘동학산유적’,‘방동리유적’등은 청동을 제련·주조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청동장인집단’은 재지 사회의 지배층에게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를 제작·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장인들이었으나 점차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시 사회의 지 배층인‘제사장’이되고, 결국 삼한 사회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성장한다.

네팔의 시각 예술은 국가 정치의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대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가 정치와 시각 예술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은 특정 사회의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과도 깊은 연관 이 있다. 리치비 시대와 말라 시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점으 로 시각 예술을 발전시켰다. 네팔의 예술은 네팔 사회 뿐만 아 니라 중국과 티베트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 체제와 철학은 그 나라의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리치 비 왕조는 신에 대한 높은 헌신을 지니며 힌두교를 따르지만 불교도 동등하게 존중한다. 또한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가 긍 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나 규칙 아래에서의 시각 예술 발전과 라나 규칙의 공헌도 논의된다. 이 논문은 현재의 정치 적 개입과 네팔 시각 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다. 과거에는 정거 바하두르 라나, 마헨드라 왕, 비렌드라 왕 과 같은 정치적 리더들이 예술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정치는 국가 예술과 시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탑과 시카라 스타일의 건축물은 여전히 네팔 말라 시대와 샤 시대를 대표하 고 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Fish school monitoring technology is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oat fishing and resource surveys. With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technology has expanded its application to remote areas. Its significance has grown in fishing sites, particularl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of set-net fishing. Set-net fishing gears are not limited to coastal areas, but are also installed in inland and remote sea regions. Consequently, fishermen require technology that allows them to quickly transmit information about approaching fish schools and enables them to perform long-term monitoring. The development of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 set-net fish schools must consider crucial design factors such as communication range, transmission speed, power consumption of information modules, and operational expens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low-power remote monitoring module for set-net fish school based on WCDMA. The module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minimize power consumption, allowing for communication over long distances and extended operation times in set-net fishing applications. Furthermore, we developed a web server software application that enables remote access to fish schools and provides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module was evaluated through set-net fishing site application and experiments with moving ships on the sea.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consisting of the developed low-power remote monitoring module for set-net fish school based on WCDMA and a fish finder, had an average power consumption of 4.6 W, a maximum communication range of 22.84 km, and a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 of 98.79%. The maximum fish school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 was 97.26%.

본 연구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 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 의 기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치적 DAO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 의 특성과 사회적 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과 의견을 살펴본다. DAO는 다중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로,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된 통 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전체 조직을 자율적이고 완전하게 기 계화 및 자동화된 상태로 분할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갖 고 있다. 따라서, DAO는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투표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자동화 메커니 즘, 예를 들어 위임과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대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이 DAO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 참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알고리즘적 통치' 및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맥락 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방법의 증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윤리 적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된 미국정치의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 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속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기도 하 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는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본 글의 목적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2017년)를 토대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정당간 혐오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해보 고,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 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 정 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를 현상적으로 기술한다(제Ⅱ장). 둘 째, 미국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탐색한다(제Ⅲ장). 셋째, 이어서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가 한국의 정치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제Ⅳ장).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 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제Ⅴ장).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 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 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 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 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선진의 문화전통이자 양한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금곡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인 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금곡이 기억하고자 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현실의 문제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양한 문사들은 금곡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이상과 가치관을 세상과 공유함으로써 풍속 교화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 다. 본 논문은 양한시기 유행한 금곡 가운데 이민족과의 역사기억을 소재로 한 6편 의 금곡을 대상으로 한인의 집단기억의 실체와 정치이상의 일면을 탐색하였다. 그들 은 통치하는 중국과 복속하는 이민족이라는 전통의 화하 중심적 세계관을 계승하였고, 지속되는 이민족과의 불화와 잡거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대해 강박적 불안과 혐 오를 드러냈다. 또한 변란을 종식하고 평화를 보장해줄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면서도 이민족에 대한 무력 통합보다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한 점진적 화하화를 선호하는 경 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교류의 경우, 관광은 상호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관계는 관광을 제한하 거나 심지어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0-1970년대 한국과 필 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동시에 국내 체제의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 권력에 대한 묵 인(默認) 유도하는 등 정치적 방편으로 관광을 이용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도시건설을 통한 관광 상품화 추진이다. 둘째, 현지 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셋째, 폐쇄적인 북한 이미지 개 선 추진을 위해서이다. 넷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하는 북한 관광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