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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February 2018, discussion on advanced care planning (ACP) has increased. However, a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still made in the intensive care unit, deaths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death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he nurses encounter challenges in supporting the patient's dignified death; they experience an ethical dilemma in the ambiguity due to a lack of guidance on leg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for the nurses to perform as a supporter providing care to the patients and as a advocate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should be a systemic change to ensure the nurses' participation. In addition, an open and continuous discussion should be proposed to cultivate nurses’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This paper reports two ethical examples related to the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ccurred in intensive care units of a tertiar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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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ocess stopping and restart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local nanoindentation properties of 316L stainless steel manufactured via selective laser melting (SLM). We find that stopping the SLM process midway, exposing the substrate to air having an oxygen concentration of 22% or more for 12 h, and subsequently restarting the process, makes little difference to the density of the restarted area (~ 99.8%) as compared to the previously melted area of the substrate below. While the microstructure and pore distribution near the stop/restart area changes, this modified process does not induce the development of unusual features, such as an inhomogeneous microstructure or irregular pore distribution in the substrate. An analysis of the stiffness and hardness values of the nano-indented steel also reveals very little change at the joint of the stop/restart area. Further, we discuss the possible and effective follow-up actions of stopping and subsequently restarting the SL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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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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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운영된 양식장에 휴지기가 주어졌을 때, 양식장 주변 퇴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회복상태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남 통영의 수하식 굴양식장 일대에서 대형저서다모류 군집을 조사하였다.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년 간 운영된 후 폐쇄된 양식장(FF), 양식장의 이동으로 새롭게 설치된 양식장(NF), NF와 인접한 비교대상의 굴양식장(CF), 그리고 양식시설이 없는 두 개의 대조지역(Con1, Con2) 등 5개 정점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출현종수와 서식밀도는 여름철에 감소하고 늦가을철 부터 증가하는 계절 변동을 보였으며, 양식장 정점들이 비양식장 정점들에 비해 높았다. 출현종의 상위우점종은 비양식장 정점에서는 Paraprionospio patiens, 양식장 정점에서는 Capitella capitata로 차이를 보였으나, 두 종 모두 유기물이 심한 지역에서 출현하는 잠재적 유기물 오염지시종으로 조사지역 저서환경의 유기물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FF가 Con1과 군집구조가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였지만 Con1 이상의 상태로 회복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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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0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췌장암 및 담도암 환자에서는 항암 화학 요법이 주 치료 방법이다. 황달이 동반되지 않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진단 후 1달 이내 항암 치료의 시작을 권고한다. 항암 화학 요법 시작 2-3개월마다 RECIST criteria에 따라 종양 크기 변화를 측정하고, 환자의 항암 화학 요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항암 화학 요법 중 ECOG 3 또는 전신 상태 악화를 보이는 경우, 상의 후 항암 치료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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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육성 딸기인 ‘매향’과 ‘설향’의 개화기 양액의 농도와 공급 중단 시기에 따른 개화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런너 삽수를 2017년 11월 23일에 삽목한 후 발근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검은색 멀칭 비닐로 덮어 관리하였다. 15일 후 발근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하고 비닐을 제거한 뒤 촉성 작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양액은 야마자키 처방에 따라 조제하였고 농도 는 각각 1배액 또는 2배액(EC 1.85 또는 3.71 dS·m-1, pH 5.55)으로 조성하여 공급하였다. 양액의 공급 중단은 정식 당일까지 양액을 공급하는 처리를 대조구로 두고 1주 전, 3주 전 및 5주 전에 공급을 중단하는 처리로 구분하였다. 두 품종의 초장은 양액의 공급 중단 시기가 빨라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매향’은 양액의 공급 중단이 조기에 진행될수록 지상부의 생체중이 감소하였다. ‘설향’의 지상부 생체중은 1배액 양액을 정식 1주 전 공급 중단한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매향’의 화수는 2배액 양액 공급 처리에서 전반적으로 더 많았고 정식 1주 전 공급 중단 처리에서 가장 많았다. ‘설향’의 화수는 1배 양액 공급 처리가 2배 양액 공급 처리에 비해 더 많았으며, 특히 2배 양액을 정식 1주 전에 공급 중단한 처리에서 가장 낮은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화아분화기에는 두 품종 모두 저농도의 양액을 단기간 공급하는 것이 개화 촉진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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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urse’s experiences of ‘work flow interruption’ in hospital setting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6 nurse in General wards or in the ER of tertiary hospital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were elicited; ‘acceptable interruptions’, ‘unacceptable interruption’, ‘nursing work environment interrupting work flow’. Conclusion: The findings provided interruptions are occurring in systemic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in the hospital, taking into account the aspect of providing quality nursing care as profession. This confirms that nurses have negative effect on workload rather than positive ones. Based on the findings, it needs to be of interest to the nurs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and fatigue due to overload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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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1∼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적응과 대학 소속감이 대학 생의 학업중단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대학 적응이 대학 소속감에 매개되어 대학생 학업중단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 학업중단계획에 대해 학년에 따라 대학 적응의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적응과 고학년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적 응은 대학생 학업중단계획을 감소시키고 대학 소속감에 매개되어 대학생 학업중단계획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 적응과 고학년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양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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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의 코칭캠프 프로그램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들이 코칭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8명으로, 2박 3일 간의 코칭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115개의 구성의미와 34개의 주제, 12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코칭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은 캠프 초기에는 양가적인 태도로 캠프에 참여하였고, 편견으로 인해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점차 자기개방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왜곡되었던 사고의 수정과 억눌렸던 부정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자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찾았으며, 진정한 소통 관계를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및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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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과정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업 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였던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계기는 주로 학교 관련 요인과 가정 및 개인 관련 요인을 들 수 있었다. 이들의 학업 중단 이후 경험은 계획 없이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하거나, 학업 계획을 세웠지만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족 구성원들과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지지를 얻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진로 전망을 갖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얻거나 적극적으로 검색 후 얻고 있었다.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청소년의 초기 경험은 부정적 선입견이나 자신에 대한 정보 노출을 꺼려 방문을 기피하지만 일단 방문 후에 호감을 갖고 센터 이용을 지속함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들의 경우 바로 프로그램 참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고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센터 선생님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도전의 의지를 키우게 된다.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캠프 등 활동 참여 과정에서 또래 유대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진로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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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격차 증가, 지역사회 내 유사서비스 기관 증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노인복지관의 입장에서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중 중단하는 노인의 특성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복지관의 이용자 평균연령은 74.9세로 고연령층인 반면, 2017년 신규가입자는 전체인원 중 66~70세의 어르신 비율이 29.7%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하 어르신이 22.9%로 전체 가입회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6%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 247명(39.0%), 여자 386명(61.0%)의 비율로 여자 어르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단 회원도 남자 어르신(67명, 48.3%) 보다 여자 어르신(81명, 54.7%)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단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의 23.4%의 어르신이 중단하였고, 중단사유는 개인사유(25.7%), 집과의 거리(23.0%), 이용의 불필요(13.3%), 기타/자유의사(13.3%)로 조사되었다. 이중 개인사유로 조사된 내용은 여자 어르신의 경우 자녀의 아이를 돌봐야하는 갑작스런 사유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재이용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집과의 거리’, ‘직원의 불친절’과 같은 복지관의 개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를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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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중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211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은 76편이었다. 법학 관련 논문은 총 51편이었고, 의학 관련 논문은 총 16편이었으며, 철학 및 사회과학분 야(윤리학, 신학 및 철학 등)는 총 9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13편, 질적연구 63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는 총 348개였는데, 주제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식 물인간상태(7편), 말기환자(6편), 임종환자(5편)이었다. 치료 및 상태와 관련된 주제어로는 연명치료중단 (69편), 안락사(12편), 소극적안락사(16편)였다. 법적·제도적 용어 관련해서는 존엄사(법) 27편, 사전의료 지시(서) 16편, 추정적 동의가 10편, 생전유언과 추정적 동의, 성년후견 등이 다수였다. 법학분야의 연구 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분야의 경우는 연명의 료중단의 필요 및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철학·윤리 및 신학 등의 분야 에서는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규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연 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다학제간 연구와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전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 자신의 결정보다는 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요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생명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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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배승시켜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어 화물 및 항해에 관한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용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약정한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며, 이러한 용선료 지급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이 유일한 예외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용선료 지급을 면제받게 된다. 통상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에서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결원, 선체 및 기관 또는 장비에 대한 고장 및 손상, 선박의 가압류로 인한 억류 또는 선박의 완전한 가동을 방해하는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선료 지급이 그 손실된 시간동안 중단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입장을 전환시켜, 예를 들어, “선박의 억류가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의 개인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과 같은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용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lobal Santosh 사건에서 이 문제가 논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의 교훈은 용선자 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조항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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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 되면서,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곤충생산농가도 2010년 265호에서 2015년 12월 기준 724호로 급증하였으며, 시장규모도 2011년 기준 1,680억원에서 2015년 기준 3,039억원으로 짧은 기간에 2배의 시장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 할 만 한 사항은 전체 곤충산업에서 식용,사료,의약용의 시장이 2015년도 기준 4.6%로 식용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식용곤충 사육농가의 급증에 따른 과다경쟁에 따른 다수의 사육 중단 농가 발생이 예상되며, 사육 곤충의 일부는 꽃무지에서처럼 사과 등에 해를 가하는 해충으로 작용하여 다른 작목의 농가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여 곤충 사육 중단에 다른 폐업 기준 및 요령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생태계교란 사전예방과 농가의 혼선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쉔커(Heinrich Schenker, 1868-1935)의 소나타 형식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그의 『자유작법』에 제시된 그래프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수정·증보함으로써 이론에 체계성과 일관성을 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자유작법』에서 이루어진 소나타 형식에 관한 쉔커의 논의는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그 논의를 뒷받침하는 분석 그래프들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론이 갖는 유용성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폄하되곤 하였다. 이에 필자는 쉔커의 소나타 형식 이론의 문제점을 ‘중단’(Unterbrechung) 패러다임의 비일관성과 재현부 논의의 부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을 개선한 수정 그래프 들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수정 제안은 중단 기호를 첨부하거나 재현부에서 복귀하는 머리음 또는 이를 지지하는 대위의 위계를 정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재현부의 스케치를 증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버금딸림조 재현부’를 특징으로 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545》 제1악장에 대해서는 재현부의 독특한 구상을 반영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머리음 복귀의 문제에 대해 논했으며, 제2주제 를 생성하는 딸림화음의 위계를 단순히 ’분할자’(divider)로 취급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2/2》 제1악장은 온전한 소나타 형식 설계로 정정하였고, 재현부의 시작이 아닌, 끄트머리에 가서 야 머리음 복귀를 선택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27/2》 제3악장에 대해서는 그 위치 수정을 제안하였다.
        5,200원
        17.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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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에서 육성된 딸기 품종인 ‘설향’을 대상으로 비가 림 포트 육묘 시 양분 공급 중단 시기에 따른 자묘의 생육과 정식 후 수량을 검토하였다. 자묘 받기를 완료한 후 양분을 EC 0.8dS · m−1 수준으로 공급하다가 7월 25 일부터 9월 5일에 걸쳐 약 10일 간격으로 양분 공급을 각각 중단하고 이후 수분만 공급하였다. 그 결과 육묘기 양분 공급 중단 시기가 7월 25일로 빠른 경우에 엽면적 등 지상부 생육은 억제되었으나 근중은 증가하여 T/R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엽록소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화아 분화가 촉진되어 정식 후의 출뢰, 개화 및 수확기가 앞당겨졌으나 8월 중순 이후까지 양분 공급이 지속될 경우에 수확 시기가 2주 이상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5일에 양분 공급을 중단한 처리구에서 1월 하순 및 2월 하순까지의 1주당 누적 상품과 수량은 각각 169 및 266g으로 나타났으며 9월 5일 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71 및 12% 수준의 유의한 수량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육묘 후기 자묘의 적절한 양분 공급 중단으로 체내 질소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딸기의 화아 분화를 촉진하고 수확 시기를 앞당겨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동절기 수량 및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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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에서 시도하는 예이츠의 시작품에 디지털 개념을 적용하는 하이브 리드적 접근을 혹자들은 다소 낯설게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이 “불확정성의 진리들”을 내포한 다층적 구조이기에 독자의 체험에 의한 구체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해본 이니스프리의 호도 에서 시인은 현실의 근거로서 초현실을 제시했 으며 현실과 초현실의 인식론적 단절에 저항한다. 방황하는 잉거스의 노래 에서 등장 하는 “소녀”는 시적자아의 “아바타”로 기능하며, 이를 상상에 의해서 추동되는 “시뮬 레이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어린이들 속에서 는 지식의 전승으로 인하여 신이 존재하는 곳에 인간이 존재하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컴퓨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물을 특정한 대상으로만 지시할 수 없는 “브리콜라주” 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이브리드”에 대한 불신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할 제3의 밀레니엄(millennium)에 위치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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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리 수매중단에 따른 맥종별 원료보리 수급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응방 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보리 생산자 단체와 보리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1. 찰보리의 경우는 생산농가와 가공업체간에 계약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그러나 찰보리 품종의 보급종 종자가 부족하여 찰보리쌀제품의 찰성순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 보급종 종자의 보급확대와 찰성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품질등급제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3. 쌀보리의 경우는 정부재고물량 감축을 위해 수매가격의 과도한 하향 조정이 있었다. 이로 인한 재배 위축으로 수요물량을 충당치 못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차후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도 예상되었다. 4. 따라서 쌀보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사료용과 주정용의 일정 수요량을 지속시키는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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