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 적 정보1)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 근 가상공간2)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IT기기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자적 정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가상공간으로 전 이됨에 따라 법률행위 및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자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자는 의견과,3) 전자적 정보는 쉽게 변색되고, 누구나 복제 및 수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4) 최근 전통적 증거범위를 넘는 개인 컴퓨터나 기업의 컴퓨터 서버 그리고 각종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적 정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종이 문서보다 훨씬 양이 많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문가나 특별한 기술 의 도움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 정보를 분석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무결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고 되고 있어, 이를 법원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용량 전자적 정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 증거 분석 방법을 논하고, 관련 법리적 쟁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in question, the fact needs to be reconsidered, that the prosecutor’s record containing the statement of witness that becomes the decisive evidence to prove the guilt was left out. Especially, even though the court judged that the chance of cross-examination was provided to the declarant of the record and there was no substantial violation of procedural rules, it could have assess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Every issue will be absorbed in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f the admissibility of the prosecutor’s record is not considered. It is so hard to completely agree with the argum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in which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s more weight of reliability must be placed on a court testimony. It is because it is clearl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simply more rely on a court testimony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 In light of the facts appearing in the case in question, it was possible to assess reliability of circumstances of statement separately from total consideration of reliability of evidences. Most of all, the witness’ statement before prosecutor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when considering its’doubtful circumstances. Therefore, the courts, expecially the appellate court, should have closely examined the circumstances by having the persons related to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take the stance. Because this process was left out, the requirement of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was not satisfied.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실험 활동의 증거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촛불 과제 2가지와 물질의 용해와 부피에 관련된 과제 2가지가 개발되었다. 자료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상, 실험, 증거 평가 과정과 면담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실험 활동 과제에서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증거 평가 반응 유형은 조건적 수용, 무조건적 수용, 거부, 보류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실험 활동 과제 상황에 따른 반응 유형은 일관성이 없었고 과제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는 네 가지 반응 유형이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3과 실험 4에서는 거부 반응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3에서는 조건적 수용의 반응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증거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은 직관에 의한 예상을 하였고, 이는 선행 실험 결과를 유사한 내용의 다음 실험의 예상을 구성할 때 사용되었다. 2) 실제 실험 과정에서 실험 오차를 인식하여 증거 평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선 개념의 영향으로 왜곡된 관찰을 하였다. 4) 선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예상과 다르게 나온 실험 결과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실험 결과는 직접 수행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평가하였다. 6) 실험 결과가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거나 반복되면 그 실험 결과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교사와 교과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증거 평가 반응은 일관되지 않고 실험 활동 과제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증거 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특징은 예상과 실험 결과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실험 결과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대체로 유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