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갈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유식물의 주요 환경요인 중 광, 수분과 영양소를 각각 4구배로 처리하고, 2007년 3월~10월까지 양묘하여 17가지의 형태 및 생태형질을 측정하여 생태적 지위폭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지위폭과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와의 생태적 중복역을 비교분석하여 3종의 분포적 특성과 경쟁관계를 생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신갈나무의 생태적 지위폭은 환경요인 중 영양소구배에서 가장 낮았고, 수분구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

지식경제시대에서 생존․성장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식근로자의 육성이다. 본 연구는 지식근로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식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근로와 개인특성(성별․연령별․학력별), 노동시장지위(산업별, 고용형태별, 지역별)의 상호관계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일과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지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한반도 저지대 인가 근처에서 자생한다. 그러나 상수리나무는 토양조건이 양호한 곳에서 분포하나 굴참나무는 이 종에 비해 건조하고 경사가 급한 곳에 서식한다. 이러한 두 종의 분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유식물에 주요 환경요인 중 광, 수분과 영양소를 각각 4구배로 처리하고, 2007년 3~10월가지 양묘하여 두 종의 생태적 지위와 생태적 중복역을 분석하였다. 상수리나무의 생태적 지위폭은 환경요인 중 수분과 영양소가 광에 비

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Cho, Tae-rin. 2006. Positions on the Status and the Signification of Sociolinguistic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4(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the signification of sociolinguistics by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positions on this issue. Numerous positions have been distinguished too simply by denominations such as ‘OO sociolinguistics’ but have to be classified by criteria which show their essential difference (i.e., sphere of the object of study, relation with neighboring fields, autonomy as a field of science, epistemological viewpoint, consideration for the language user, viewpoint of the society, relation with real problems, etc.). After a brief examination of the logic, persuasiveness and limits of each position, this article clarifies its own position by offering a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olinguistics as a ‘study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language user and social structure from a trans-disciplinary, hermeneutic and participatory point of view’.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elucidating the nature and the actual reality of sociolinguistics and exploring ideal ways toward its future development.

Cho, Tae-rin. 2006. Positions on the Status and the Signification of Sociolinguistic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4(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the signification of sociolinguistics by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positions on this issue. Numerous positions have been distinguished too simply by denominations such as ‘OO sociolinguistics’ but have to be classified by criteria which show their essential difference (i.e., sphere of the object of study, relation with neighboring fields, autonomy as a field of science, epistemological viewpoint, consideration for the language user, viewpoint of the society, relation with real problems, etc.). After a brief examination of the logic, persuasiveness and limits of each position, this article clarifies its own position by offering a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olinguistics as a ‘study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language user and social structure from a trans-disciplinary, hermeneutic and participatory point of view’.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elucidating the nature and the actual reality of sociolinguistics and exploring ideal ways toward its future development.

本文以與女性有關的漢字爲例證, 說明漢字形體反映的女性社會地位浮沈. 一. 女權社會的佐證 在甲骨文裏“女”字的字形是委曲柔順服侍男人的樣子. 然而, 歷史上女性也曾經有過輝煌顯赫的時代. 特別是女性作爲人類之母, 在人類本身的生産活動繁衍後代這一意義上, 是受到尊敬和崇拜的. 漢民族有一批古老的姓, 其字都是女字旁, 也可作爲母系氏族社會形態曾經存在的佐證. “姓,” 人所生也. 因生以爲姓. 姓是區別出身的, 而出身是由女性決定的, 也就是因生以爲姓. 二. 反映生育的漢字 “母”字, 在女字上加兩點兒, 突出了母親用以哺育孩子的兩個乳房. “孕”字, 非常形象地表現了婦女腹中懷子之形. “身”字, 突出了人的大肚子, 中有一點兒, 表示腹中懷子. “乳”字, 此字形象母親懷抱嬰兒, 嬰兒張口對著母親的乳房. 三. “好”與“好字眼兒” 卜辭及銘文中所記載的“婦某”之詞, 卽是尊稱某位婦女的. 婦女的地位還不似後世那麽低下, 婦女還可以帶兵征伐, 還可以在朝廷掌管政事.《說文․女部》中也保留了許多古代女子的字或號, 如：娀(帝高辛之妃契母號也.), 娥(帝堯之女舜妻娥皇字也). 《說文․女部》： “好，美也。從女子.” 以女子爲好, 反映了人們對女性的讚美和愛戀.《說文․女部》共收錄238個的“女部”字. 其中有許多是讚美女性ㆍ形容女性美麗的. 如：媚, 嫵, 媄, 媌, 婠, 嫿, 娙, 妴, 妌, 婜, 媛, 姝, 姣,嫻 等字皆訓“好”也, 都是形容女子美貌. 四. 從女的“壞字眼兒” 採集－狩獵爲主的經濟形式讓位于農耕－畜牧經濟. 男性在經濟生活中占據了主導地位, 母系氏族制度轉變爲父系氏族社會, 女權轉變爲男權. 而且, 這種男權制度貫穿了整個奴隸社會ㆍ封建社會, 直至今天, 這種男權主義的影響仍然深刻地積澱在漢民族的意識觀念之中. 漢字旣然是在男權社會中産生的, 由於女性社會地位的低下, 更由於男性對女性的輕視, 反映在漢字的造字構形上, 必然會出現一些貶損女性的“壞字眼兒.”《說文․女部》中就有比“好字眼兒”更多的“壞字眼兒” 如：姦, 嫉, 妬, 娸, 娼, 奴, 妄, 妨, 嫌, 娛, 姿, 婪 等字, 未必心存輕視侮辱婦女之意. 漢字的結構與婦女的社會地位並無必然聯繫. 從文化學角度來說, 漢字的形體積澱了相當多的傳統文化內容, 從中我們倒正可以發現歷史上婦女地位的變化.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