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국내 해양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구축하는 중에 확인된 문제점들은 HNS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물질정보가 없는 경우로서, 많은 경우 자연물질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성질체 및 동족체화합물로서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국내 HNS DB의 출처가 다양하여, 정제되지 않은 경우인데 물질정보의 환경조건이 상이하거나 같은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GESAMP에서 제시한 보고서와 미국 CAMEO를 참조하여 누락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두 데이터베이스의 명명법의 차이에서 오는 누락 정보를 두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명 자료비교와 화학구조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자연물질과 그룹화합물들도 주요성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성질체의 경우 단일성분의 자료를 기입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성분의 자료를 선택해서 기입하였다. 물질정보 중 IMDG 등급의 경우 주위험성외에 부위험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HNS DB에 새로 기입하였으며, 부록으로 HS 번호 부여 및 해양환경거동분류를 첨부하였다. 향후 아직 남아있는 누락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GESAMP circular report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 유 망한 대체 에너지 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도로분야를 접목한 태양광 도로에 관하여 미국의 Solar Roadways에서 개발한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과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Solar Roadways의 패널 모델 중 SR2라는 모델을 선정하여 위와같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SR2 태양광 패널 모델 의 문제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설치관련문제이다. Solar Roadways의 첫 번째 타입 모델은 12ft * 12ft의 정사각형 패널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크기와 모양으로는 여러종류의 도로들을 다루기 어려웠기에 약 4ft의 육각형 모형의 패널을 만들어 언덕이나 커브 등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패널들을 개발하여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두 번째로 유지관리 문제이다. Solar Roadways의 조사결과 도로의 오일 등의 유출을 제외하고는 흙이나 먼지 등 대부분의 작은 입자들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의해 날아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수 및 재해문제에서는 각 태양광 패널이 전기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폐되어 제작되었다. 즉 패널은 물에 완전히 잠겨도 전기 부품이 보호받는다는 말이다. 또한 비가 내릴 시에 동반되는 천둥, 번개에 관하여도 패널의 겉면이 유리이기에 절연체 역할을 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내구성 문제이다. 현재 미국 설계기준의 semi-trailer 하중은 약 36.3Ton이다. 하지만 이 태양광 패널의 하중테스트 무게는 약 114Ton으로 미국 설계기준의 약 3배를 웃도는 숫자임을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의 문제점은 효율성에 관한 문제이다. 미비하지만 적게나마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도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인데 오히려 태양광 도로로 전기자동차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최대 온실가스의 약 75%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 도로는 교통을 분담하는 도로가 에너지를 창출하는 일도 함께 하도록 도모하는 공공재의 하이브리드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도로의 재포장이 급증하는 최근의 국내 도로상황은 이러한 창의적 도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합의에 따라 해결될 지라도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연료유 공급 시장 약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 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The research was completed on quantitative analysis to 92 rare Characters in a new-edition full medical dictionary. It shows there are two reasons which make a lot of rare Character come out from the appendix of the dictionary. One is not handling well the relations (simplified vs. traditional，variants，homophony) among characters. The other is insufficient corporation between computer science and related branch of learning, which makes the rare characters can’t be displayed and inputted. Good foundations of Philology will help distinct on relations among rare Characters. Fontlab software and MoveFileEx Windows API function etc can make characters display and unified update in the network environments.

목적: 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에 따라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경업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해결 가능한 대응책 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법: 국내의 안경제조 사업체와 직원 수의 추이를 조사하여 안경 산업계에서의 장비개발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응책으로 기계가 하기 어려운 영역을 파악하고자 과학기술 개 발의 특징들을 분석했다. 결과: 2000년 중반까지 안경제조 업체와 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그 이후 큰 변 화가 없었다. 1997년 미국에서 얼굴 인식에 대한 장비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검사 장비와 조제가공 장비의 자동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으로는 단순 복제 가 아닌 행위의 독창성과 그 속에 가치부여를 했을 때 인간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의 조제 분야에서는 정확도와 속도보다 장인 제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체적인 안보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creative innovation and an innovative problem-solving of industrial companies can be achieved by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technical and physical contradictions. The approaches to address conflicting and paradoxical problems, such as technical and physical contradictions have a crucial role in advancing the quality assessment for manufacturer and service provider. The term, technical contradiction, depicts the state that improvement of one ends of IFR (Ideal Final Result) leads to unfavorable condition of the other ends, and results in conflicting problem. Another type of contradictions that’s discussed in this study is a physical contradiction which is due to two mutually opposing states of the means of ends, and gives paradoxical situation. By integrating the means-ends chain perspectives, the physical contradiction that is a specifically root-causes, “means”, can be initially addressed to resolve the downstream problem of technical contradiction which represents a general and abstract goals, “ends”. This research suggests IFR resolution processes to handle both physical contradiction of means and technical contradiction of ends by employing causal relationship with IFR, effects and causes. n summary, the study represents three major processes that resolve such contradictions are demonstrated as follows: 1) Derivation of causal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IFR, ends and means by considering CAED (Cause-And-Effect Diagram) and LT (Logic Tree). 2) Ident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ntradiction and technical contradiction by using TPCT (TRIZ Physical Contradiction Tree) and TCD (Technical Contradiction Diagram). 3) Application of integrated TRIZ principles by classifying 40 inventive principles into 4 general conditions of the separation principle of mutually opposite states in space, in time, based on conditions, and between the parts and the whole. In order to validate the proof of proposed IFR resolution processes, the analysis of the TRIZ case studies from National Quality Circle Contest in the years, 2011 to 2014 have been proposed. The suggested guidelines that are built based on TRIZ principles can uniquely enhance the process of quality innovation and assessment for quality practitioners.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학기술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COSTII, R-COSTII와 그 논리적 맥락을 같이하여 혁신자원의 투입에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과정, 혁신환경, 혁신성과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한 G-COSTII 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기초지자체 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의 종합결과를 지도화하면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과학기술역량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북부 간에 과학기술역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역량이 높은 기초지차체는 주로 경기도 남부, 경부권과 서해안권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부권은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이 우수하며 서해안권이 활발한 혁신활동과 혁신과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역별 혹은 권역별 맞춤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 Younghee. 2014. A Proposal of a Resolution Method on the Confusion of Word Spacing in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to minimize the confusions regarding spacing address and reference forms such as ‘씨’, ‘님’, ‘양’, ‘군’ and ‘가’ among Korean language speakers.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reason for this confusion starts from the fact that Korean language speakers usually interpret the principals for spacing arbitrarily. As another reason for the confusion for spacing address and reference forms,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al changes among Korean language speakers. ‘님’, for example, was attached only to kinship terms at first. It’s usage, however, has been expanded by combining with common nouns or terms for relationships and positions and by being attached to family names or given names such. Through this procedure, the native speakers of Korean language seem like not only perceive the term as an honorific term but also consider it as a term which constructs its own meaning. In this study, they are classified as bound nouns based on intuition of native speakers, independence rate, existence of practice before those words. Through this procedure, this paper tries to arrange the words as a united grammatical unit, and hence to minimize the confusion.

목 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안경사의 현황, 제도적 문제점들 그리고 해결방안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 법: 자료는 대학알리미 사이트, 교육통계사이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들과 교육부와 보건복지 부 보도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사용하였다. 결 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안경광학과의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안경사의 근무 여건도 좋지 않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직무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취업처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현재 안경광학과의 전체 정원은 공급과잉 상태이다. 그러므로 학제 통일과 함께 전체 정원을 줄 여야 하며, 더불어 안경사의 직무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ccess the status and problem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of Korean trawl fishery in New Zealand sea. The main target fish species for Korean trawlers in this sea were barracouta, blue mackerel, hake, hoki, jack mackerel, ling, oreo, orange roughy, southern blue whiting, spiny dogfish, squid and silver warehou. The Korean trawl fishery are suffering from a supply of seaman, continuous increasing coast of the counter partner, repair of vessel and seaman supply. It may be useful for getting over these difficulties to build a new trawler with a automatic operation system.

건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문제점 해결 기법을 이용하여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용도별로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 및 방송 보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방송 플랫폼 제공자가 등장하고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이 임박하는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재송신 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현재 본안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존중하되,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온 사정도 함께 고려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행정입법의 탄력성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