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연문화시설에서의 고령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가 총 인구수의 약 12.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 욕구 만족 결과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의 여가시간 활용 분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문화 및 영화 관람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공연문화시설에서의 피난계획은 일반적인 건축법과 소방법에서의 피난성능만을 고려한 설계이며, 고령 인구의 인지능력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역의 영화관을 선정하여 공연문화시설에서의 고령 인구의 인지능력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인지특성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건축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방재지침에 의한 수리계산으로 고령 인구의 행동능력을 고려하여 화재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피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인지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 시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공연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의 인지능력과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In this study, the existing precise inspection repor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perform evaluation of load carrying capacity in bridge due to increase of serviced life. From this study, the evaluation method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structural analysis and test truck according to serviced life was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 음악, 연극영화 등 공연예술전공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탐색하는데 있다. 1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공연예술전공 대학생 745명(남; 190, 여자; 555)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여 총 2,152개의 반응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원자료는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주요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문제중심대처(35.45%), 자기비관(18.26%), 사회적 지지(10.50%), 자기조절(10.31%), 적극적 대처(10.13%) 등이 도출되었고, 전공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차이를 보였다. 성차에 따른 대처전략에서 남자는 적극적 대처, 긍정적 재평가, 소망적 생각, 자기비관, 이탈 등에서, 여자는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자기비관은 2학년, 3학년은 적극적 대처, 긍정적 재평가, 소망적 생각, 이탈에서, 4학년은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제30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려진 대로, 판례나 다수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 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소위 ‘전파성이론’과 이를 비판하는 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연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성’을 곧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통해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한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개인간의 ‘정보전달’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적시 했을 때 처벌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공연성의 규정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 한다거나 다수설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양 견해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공연성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공연성을 해석하여 불특정인 경우에는 1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그러나 우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단지 ‘공연히’ 시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범위를 다시금 제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인정되기 때문이다. 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공연성은 1인이나 수인에게 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공연히’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수이면 불특정인 경우는 물론하고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다수인가 하는 점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정 사실을 인터넷이나 사내의 전자게시판에 올렸다면 다수인이 인식했느냐와 상관없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이 메일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 음악, 연극영화 등 공연예술전공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사회적 지지자원에 대한 차이를 탐색하는데 있다. 1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공연예술전공 대학생 745명(남; 190, 여자; 555)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여 총 2,152개의 반응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원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주요 스트레스요인은 학업, 진로/장래문제, 연습 및 공연문제, 개인적 손실, 대인관계, 교수의 행동, 주위의 기대, 가치관, 기타 등의 총 9개의 영역이 도출되었고, 이중 연습 및 공연(33.2%)과 개인적 손실(22.4%) 영역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회적 지지자원은 친구(45.9%), 가족(19.2%), 선후배(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